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경계 개념이 확산되면서 국가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지역의 특성은 강조되는 이른바 개성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는 등 행정개혁을 통하여 대외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의 본질이 주민의 '삶이 질'을 높이는데 있다면 그 방법의 하나로서 행정에 '디자인'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디자인의 제도적 도입은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민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서 지역경제를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방자치행정에서의 '디자인적 사고'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사례로서 분석하여 그 시행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에서 디자인적 사고가 확립될 수 있게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시행됨으로서 지역특성에 맞은 계획적인 디자인행정을 펼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개성있는 지역이미지가 효율적으로 창출되어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연공원을 제외한 모든 산림과 수목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의 도시 내 존재하는 숲의 개념과는 이질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을 "도시 내에 존재하는 산림과 수목"으로 규정하였으며, 도시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그에 따른 도시숲의 면적 변화를 모의하였다. 법률상 도시지역의 정의, WHO에서 제안한 주거지로부터 도시숲에 접근 가능한 거리(300m), 산림유역을 고려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에 따라 도시숲의 양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최외곽 경계와 연접하는 산림유역까지를 도시숲 경계로 규정한 경우, 도시숲 면적은 약 183만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약 386㎡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최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까지 도시로 규정하고 해당 경계와 연접한 산림유역 내에 존재하는 숲을 도시숲으로 규정한 경우, 도시숲 면적은 약 192만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약 405㎡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로 "행정구역 상 읍·동 지역"내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최외곽 경계와 연접하는 산림유역까지를 도시숲 경계로 규정한 경우, 도시숲 면적은 약 108만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약 230㎡로 분석되었다. 네 번째로 "행정구역 상 읍·동 지역" 내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최외곽으로부터 300m 경계와 연접하는 산림유역까지를 도시로 규정한 경우, 도시숲 면적은 약 120만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약 256㎡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도시의 정의에 따라 도시숲의 면적이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통계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정의가 먼저 정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도시숲의 면적이 산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100 여년 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와 소유자 등을 정하기 위하여 구획한 필지별로 부여한 지번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번주소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글로벌 디지털 사회에 맞지 않아 사회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적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구역제도, 지점번호, 주소제도 등 국가 기초행정인프라를 변화된 사회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초행정 인프라의 핵심기반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치찾기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축 사례 및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로 접어들어 GIS가 부각됨에 따라 GIS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지리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00년부터 기본지리정보구축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여, 기본지리정보의 범위 선정과 데이터모델 표준화가 이루어 졌으며, 기본지리정보 유통과 구축에 필요한 생산사양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본지리정보의 품질 및 활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분야 기본지리정보 생산사양에 따른 기본지리정보를 3단계에 걸쳐 구축하였으며 기 구축된 교통, 수자원, 행정경계 기본지리정보와 통합하여 활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2015년부터 우편번호를 대체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기반으로, 기존 읍면동 구분을 국가기초구역으로 대체하여 도서관에서 지역분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에 제공하던 법정동 기준의 지역 구분은 균일한 크기의 지역 구분이 쉽지 않아 이를 행정동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 경계를 바탕으로 국가기초구역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구역을 설정하여 기존 읍면동 체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제도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의·분류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하위차원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점에 대해 학문공동체와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 노력과 활동이 정체성 정립에 기여했는지, 학문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연구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이론체계와 방법론 및 연구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과학적 정체성)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고민하면서(경계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의 영역과 미래를 회고·전망하는 것(집단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세 가지 하위 차원과 각각의 구성요소(패러다임, 한국화, 공동체 활동 등)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개념 정립과 이론 구축 등의 멀고 성가신 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정체성 수준은 매우 낮고 그 구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빈약한 또는 잘못된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책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 요청 대(對) 무용론이나 연구 축적은 거의 없다는 비판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정책학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회고·전망의 장을 열고 있지만 공동체의 목적인 근본적 문제 등에 관한 자극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한국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개념 구성 등에 대한 그것은 알려진 것이 드물다. 따라서 집단정체성은 과학적 정체성의 공유(자극, 공동노력, 응집력)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계정체성의 공유는 시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립, 이론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자극이 수반된 공동 노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분야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도 록 하는 정부의 목표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는 클라우드 기술이 계속해서 언급되어 오고 있으며 클라우드 사용으로 인한 보안 이슈를 피해갈 수 없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공공·행정기관에서의 클라우드 사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 TIC 3.0 개념을 적용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TIC 3.0을 적용한 국내 공공·행정기관의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도시 전체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시대 화재는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수법, 기술과 시설들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화재와 관련한 정책, 계획, 건축, 구조물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금화시책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의 금화시책은 그 목적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비보풍습(裨補風習)과 비화(備火)시책,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경계(境界)시책, 화재를 끄기 위한 멸화(滅火)시책, 구화(救火)시책 등으로 구분된다.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금화시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태종대로부터 문종대에 이르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행정 및 사법체제 정비, 금화행정, 금화계획, 금화사업, 금화기구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금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제2단계는 기와를 공급하는 관아가 소멸되는 단종대부터 현종대에 이르는 시기로, 부분적인 금화사업을 중심으로 금화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제3단계는 숙종대부터 순종대에 이르는 시기로 금화사업보다는 금화기구 개발을 중심으로 금화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산불진화헬기 조종사에게 필요한 지리정보를 식별하고, 식별된 지리정보를 공공기관의 자료로부터 획득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은 7개의 자연지리 정보와 13개의 인문지리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중 국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리정보들을 활용했을 때 다음의 15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표고와 주요 고지군, 하천(이상 자연지리 정보), 인구밀집 및 도시지역, 도로, 국립공원경계, 행정경계, 연료 재보급시설, 담수지, 문화재, 가스충전소, 주유소, 탄약고, 지상 송전선, 철탑 정보(이상 인문지리 정보)이다. 자연지리정보 중 조류서식지 정보는 구축이 필요하고 시정, 풍향, 풍속 정보는 제한적으로 획득 가능하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인문지리정보 중 연료 추진 재 보급지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활용한 GIS 공간분석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일 인구이동에 의한 네트워크와 유동패턴을 통해 한국의 도시체계 변화를 고찰하였다. 일일 인구이동이 일상적인 통행패턴을 반영하므로, 도시간 연결관계에 의한 도시체계는 생활권의 관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 2012년 들어 도시간 인구이동이 증가하면서, 도시 네트워크의 연결체계를 비롯하여 출발지와 도착지로 구성되는 통행권의 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통행량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권의 공간범위는 확대되었다. 서울지향형 고속교통망이 구축된 강원도에서는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소양강문화권과 영동지방의 생활권 분리가 심화되었다. 교통망의 접근성이 양호한 대전과 그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생활권은 경기남부까지 확대되었다. 전남에 형성된 기존의 생활권은 광주의 중심성이 약화되면서 목포와 순천을 중심으로 서부와 동부에서 분절되었다. 생활권은 거시적으로 광역 행정경계와 대체로 일치하였지만, 도 경계를 넘어 다른 광역단체의 시군과 통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서울과 그 주변 도시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도시-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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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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