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특성상 유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폐기물 을 지정된 해역에서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폐기물의 해양배 출 제도가 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오수, 분료 및 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협약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일명 런던덤핑 협약:LDC-London Dumping Convention)이 있다. 여기서는 배출이 허용 된 폐기물의 종류 및 체계와 우리 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외 국의 해양배출 현황을 언급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과 폐기물 의 해양배출에 대한 감시체계 그리고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배출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향후의 전망을 언급하고, 우리 나라의 입장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본 연구는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폐기물연료(RDF : Refuse Derived Fuel)를 제조하는 공정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용 연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제조된 RDF의 물성분석을 분석하였다. 해양폐기물은 로우프에서의 납제거와 파쇄 그리고 해저 슬러지의 세척과 같은 전처리, 그리고 가연성분의 입자화 공정을 통하여 해양폐기물이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해양폐기물 자원화 공정은 수거 폐기물의 환경적 처리는 물론 대체에너지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것으로 사료된다.
1988년 육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허용된 이후, 최근 15년간 투기량이 10배 가량 증가하고 이에 배출해역의 오염이 심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06.3.24일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런던협약 '96 의정서가 국제 발효되어,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오염된 배출해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ulcorner}$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lrcorner}$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및 향후 전망, 해양경찰청의 폐기물 해양배출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에 투기된 폐기물의 시공간적인 분포와 변화과정은 해양 물리학적 확산과 이 동, 생물학적 흡수 및 변환과정, 화학적 반응 및 상태변화등 여러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여난다. 이러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해양생태계 및 환경보전에 미치는 여 러 가지 영향은 이에 대한 규제 및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원활한 해양생태 및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화되어야 한다. 해양투기의 최적화를 위하여서는 첫째, 생태학 적 배제원칙(biological exclusion)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존을 위하여 원활한 해수교환 및 물질확산이 극대화된 투기장소의 입지 선 정(hydrographic option)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로는 적법한 투기행위 및 적절한 투 기장 운용을 위한 감독 및 감시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해양 폐기 물 투기는 초기의 단계에 있으나 최근 점차 요구되는 인접 해양국가 간의는 지역환경 협의체 구성 및 국가간 환경 부담 비용을 고려할 때 공해상의 해양투기는 더 이상 국 내적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신중한 해양투기 활동 및 타당성의 국토가 필요하다. 황해 에 위치한 투기장의 경우 현재까지의 관련자료를 검토할 때 적정 투기 규모 및 투기장 입지 선정, 그리고 불법 폐기물 투기가능성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해역은 많은 상선 및 어선들이 항해를 하고, 자망, 트롤 등 다양한 어구를 활용하여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해양폐기물 수집은 주로 제주도 해안 및 연안해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연근해 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폐기물 발생에 대한 수집 및 연구가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실습선을 이용하여 제주도 북서해역에 침전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각 폐기물별로 관련 선박의 항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정 구역 및 선박 체류시간별로 얼마나 많은 해양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해역에 선박이 체류한 시간을 추출하여, 어선업종별로 1 ㎢ 단위구역에서 시간당 해양폐기물 발생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근해 해역은 어선기인 폐어구가 대다수였으며, 그중 자망 및 통발 어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단위구역에서 시간당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자망어업이 평균 0.94 kg, 통발어업이 3.49 kg, 저인망어업이 0.10 kg, 연승어업이 0.11 kg, 기타어업이 0.02 kg으로 산출되었다. 이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연근해 수중환경 정화시 해양폐기물 발생이 높은 해역위주로 해양폐기물 수거가 가능할 것이다.
홍수시 강에서 유임되는 폐기물은 육상기인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을 차지한다. 강에서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은 침적폐기물과 부유폐기물로 구분되며, 부유폐기물은 바람이나 해수의 유통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동 및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본 시험은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부유폐기물의 이동경로를 조사하기 위하여, DGPS가 장착된 3개의 부위를 제작, 낙동강 하구에서 투척, 매시간 이동경로를 확인하였다. 시험결과 낙동강에서 유출된 부유 폐기물은 다대포 항주위에 집적되거나 부산항을 거쳐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조류에 의한 영향보다 바람에 의한 취송류와 해류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본 시험의 결과를 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 개발한 부유폐기물 확산모델(MAPCNTR)과 비교한 결과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해저 쓰레기 지도작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모델에 제공될 정보로써, 각종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면체류시간과 침강속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폐기물을 해수침투성과 비침투성으로 구분하고, 침투성 폐기물에 대하여는 해수중 부유시간을, 그리고 비침투성에 대하여는 파랑중 부유시간을 측정하였다. 침강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폐기물들의 침강속도를 수중에서의 자유낙하 실험으로 계측하고 이들을 물적, 형상적 특성에 따라 논하였다. 정리된 폐기물 거동 정보에 기초하여 한강하류를 끼는 경기만과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치모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부유시간을 갖는 폐기물의 예상침적지를 추정하였다. 한강을 통한 유입쓰레기가 강화도의 북쪽과 동쪽에 많이 침적된다는 사실과 강화도의 서편과 영종도를 중심으로한 인천항 부근 그리고 대부도의 북부와 남부에도 상당량이 침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낙동강의 경우 가덕도의 동부해역과 부산만의 동남부 해역까지 쓰레기가 침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는 장마나 홍수로 인하여 강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부유폐기물의 성상을 파악하여, 해양폐기물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의 4대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2002년 7원과 8원 두 달간 수행하였다. 부유폐기물의 유입은 강우의 정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일 강수량 150mm 이하의 일시적인 호우경보 시에도 부유폐기물의 유임은 미미하였으며, 지속적이며 다량의 강우량이 발생하거나 국지성 호우에 의하여 홍수가 발생될 때 대부분의 부유폐기물이 유입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강에서 유입되는 부유폐기물은 지속적으로 해양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특히 홍수시 다량으로 며칠에 걸쳐서 유입된다. 또한 발생된 부유폐기물 모두가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고 폐기물의 상당량이 강변에 집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강의 특성에 따라 부유물의 구성비는 달랐지만 부유물들의 전반이상은 식물 쓰레기이다. 그러므로 해양에 유입되는 부유폐기물 수거 방안마련을 위해서는 식물쓰레기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들어 어업세력은 경제성 악화로 인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로 인한 해양 레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침적 해양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매립,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어장의 면적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며, 육상과 해상에서 기인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어장 파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정부는 어장을 보호하고 어업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적 해양 폐기물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과 자원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바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시적인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의 개선에 대한 결과들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약 3천억 원을 투자해서 해양환경 조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효과적인 성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시민과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조사사업들을 진행하는 연구기관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관련 사업들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양환경 및 자원조사와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이 동일해역에서 상호 협의된 조사항목에 대해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비용 효과적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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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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