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 Si saeng;Park, Ju-i;Park, Eun hee;Park, Sung j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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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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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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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 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곤파스(2010), 무이파(2011), 볼라벤(2012) 등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1조원 이상의 직접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풍수해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구조상 효율적인 재난관리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풍수해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관리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풍수해 관련 법령 및 법 제도 체계를 검토하였고, 루사(2002)와 볼라벤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풍수해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방재정책은 사후복구위주의 중앙정부 중심 체계이며,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재해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수해 관리에 있어 (1)관련법 규정의 미흡, (2)재해정보의 부족 및 정보관리의 미흡, (3)대응체계의 복잡성, (4)방재산업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투자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은 첫째, 법 제도 개선을 통한 풍수해 관리수준 고도화, 둘째, 재해연보 개선을 통한 풍수해정보관리 고도화, 셋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넷째, 풍수해 저감 핵심기술 확보와 국내 방재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which was introduced recently to substitute the disaster relief system to moderat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and enhance people's effort to reduce damage, seems to suffer various problems. This paper conducts a theoretical analysis on various aspects of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to provide insight on those issu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oexistence of disaster relief with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is likely to harm the penetration of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Second, the current premium system is likely to induce people to make less efforts to reduce damage due to moral hazard problem. Third, current support for damage-reducing efforts may not fulfill its purpose and hence should be scrutinized carefully.
We investigated the frames represented in the news media coverage in Korean daily newspapers during dismissal procedure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public service broadcaster, KBS. We analyzed 470 newspaper stories in the period surrounding the dismissal. The use of news frames in newspapers depended on the disposition of outlets, conservative or progressive. Conservative newspapers, ChoSun and DongA, described the dismissal of the director -general with a generally favorable or supportive view, but progressive outlets, Hankyoreh and KyeongHyang, reported more and non-favorable for the issue. Our results showed that conservative newspapers more often used episodic and cause for dismissal frame in the presentation of news, whereas progressive more often used thematic and media independence frames. Main frames commonly used in the news are the cause for dismissal, conflict, media independence, and regime maintenance, respectively, which are formed by 9 minor news frames. Conservative newspapers concentered on the cause attribution; management responsibility, conflicts, and dismissal procedures, but progressive focused on media independence and dismissal procedures. All newspapers selectively quoted groups, institutions and actors to enhance their messages and frames. Finall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ories in each newspapers and the court's ruling for the dismissal.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 Northern Sea Route has been increased as the decreased sea-ice extents in Northern Sea raise the possibility to develop new sea routes and natural resources. However, to protect ships' safety and pristine environments in polar water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been developing the Polar Code to regulate polar shipping. The marine navigation supporting system is essential for ships traveling long distance in the Northern Sea as they are affected by ocean weather and sea-ice. Therefore, to cope with the IMO Polar Code, this research proposes the functional requirements to develop the marine navigation supporting system for the Northern Sea Rout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derived from the IMO Polar code consist of arctic voyage risk map, arctic voyage planning and MSI(Marine Safety Information) methods, based on which the navigation supporting system is able to provide dynamic and safe-economical sea route service using the sea-ice observation and prediction technologies. Also, a requirement of the system application is derived to apply the marine navigation supporting system for authorizing ships operating in the Northern Sea. To reflect the proposed system in the Polar Code, continual international exchange and policy proposals are necessar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ea-ice observation and prediction technologie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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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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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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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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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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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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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불합리한 보험요율체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시 과거의 피해이력만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을 대상재해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재해요인별 원인별 가중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단일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피해발생 위험을 고려하여 피해 특성에 따라 지역적으로 차등화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해 풍수해보험 대상재해 중 내수침수에 대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양한 내수침수분석방법 중 전국단위의 내수침수분석을 위해 경제성, 간편성, 정확성을 고려하여 Level-Pool 방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Level-Pool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침수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고려한 수정 Level-Pool 방법을 제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비교 검토를 실시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시한 수정 Level-Pool 방법을 울산, 대구, 경북, 강원지역에 적용하여 내수침수위험지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정 Level-Pool 방법을 통해 전국단위 내수침수 해석시 지역별로 차등화되고, 정확도가 높은 내수침수지역을 도출하여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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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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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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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본고의 목적은 선형 전자장 문제의 해를 구하기 위한 일반적이 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이것을 전자장 문제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원시 함수 방정식이 행렬 방정식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 정을 행렬 방법이라고도 한다. 수학적인 과정으로 행렬 방정식을 얻는 것을 모멘트 법이라고 한다. 종종 이런 과정을 근사 기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해가 극한에서 수렴할때에는 틀린 명칭이다. 주어진 정확도를 위해서는 다른 해들과는 달리 계산시간이 많이 요구되는데, 예로 무한 멱급수 전개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방법 은 정확하게 근사해를 구하는데 사용된다. 즉, 이 근사해는 극한에서 수렴하지 않는다. 모멘트 법은 전자장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해를 구하는 과정은 특별한 문제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방법의 과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전자장 문제를 다루는 예를 들었다. 이런 예들을 가지고 유사한 문제의 해를 구할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확장, 또 는 일부 수정을 하여 해를 구할 수 있다. 전자장 부분에서 예를 들었지만, 이 과정은 모든 종류의 전자장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물리학, 공학, 경제학, 생물학, 생태학 등의 자연현상, 사회 현상 그리고 심리상황 등과 관련된 내용들의 모델링 과정을 거쳐 나온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은 바로 우리의 생활의 진면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과 같다. 모델링 과정의 효율성은 교사와 학생간의 충분한 수학적 대화속에서 더욱 의미가 커질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미분방정식의 해의 실제적인 의미를 상상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것과 해를 구하는 과정에 관한 이론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 지도 방법이 될 것이다. 전 교육과정을 통해 미분방정식의 모델링 과정을 소개하면서 해의 존재성, 해의 유일성, 해법, 해의 의미 등의 학습 및 지도를 학습자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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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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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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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진화알고리즘이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만족스런 해를 도출할 수 있음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알려졌지만, 그러한 해가 진화과정에서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진화현상에는 적응적 진화 외에도 다양한 현상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진화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를 도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응적 진화의 결과임을 판정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적응적 진화의 정량화를 통하여 최종해가 다른 유전적 현상에 의하여 도출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잘 적응한 적응성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보인다. 이를 위하여 하드웨어 에이전트의 제어기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진화적으로 구축하고, 적응성 측정을 통하여 최종해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실험결과 최종해는 적응적 진화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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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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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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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북극권의 최대 지주인 러시아가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극권 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 북극해 지역의 'Russia Arctic National Park' 구상을 발표한데 이어, 2009년 6월 푸틴총리가 이 국립공원을 설립하는 법령에 서명함으로써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북극해 지역은 독특한 동식물상, 해빙, 문화유산, 인류의 북극 탐험 역사 등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경관과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월부터 9월까지 한정된 여행 기간, 북극해 지정학적 여건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구호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이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처리 등은 극복해야 할 요인이다. 이 논문은 북극해 관광 현황, 국제사회 동향, 북극해 국립공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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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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