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c of Korea had undergone a meaningful transformation from aid recipient country to aid donor country and it was the only case among OECD countries. It became the 24th member of DAC in November, 2009.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we have to expand assistance which comes up to current economic power of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are weak theore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obligation and justification of foreign aid fundamentally. These researches are almost about communitarianistic, liberalistic perspectives of view but with these, it is hard to enlarge current foreign aid into international level and it also takes a passive approach in obligation to provide. With these contexts in mind, this study proposes cosmotolitanism as an new alternative of foreign aid. This paper seeks to discuss that why we should give assistance to poverty-stricken counties and checking whether we have a obligation of foreign aid or not and the way or the extent to deal with if there is a obligation to help. Cosmotolitanism suggests that whole world is obliged with helping each other to enjoy equal rights and meet the obligation for others because people of the third world countries also have their own lives on the Earth like us and they are sharing all-global plan and future together. The existing discussion took a negative, restrictive attitude but it could mention that there is great relevance to discuss about Cosmotolitanism since it connotes the obligation for the third countries and their people itself.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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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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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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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is recently daunted because of the sustainable real estate regula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In other aspect, after the WTO(World Trade Organization)system opened overseas construction is growing continuously with grow of international economy and opening of market through world. Therefor needs to establish strategy on expansion or over seas construction competitive pow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expansion on over seas construction competitive power by suggesting project cost guarantee methods to Owner and cost guarantee methods ar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ccordingly, this research analyzed a developed $country^{\circ}{\phi}s$ ODA and domestic ODA. Moreover, survey to Expert of related field about over seas construction and ODA for identified problems. Especially, based on the results it intends to analyzed domestic ODA competitive power and improve strategy to competitive power of receive an order on over seas construction.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erms of improvement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aid recipients, and promotion of Korea's expor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ODA recipients. The assessment has also been done for different groups of aid recipient countries divided by their regional location, income level, and economic freedo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iveness of bilateral grants and loans for 163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2003. Results show that ODA from Korea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aid recipient countries' growth in per capita GDP. Provision of aid promoted outward FDI to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entire period considered. With respect to exports, provision of aid had facilitated Korea's exports to aid recipient countries, except for the period of 2000~2003.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future aid policy have been made.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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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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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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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로 성장한 최초의 국가이며, 경제력 신장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역시 크게 높아 졌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농업부분의 원조는 2009년의 경우 250억 내외로 전체 지원금의 6.8-8.8%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부문에 특성화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첫째, 수혜국의 농업 농촌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빈곤문제 해결은 물론, 둘째, 아국의 해외농업개발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우리정부가 해외농업개발 및 농업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민간참여하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컨소심엄 구성에 의한 사업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지원국과 수혜국 등 양국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ODA사업은 아시아 중점 협력국인 베트남의 달랏 (Dalat)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 농간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과 농촌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달랏은 농업 환경여건이 원예 특용작물 생산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고부가가치 농산업의 특성화를 통한 베트남 농업 개선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적지이다. 본 사업은 베트남의 특성화된 고부가가치 작물 연구 및 생산지원, 한국 농기업과 연계한 베트남 원예 특용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와 이용, 국내 농산업관련기업의 해외시장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지원으로 베트남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과 경제구조의 회복을 유도하고, 도 농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해외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이용, 대외 이미지 제고와 외교력 강화,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농산업 관련기업의 발전 및 해외 진출 확대,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의 아국의 입지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of the general public by applying the contingent value method to the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KOPIA), a representative project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rior to measuring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for the KOPIA project, a survey of the percep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respondents' basic perception of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showed a positive percep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general. In particular, many respondents said that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past contributed to Kore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long with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lping the poor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acceptance probability regression model by including the public awareness as a variable, the higher the income of the respondents and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public development aid, the higher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The average annual payment amount per household derived from the acceptance probability regression model was estimated to be about 30,729 won.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public development aid policy of Korea were presented.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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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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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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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ccompanies an interstate financial transaction, such as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oney transfer. ODA policy has designated several purposes. Among them, political purposes have been considered to be the key factors i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foreign aid. If we agree the traditional approach that recognizes ODA as a 'political one', the practice of ODA can be a kind of state geopolitic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str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geopolitical discours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practical geopolitics' that is crucial to the policy-making. By analyzing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four geopolitical discourses were identified: 'practicing humanities as a developed country', 'providing a role model to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new foreign markets' and 'coping with global geopolitics'. These geopolitical discourses have been constructed through the process of justifying the ODA policy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s. Constructing discourses on ODA shows the representation of a dichotomous and typical image of developed/developing.
인도차이나의 서쪽, 태국 라오스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에 둘러싸인 미얀마는 비옥한 토양과 천연자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 나라이다. 에너지자원으로서는 풍부한 포장 수력이 있는 외에 천연가스의 혜택도 입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네 윈 정권 하에서의 쇄국경제체제 이후 해외로부터의 경제원조가 중지되고, ASEAN 가맹을 달성한 현재에도 민주화운동의 탄압에 대한 유럽 미국 등의 엄한 대응에 의하여 서방 여러 국가로부터의 경제원조는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ASEAN 여러 국가 중에서 뒤처지고 있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을 보더라도 237 미달러(2007년 IMF 추정)로 ASEAN 여러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실정이다. 전력부문에 있어서는, 설비의 신설 갱신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여 공급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얀마 정부는 영해 내에서 산출되는 천연가스를 태국에 수출하여 귀중한 외화 수입원으로 하는 한편, 전원으로서는 수력을 선택하여 중국에서의 경제원조도 받아 대규모의 수력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얀마의 수력개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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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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