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농업투자환경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 우크라이나 농업투자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CIS국가 중 약 60년간 러시아의 곡창지대로 활용되었을 만큼 농업환경이 우수하며, 농업부문에 대한 자본투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농업투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해외농업투자지역의 다양화와 식량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벤처기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일반벤처기업 2,098개소, 농림어업 벤처기업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벤처 대비 높은 금융비용과 부채비율, 신규자금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벤처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 농업벤처기업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중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투자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매칭 펀드 방식의 혼합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벤처는 일반벤처에 비해 R&D투자보다는 설비투자 비중이 높으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안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자가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조업 기업 비중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분야의 편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시장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관련 분야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기반 사업화 추진과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규모가 적고 기업이 안정화되지 못해 신규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가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농업벤처 지원 교육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관 주도의 수출지원정책에서 민간참여 위주로 정책 방향 변경이 필요하며, 수출대상국에 적합한 전략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이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기업들의 신흥국 시장 쟁탈전이 격화되고 중국의 곡물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지리적으로 아세안의 중심에 있는 캄보디아가 주목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며 해외투자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농업은 캄보디아의 근본적인 가난과 빈곤을 해결해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캄보디아 투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캄보디아는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환경, 저렴한 인건비와 큰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농산업체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대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법제도, 양국간의 협력관계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캄보디아는 열악한 인프라와 관개시설의 미비, 만연한 부정부패,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력 운용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인프라 조성에 KOICA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KOPIA같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전문 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3. 캄보디아는 현재 외국의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관련 기관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운영이 법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투자 전에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 한국의 해외식량기지 건설은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농업을 단순히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산업의 하나로 바라볼 때이다.
Korea and China have a similar agricultural background and they have an analogical culture and custom of food. In addition, they are located close. Thus, their agricultural sectors easily have effected each ot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history and situation of Chinese agribusiness, to analyze the status of Chinese investing policy which is varied after China joining in WTO, and to suggest the ways that Korean companies can successfully invest in the Chinese agribusiness sector. In addition, we explore the cases that foreign companies in Hongkong invest in the Chinese agribusiness sector. Korean companies must have a special knowledge about Chinese laws and custom of business. They also have to make a good partners who help their business. Second, before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the Chinese agribusiness sector, they must carefully choice investing items. These items have to satisfy several conditions, accessing to international market as well as Chinese market and that politic assistance of Chines government is rendered. Third, when Korean companies invest in the Chinese agribusiness sector, the scale of invest would better not be large.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have to make a joint-venture company in China and build vertical integration.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2012년 농림수산 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식용 옥수수 재배 면적은 약 15,000 ha, 생산량은 74,399 톤이며, 옥수수의 식량 자급률은 3,8%, 곡물자급률은 0.9% 내외로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옥수수 전체 수입량의 75%가 사료용, 23%가 가공용으로 국내 사료 및 산업소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옥수수 수입대체 및 품종 개발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내수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종자시장이 협소한 국내보다는 해외를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외국 투자 유치를 자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면세혜택까지 부여하며 각종 지원책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노동임금과 토지임대료가 올라 농업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농업 기계화와 선진 영농을 접목시켜 노동생산성을 높이면 우리나라보다는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땅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옥수수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사료작물의 활용은 좋은 아이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식량기지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해외 수출용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여 개발 품종에 대한 마케팅 판매 전략의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남아시아의 주요 곡물 생산량 중 옥수수의 생산량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가축 사육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옥수수 재배 농가의 재래종 사용 및 농사를 위한 기본 인프라 시설과 열악한 관개시설, 수확 후 관리기술의 미흡으로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최근 급속한 기후 변화로 인한 수량감소도 생산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재해 다수성 교잡종 품종의 수요 및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2. 인도네시아는 1992년부터 3계교잡을 이용하여 개발된 품종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1년 부터는 단교잡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사료용 옥수수의 거의 대부분을 CP 캄보디아가 농가로부터 수매하여 사료를 제조하고, 농가는 이 회사로부터 옥수수 종자를 구매하여 재배하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0년 이후 캄보디아의 주요 재배 품종은 몬산토의 DK8868, DK9955, 신젠타의 NK6326, NK7328, CP그룹의 CP333 등 여전히 다국적 기업 및 현지 로컬 기업의 품종이 재배되고 있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수입량이 수출량의 13배에 달한다. 또한 경제성장 및 육류소비의 증가로 인한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으로 베트남의 옥수수는 주변 국가에 비해 높은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정책적인 투자로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LVN-10과 같은 다양한 개량종 품종을 개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충저항성, 제초제저항성 품종과 같은 GM작물의 재배를 승인 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하는 계획과 맞물려 GM작물을 30~50%까지 늘려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농촌소득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3. 국내의 협소한 종자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우리 농업관련 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진출하려면, 현지의 투자환경과 여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관련된 법규 및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세계 굴지의 종자회사인 몬산토, 듀퐁, 신젠타 뿐 아니라 로컬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 기술,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품종의 개발은, 사전에 조사한 현지 시장 분석 마케팅 역량 및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과 접목되었을 때 농산물의 해외 진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WTO 체제의 정착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형성 1995년 1월 신 GATT체제라 할 수 있는 WTO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즉, WTO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는 하나의 교역규범 (WTO협정)과 하나의 국제기구 (WTO)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980년대 이후 팽배해 온 세계무역의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다시금 자유무역주의로 복귀되었다. 이러한 WTO출범에 따른 세계자유무역의 확대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고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분석을 위해 아프리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추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사업이 가지는 생산성 및 효과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 현황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와 미 참여 농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생산 및 수익성이 미참여 농가에 대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ODA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서도 미참여 농가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농업분야 ODA 사업의 성과분석에 주목하는 까닭에, 사업별 성과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운영 효과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를 통해 ODA에 대한 성과적 측면에서 국민적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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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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