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적 관광과 복지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국외 해양휴양복지사례 및 국내 문화 관광복지 정책 및 산림휴양복지 정책, 국내 해양휴양관광 실태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휴양복지 발전 여건을 파악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양을 통한 휴식 및 휴양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 향후 해양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양관광 관련 정책 중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어업인, 연안 어촌에 집중해 추진되어 왔으며, 전 국민이 해양을 통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우리나라 해양휴양복지 정책은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민이 해양휴양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 초반 이래 지역 해양안보는 보다 개선된 신뢰증진을 위한 안보구도와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래 전문가들은 지역 내 어려운 해양안보 문제들을 주요 현안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루기 힘든 개념 위주의 지역 해양신뢰구축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근 동북아는 다양한 해양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위험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첫째, 기본적으로 기존의 개념적 목적의 해양신뢰구축방안 이행에 대한 실패, 둘째,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넘어선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신뢰구축으로 변화에 어려움 그리고 셋째, 이를 동북아에서 어떻게 적용30)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개념적 방안 보다 효과적이며 기능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정답"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념적 논쟁에 빠졌던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에 대한 과거 미련을 버리고 점차 진화된 복합적 문제로 대두되는 동북아 해양에서의 해양분쟁과 갈등을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 신뢰구축방안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식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술적이며 제도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이 인정되면, 지금까지의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적 주기를 넘어설 수 있는효과적 해양신뢰 각론, 레짐 또는 거버런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고질적이고 새로운 해양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해양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우리 나라에서 해양 개발 이용에 관심은 1960년대에 싹 트기 시작하여 기존 해양 조사 연구기관인 수산진흥원 및 수로곡이 주축이 되어, 한국 해양 과학 위원회 의 창립 쿠로시오 국제 공동 조사의 (1965∼1969)의 참가 그리고 서 울대학교 해양 학과의 탄생 등 대전환 기를 맞아 급속도로 발전 하였다. 1970년대에 해양 연구소가 발족되고 지금은 해양 전공학과가 십여개 과로 늘어나 해양 전문 고급 인력의 양성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1989년에 해양 개발 기본 법을 제정하는 등 해양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해양 조사 연구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 확대에서 불구하고 해양개발 이용을 위한 해양학 써비스 업무는 별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각 기관간의 상호 협력도 제대로 이루저지 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해양전문인력의 양성의 의의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해양학 써비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조 사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내항성능 해석 기반의 선박 해양활동지수에 관한 연구는 연근해에서 활동하는 30톤이하 선박에 대해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 및 내항성능 해석 정보를 이용해서 선박의 안전한 해양활동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다.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연근해 활동 소형선박의 사고가 해양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선박은 복원성 승인 및 유지 제외 선박(길이 24m 미만)으로 대부분으로 건조 시부터 폐선 시까지 해양활동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족하여 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 등 인명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선박의 해양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양기상정보는 여러 기관별 목적에 맞게 수집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지고 실제 기상과 다를 수 있으며 지역 및 지형에 따라서도 기상여건이 상이하므로 현지 실시간 기상정보를 활용한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한 해양활동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파고와 풍속 및 선박의 내항성능 해석 정보를 이용하여 30톤이하 선박에 대한 안전한 해양활동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문명사회에서 해양에 대한 능동적 수용과 활용을 위한 해양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해양 리터러시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의 해양리터러시를 통해 해양교육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해양교육 콘텐츠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관점이라고 정의하고 해양리터러시에 포함된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크게 기초 리터러시, 고급 리터러시, 그리고 해양에 대한 처리소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해양 리터러시 개념화는 해양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와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비 해양분야 바이오기업의 해양 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조건들을 기업수요 관점에서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200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해양 분야와 비 해양 분야 바이오기업의 기업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였으며,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이용해 비 해양 분야 바이오기업이 해양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업니즈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 기업의 23.5%는 해양바이오 소재 활용을 병행한 기업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최근 해양바이오 소재의 유용성이 확인됨에 따라 비 해양바이오 분야 기업의 58.8%는 해양바이오 분야에 대한 진출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 해양분야 바이오 기업들이 해양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지원과 정보공유, 산업소재의 확보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바이오 기업의 해양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올 4월에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08-2012)에 이은 제2차 계획으로 2013년 이후 5년간 일본의 국가 해양 전략에 대한 비전과 향후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이 일본의 통합해양에 대한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면, 이번 2차 계획은 1차의 성과를 토대로 해양의 이용과 관리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산된 해양행정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도 강화했다. 종합해양정책본의 사무국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실무급 회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나 올해 신설된 중국의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종합 해양행정 조직의 구축 단계까지로 이르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통해 국가 현안을 극복하고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양 정책 방향성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활동을 즐기기에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해양에서의 여가활동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해양활동과 관련된 사고 발생빈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국민의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안전 교육 및 체험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재난·사고 발생현황, 안전관련 체험시설 현황 등의 여건분석과 안전 및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양안전 교육 및 체험시설 건립의 사회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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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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