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 생성과 보관을 위한 전자자원 형식을 설정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전자정부구현을 통한 국가정보와 지식의 공유환경 개발에 기본 요체이다. 조사결과, 국가전자문서 형식은 활용을 위한 기준과 보존을 위한 기준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고려사항은 문서 변환과 문서 암호화, 데이터 객체 관리, 색인 생성, 워터마크, 국가 XML과 연동하는 표준 데이터기술, 메타데이터 관리 등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고려 사항은 문서 암호화와 디지털 저작물 관리요소, 파일 사이즈(압축 효율) 등이 포함된다. 활용과 보존적 측면에서 공동으로 고려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lrcorner}$ , ${\ulcorner}$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lrcorner}$ , ${\ulcorner}$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lrcorner}$ 이다.
오늘날 개인정보를 둘러싼 문제는 세계적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처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대량의 데이터 수집과 가공이 가능하고 소비생활의 개성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열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이전에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제정, 시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고속으로 변화하는 정보관리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제정된 일본의 행정기관보유 전자계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개한다.
웹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지향으로, 행정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민원처리가 증가하고 있다.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각 기관에서는 담당자를 배정해 처리하지만 해당 게시물을 공기록으로 보존하지는 않는다. 공공사이트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게시물도 공기록물로 보존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연계모델(BRM)을 기준으로, 공공사이트의 게시글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고에서는 진동관점에서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장행정.소수실린더.저속 2행정 디젤주기관의 기진력 발생기구와 기관본체진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박용디젤 추진축계의 진동문제와 관련해 서는 198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의 연구사례들을 중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중심적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는 지류 기반의 우편고지서비스가 가진 여러 문제점(개인정보노출, 오배송, 환경 오염, 비용 증가 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문자나 앱 기반의 메시지 푸시(push) 기능으로 고지문을 전달하고 송달 여부에 대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유통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공공·행정기관들이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나 가입된 앱의 사용자 식별정보(카카오 계정 등)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수집 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받은 사용자들에게만 고지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CT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로 일괄변환을 허용하고, CI를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CI 이용자가 보유한 모바일 기기로 공공·행정기관이 전송을 요구한 전자고지문을 발송하도록 임시로 허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에 있어 이용자 CI에 대한 안전한 관리, 전자고지문 열람자의 본인확인, 그리고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까지의 기술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문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CI를 사용하여 공공·행정기관과 모바일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간의 새로운 식별정보를 생성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문 열람자 확인 및 위·변조 방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과 더불어 CI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이하 NGIS법)에 따라 국가GIS의 효과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지리정보가 구축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반으로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첩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리정보 중첩활용에 대한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민간기업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지리정보 활용목적은 기술관련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구관련 업무용, 부가가치생산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활용 우선순위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수요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고,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 수요에 있어서도 '교통-시설물' 중첩활용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행정구역-교통', '행정구역-지적', '행정구역-시설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데이터품질이 가장 높았으며, 데이터포맷, 데이터모델, 데이터구축지침, 데이터생산사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구축 등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호환성이 확보된 기본지리정보의 공급이 요구된다.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사이버 행정환경의 기밀성, 무결성, 신원확인, 부인방지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구축과 함께 모든 문서를 XML형태로 표준화하여 공공기관간의 문서를 통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 사용하는 공개키기반(PKI)을 연동한 인증체계는 단순한 사용자 인증만을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응용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용자의 직위, 직무, 역할정보 등의 관리가 어려우며 XML형태의 공공문서에 대한 상세한 접근제어를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증 및 접근제어 시스템의 가상시나리오를 통하여 보안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한 후에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보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기술인 PMI(Privilege Management Infrastructure)와 XACML(eXtensible Access Control Markup Language)을 연동한 접근제어모델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활성화 전략에 의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재이용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민간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와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기관에는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선호하는 문화관광 공공데이터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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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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