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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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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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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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수한 해외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외국인 고용허가, 귀화허가'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으나, 해외인재 유치에 필수적인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구축에 필요한 지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해외자격평가인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해외자격 평가인정 분야의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대상, 선행학습 경험인정, 고용허가와의 연계' 등의 면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3개국 모두 1997년에 제정된 유럽 자격상호인정 협약(리스본 인정 협약)에 따라 2000년대부터 해외자격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해외자격 평가인정과 외국인 고용허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국내에서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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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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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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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공신력 있는 제 3자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보호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정보보호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CCRA에 인증서 발행국(CAP)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내에도 IT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평가자 자격기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해외 CCRA CAP국의 평가자 자격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평가자 자격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제안하는 자격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자 자격기준 도출 및 평가기관 설립에 요구되는 평가자 선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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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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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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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제도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시스템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정보보호 제품 개발을 유도하며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정보보호 제품의 해외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인증된 평가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국내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인증 제도의 평가기관 자격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외 각 국의 인증 요구사항 및 절차를 항목별로 상세히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국내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기관 승인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적절히 제안된 평가 기관 설립 기준안은 평가가기관의 추가 설립을 위한 기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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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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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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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와 더불어 국내 유입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취업, 교육 지원, 학위·자격 인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난민의 학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제도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인정 절차)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학위와 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것이 해외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본 인정 협약'에 담긴 '난민의 인권 보호' 취지에 따라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운영 면에서는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양국 모두 '사전경험학습 평가인정제'를 적용하여 '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평가인정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에서 난민 학위·자격평가인정제도를 설계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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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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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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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NCS를 활용한 사업 내 자격 신설 정비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업특수 숙련기술에 대한 육성 평가를 담당하는 사업 내 자격 운영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체별 특수 직무를 다루고 있는 사업 내 자격이 기업의 숙련요구를 정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각 사업 내 자격의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을 통한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사업 내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협회 등을 방문하여 해외사례분석을 하여 구체적인 현행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과 사업 내 자격을 인정받고 현재 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1:1 면접조사를 통하여 설문을 실시했으며, 사업 내 자격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NCS와 사업 내 자격의 체계 분석 및 자격 신설 정비 모형을 도출하여 NCS를 활용한 사업 내 자격 신설 정비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이 표준매뉴얼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NCS 기반 사업 내 자격 신설 매뉴얼과 NCS 기반 사업 내 자격 정비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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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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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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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국가기술자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중요한 관리요소인 상설검정체계가 안정성과 시스템부하 측면에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바, 최대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WBT(Web-based test)와 CBT(Computer-based test)의 장점만을 혼용한 WCBT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기본적 시뮬레이션으로 파일럿시스템에서 제안 기술을 적용하여 검증 한 후 대한상공회의소 실시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적용한 결과 안정성이 입증되어 지방상공회의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안 시스템은 해외자격시험에서 자주 발생되는 통신장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시스템부하 측면에서 최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WCBT 서버 및 클라이언트시스템은 운영자 및 시험 감독자의 관리체계와 편리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도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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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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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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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의 적정성 및 적용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기존 인증제도 분석 및 해외 교육시설 안전 및 환경평가제도 사례 탐구, 인증 수행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한 보완 및 개선점 도출, FGI 분석결과를 적용한 새로운 인증절차 모델 제시, 전문가 자문 기반 인증수행 모델 검토 및 객관성 부여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시한 모델은 기존 제도에서 수행되었던 인증절차를 예비, 심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도록 구성했다. 인증절차의 각 단계에는 이론검토 및 FGI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보완한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 과정 및 평가자 구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구성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인증수행 모델은 인증제도 운영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했으며, 심사자 및 중재자 선정기준 등 인증수행 모델의 세부기준에 대한 명시를 권고했으며, 전반적인 평가체계의 구조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는 자문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증수행 모델 개선안의 객관적 검토를 함께 수행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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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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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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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 산업현장과 교육, 훈련, 자격제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부합되어 취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교육과 사회적비용등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로 한국형 NCS직업기초능력평가시스템을 설계하고 부가적으로 시스템의 기술성능 표준지표를 개발하여 한국형 NCS직업기초능력시스템의 해외진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NCS직업기초능력시스템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등의 멀티디바이스에 적절한 반응형으로 개발되어지며 글로벌 보급을 위하여 연계대상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패킷포맷, 암호화, Class Component, 동시접속 수, 감독관-수검자 응답속도, 서버-관리자 응답속도, 응시답안 자동복구 속도, 실시간 답안전송 속도의 국제적 표준에 부합되는 10개 성능평가 지표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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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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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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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원자력 증기발생기 관리프로그램 통합지침서는 와전류검사 장비 및 기법에 대한 자격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인정 절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열교환기에서 인출된 튜브 혹은 인공결함에 의한 결함 발생기구 및 기법을 사용하여 장비 혹은 탐촉자를 인정한다. 두 번째는 이미 인정된 장비 혹은 탐촉자 특성과 동등함을 입증할 경우, 즉 검사기술사양서에 기술된 필수변수 범위가 만족된다면 인정절차 없이 이미 인정된 장비 혹은 탐촉자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산화 개발된 보빈탐촉자와 이미 해외에서 인정된 보빈탐촉자의 특성을 비교 수행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탐촉자의 전기적 특성평가를 위해 임피던스 및 공진주파수를 측정하였으며, 자기장 특성평가를 위해 유효주사 자기장 폭 측정, 충전율 계수 측정, 깊이계수 측정, 축방향 길이계수 측정, 횡방향 폭계수 측정, 위상각 대 깊이곡선 측정 및 직류포화세기를 측정하였다. 본 특성시험 결과 두 종류의 탐촉자 특성이 거의 동등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현장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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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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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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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통역전문인력의 검정시험 평가항목으로는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이 있으며, 그 기준 및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험을 준비하는 자로 하여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자격요건과 평가항목의 출제기준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시행되고 있는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에 대한 조사는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유사검정시험과 비교 및 국외 시험과 비교하였다. 또한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문항개발, 출제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검정시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다. 그 결과 국제문화 평가항목에 대하여 언어권문화는 의료권문화로 통역윤리는 의료통역윤리로 수정하였다. 병원시스템 평가항목은 대항목의 「의료관련법」에서 중항목인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법률」로 「의료관광관련법」 4개 항목을 2개로 축소하고,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법률」을 추가하였다. 우리나라 의료문화와 부합되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이 마련된다면, 검정시험에 합격한 전문인력에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