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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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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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3-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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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research assesses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of the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After establishment of UNCLOS,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has played as a basis for the fisheries order in the East China Sea.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intends that the fisheries industries in China and Japan can utilize the renewable natural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As the EEZ of China overlaps with that of Japanese in the East China Sea,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and Middle Zone in the Sea. Even though the three coastal States (e.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are involved in managing these zones,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coordinate each county's management. Additionally, the Taiwan-Japan fisheries agreement, which is for the area of N $27^{\circ}$, has made costal Stat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united measures to conduct effective fisheries management. Regarding access to the joint fishing zone in EEZ, Chinese fisheries regulations have been enforced in the zone because the fishing capacity of China exceeds all of other countries, reducing the number of fishing licenses and catch quotas. It turned out that a nation that has authority over fisheries resources tends to establish specific conditions of fishing operations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In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Chinese and Japanese authorities have introduced united measures to manage fisheries resources. However, in the Middle Zone between China and Japan, there is no regulation on fishing; both countries' fishing vessels can have free access to the zone. Thus, it is recommended that one should introduce an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gime for the Middle Zone. In this regard,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because Korea has middle position in terms of geographical standpoint, the degree of dependence on commercial fishing, and its fishing capacity.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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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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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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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급변하는 항만의 교통특성과 이용자들의 정보서비스 욕구에 발맞추어 해상교통관제 운영기법이 변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다기능 해상교통정보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등 해상교통물류체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상교통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사의 인력양성 및 인력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진해양교통행정을 위하여 분산된 해상교통관제 기능일 일원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해상교통관리 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사들의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제도의 인지, 여건, 장비보급의 부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교육시나리오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사들의 교육을 위한 국내 외 규정을 분석하고 교육현황 및 해상교통관제사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상교통관제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석유지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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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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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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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북한의 서한만 분지는 일일 생산량 450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어 석유부존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중국에서 큰 유전중 하나인 발해만 유전지대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대규모 매장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석유탐사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탐사가 진행중인 곳은 3개 지역으로 서한만 B&C 광구 (스웨덴 Taurus사), 북부 서한만 및 육상 안주분지 (캐나다 SOCO사), 동한만 광구 (호주 Beach Petroleum사) 등이다. 상기 이외의 해저에는 원유가 부존할 만한 분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길주-명천 지구대 등 일부 육상 지역에서는 원유가 발견된 곳도 있으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북한 서한만의 지질은 중국의 발해만과 유사하다. 후기 원생대와 초기 고생대에 생성된 기반암 위에는 최대 $6,000{\sim}10,000\;m$ 두께의 중생대 탄산염암 및 퇴적암과 $4,000{\sim}5,000\;m$ 두께의 신생대 퇴적암이 집적되어 있다. 근원암은 3,000 m 이상되는 쥬라기 및 $1,000{\sim}2,000\;m$ 두께의 백악기 흑색 셰일 그리고 수천 m 두께의 중생대 이전의 탄산염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류층은 높은 공극률을 가진 중생대부터 신생대에 퇴적된 사암과 중생대전에 균열된 탄산염암이다. 원유 트랩은 배사구조, 단층구조, 파묻혀 있는 언덕 (buried hill) 그리고 층서형 트랩 형태다. 따라서 서한만에서의 퇴적층들은 다양한 형태의 근원암을 가지며 또한 공극률과 투수율이 높고, 많은 단층에 의한 이동경로를 가지게 되므로, 사암으로 이루어진 석유 저장지만 발견하면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등 해양관할권 확대가 주류를 이루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해양개발의 인접성 등을 감안할 때, 실리주의적 세계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남북한 상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해양과학기술 협력교류의 활성화와 새로운 첨단 해양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 둥 남북 상호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반도 주변해양에서 남북한 각기 독자적인 해양관리 및 해양산업의 전개보다는 양국 공동협력에 의해 주변국의 한민족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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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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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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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 전략적 함의를 생각해보았다. 핵심 관찰사항으로, 첫째 미(美)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이 인도-태평양 국가이고,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만든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필자는 인태전략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국가들 간의 집합적인 정체성, 즉 인도-태평양 커뮤니티의 형성을 추도하는 미국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태전략은 국제안보의 위협 세력에 대한 억제전략이 라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인태전략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신흥강대국인 중국을 포용하는, 즉 강대국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감소를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특히, 인태전략은 기준, 규범, 국제제도와 같은 구성주의 요소들과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정당성과 국제적 지지를 유지하는 동시대, 국제질서와 국익을 보장하는 잘 구성된 전략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제한점과 도전 요인도 따를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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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 30주년 심포지엄(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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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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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양 스포츠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호주가 있다. 호주 NSW 주에만 약 45만 명이 레저용 선박 면허를 가지고 있고, 약 20만 명이 등록된 선박의 소유자이며, 이러한 수치는 매년 3-4%씩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NSW 주의 보트면허 지침에 관한 조사이다. 