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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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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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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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광역적 도시경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치표고모델과 토지이용 데이터를 이용한 CG화상을 작성하고 경관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시점장에서 도시중심에 위치한 봉의산을 시대상으로 하는 가시권 분석을 실시하였다. 춘천시의 도시경관은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1은 개발제한구역 중심의 경관, 유형2는 녹지 중심의 경관, 그리고 유형3은 시가지와 수역을 중심으로 한 경관특성을 나타내었다. 가시권 분석의 결과, 유형1은 수역, 유형2와 유형3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피시빈도가 높았다. 특히. 시가지와 인접한 의암호가 경관상 중요한 곳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지이용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경관상 중요한 곳에 분포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정도에 따라 대상지의 도시경관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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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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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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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대부분의 실용적인 도난 경보 시스템은 어떤 종류의 시간 지역 특성을 필요로 한다. 시간 지연 특성이 없는 도난 경보 시스템은 보호 구역에 접근하는 사람이 심지어 자기 자신 일지라도 경보음을 울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외출을 하려고 할 때 만약 경보가 해제되어 있다면 외출하면서 우리자신이 경보 장치를 설정하고 나가는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경보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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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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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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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엄격한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요구 증대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미흡 등으로 1990년대 후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획기적인 전환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구역조정작업을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구역경계의 불변성 원칙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향후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도시녹지지대(greenbelt) 및 도시민에게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책대안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의 도입가능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 검토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의 원리 및 구성요소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 패러다임과의 연관성, 개발제한구역 트러스트의 설립유형 및 운영방식, 개발제한 구역 트러스트의 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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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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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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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0년대 초반 이래 독일에서는 통독과 유럽의 안보상황의 대규모 군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군수산업의 해체, 군사부지의 해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군인과 군속, 군수산업 노동자의 사회편입, 그리고 군부대에 종속되었던 지역경제구조의 재편 등이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본고는 독일을 사례로 특히 지역개발 내지 지역구조정책의 과제로 등장한 군사부지의 재활용 문제를 주로 부지의 해제에서 재이용에 이르는 절차와 계획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능력의 미흡, 비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역 획정문제, 구소유주 내지 이용권자의 조사 확인 문제로 인한 재개발 및 개발조치의 지체 등 많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군부지의 이용 전환이 지역구조 활성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토지수요가 없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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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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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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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일본의 국립공원정책을 참고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첫 번째 보전적인 측면은 용도지구 및 공원구역의 전면적인 재조정, 두 번째 이용적인 측면은 교통, 주차시설의 확충 및 도로체계의 재조정, 자연학습공간의 설치 및 환경교육(해설) 프로그램의 개발, 세 번째 관리적인 측면으로 도립공원 재원확보, 관리 인력의 증원 및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공원구역의 전면적인 재조정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자연보존지구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한 다음 도립공원 해제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환경정책을 예로 들었듯이,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자연공원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보전적 측면을 중시한 자연공원법의 조속한 개정과 생물다양성을 관점으로 한 자연공원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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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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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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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그 주요 구역지정 기준으로서 법 제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법 제67조)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모두의 제 개정 상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원론적 법령기준에 준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토지이용 상 용도상향(업조닝) 지역의 시차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제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툴을 발굴하고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로는 동 제도에서 명시하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의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도시행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제도가 추구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국토개발 정책실현의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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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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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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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경제자유구역이 지니는 '네트워크 도시'의 제도적 구성과 운영의 한계를 영남권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서설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도의 특성은 관련 주체들이 다층적이면서도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서, 이로 인한 정책 실패의 개연성도 높을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광역시 도, 기초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 행정적으로 강한 수직적 거버넌스 성향이 나타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네트워크 도시 특성에서 살펴 볼 때, 계획단계에서 네트워크 도시의 특성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단계에서는 단위 지구별로 성과지향형 거점개발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계획과 실행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조직을 개발 중심에서 투자 중심을 거쳐 광역 시 도 중심으로 개편한 점은 계획단계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도시 전략으로서의 위상이 운영 단계에서 퇴색하면서 개별 지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지구 지정, 재지정, 해제를 둘러싼 단위 지구의 변경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기초한 네트워크 도시의 구성과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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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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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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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2년 그린벨트 해제 이후 청주시 환상녹지에서의 주거지 확대와 주요 간선도로의 확충 등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경관파편화를 조사하고, 비오톱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생물 종풍부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취락확대는 동부 산림구역을 제외한 시가지에 연접한 전 구역에서 이루어졌고, 도로밀도는 지역간 도로의 교차로가 있는 남북 구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관파편화가 종풍부성이나 개체 풍부성에 미친 영향은 동물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조류의 경우 경관파편화 외에 먹이활동이 용이한 수변환경에의 근접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파편화 정도가 높은 남북(N2, N3, N4, S2) 구역에서도 종풍부성이 높게 나타났다. 양서파충류는 조류에 비해 출현 종수의 존간 편차가 거의 없기는 하나, 파편화가 클수록 종풍부성이 낮아지는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경관생태에 대한 정보 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경관생태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또한 인접한 청원군과의 월경 녹지관리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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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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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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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의료용 선형가속기를 차폐하고 있는 차폐벽에 대하여 방사화 분석을 함으로서 추후 선형가속기 시설의 해체 시 해체비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차폐벽에 대하여 폐기물 준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법을 분석함으로서 해체비용 측면에 있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실험결과, 선형가속기에서 발생하는 중성자 양은 차폐벽을 방사화 시키기에 충분한 양이 측정되었으며, 방사화 분석 결과 약 20 개 이상의 핵종이 분석되었다. 이 중 $^{24}Na$, $^{45}Ca$, $^{59}Fe$ 핵종이 규제해제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값은 차폐벽 깊이가 깊어질수록 농도는 줄어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세 구역(E,F,G)은 매립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구역은 일정 깊이 이상일 경우 매립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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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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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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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해체의 최종단계는 대상 부지 및 건물을 규제로부터 제외하는 것이다. MARSSIM은 부지를 개방하기 위한 최종현황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료의 수집 등의 다양한 요건을 만족키기 위한 총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연구로 해체 후 부지 및 건물의 최종현황조사를 위해 MARSSIM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로 부지의 특성을 반영한 개방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RESRAD 및 RESRAD-Build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계산하였다. 부지 및 건물의 조사설계(Survey Design)를 위해서 잠재적 오염도 및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구분하였고, 개략조사 및 특성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결과에 기초하여 통계학적 검사를 통해 조사구역 별로 요구되는 시료의 수를 산정하게 된다. 측정된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로 최종 개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