면허의 유형과 종류, 선박 등록, 레저용 선박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방법, 구비해야 할 안전장비, 항해 전에 점검해야 할 일 등 수상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그에 더하여 수로 교통법이라든지, 항해표지, 응급 시 대처 방안과 같은 기술적인 면도 언급한다. 최근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증가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상 레포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또한 질서 있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편리한 레저용 선박 면허제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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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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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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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드론은 그 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활용도 역시 높아지면서 재난대응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재난대응을 위해 13가지 협업기능을 수행하며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상황파악이 어려운 곳에서는 현장정보 수집 및 대응지원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재난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드론 영상을 바탕으로 각 시도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13개 협업기능에 활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 지자체의 재난관리 및 대응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 활용되는 드론의 활용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산림청, 문화재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환경부 등 국내의 11개 부처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드론 활용분야를 분석함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의 13개 협업기능 중 총 10개(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재난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재난현장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의 협업기능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13개 협업기능별 드론 영상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난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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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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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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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 나라 주변해역의 새로운 어업질서의 개편과 국제어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획을 위한 어구어법의 발전적 모색에서부터 선택적어업기술과 이와 관련한 연구가 보다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같이 원양어업을 대상으로 급진적으로 성장해 온 어업국은 연근해어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제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 6월부터 1992년 12월중에 시험조업기간을 통해 어획된 홍치를 대상으로 망목선택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장과 체고의 관계식은 BH=0.2562TL+2.9628, 전장과 체위의 관계식은, BG=0.6204TL+8.6402, 전장과 체중의 성장관계식은 $BW=7.34{\times}10^{-5}TL^{2.6956}$이었다. 2. 시험끝자루의 망목내경이 51.2mm, 7.02mm, 77.6mm 및 88.0mm에서 50% 선택체장과 선택계수는 각각 94.8mm, 1.85; 159mm, 2.27 ; 204mm, 2.09 ; 217.3mm, 2.18이었다. 3. 망목의 내경이 51.2mm, 88.0mm 끝자루의 범위내에서 규준곡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각각 2.70, -5.7이었으며, 선택계수는 2.11이었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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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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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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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목포시 인근에 남악신도시가 건설중이고, 목포-고하 대교가 목포내항을 가로질러 건설될 계획이다. 목포항의 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미항목포가꾸기 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미항목포개발마스터플랜의 개요를 살펴보고, 시민의견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항목포가꾸기 운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의식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미항목포가꾸기 사업의 성공조건을 제시하였다. 지역시민들은 대체로 현재의 도시환경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환경과 미관을 목포 및 주변 섬들의 자연적·사회적·환경적 특성에 어울리게 조성하길 바라고 있다. 친절 청결·질서와 같은 기초적 시민문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시민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여 목포를 세계적 미항으로 꾸준히 가꾸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시민실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항목포가꾸기 운동과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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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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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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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군국주의로의 회귀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의 일본제국과 현대 일본의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의 국제체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두 시기의 국제체제적 특성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두 가지 사례가 보이는 차이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 당시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파리강화회의, 워싱턴 해군조약, 런던 해군조약 등을 거치면서 아시아 유일의 열강이라는 국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아시아 내 식민지를 가진 서구 열강들이 여전히 역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세력팽창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로 인해 서구 열강들은 유럽의 전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패권 공백'이란 국제체제적 특성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지역 패권국이 되었다. 2012년 이후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는 과거 군국주의와는 달리 '패권경쟁'적 신냉전의 구도 속에 놓인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주변 국가 대비 양적 군사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구적인 차원에서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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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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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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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질서에 근본적인 개편이 일어 나고 있다. 그 과정은 지구화와 지역화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 의 미래에 관한 지정학적 전망을 제시한다. 지정학은 2차대전 당시 정치적으로 오용된 후로 지리학으로부터 추방되었고, 지금도 학계에서는 금기시 되고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정학이 그러한 더러운 과거와 관계없이 대륙적 내지 아대륙적 규모의 지역간 문제를 이해 하는데 유용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이라는 말은 구어로 사 용되고 있는 이상으로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부동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 그리고 지금 일 어나고 있는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지정학 적 관점이 유용한 사고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제경제의 지역블록화라는 지 구적 추세에 대응하여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이를 동북아권(NEAR: Northeast Asian Rim)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한다. 동북아권은 공간의 규모, 노동력의 양과 질, 부존자원과 기술 및 자본 등 세계최대의 경제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비교적 느슨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또 그래야 역내 국가간 및 타지역과의 관계 를 원만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협력체의 향방과 거기서의 각국의 역할은 앞으로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신 세계 질서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지리적 위치 및 속성과 그 조직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 있다.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국제환경 하에서 각 지역과 국가는 고유의 지리적 속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지난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지역은 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융합의 지역으 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자유로운 발전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은 국제정 치적 족쇄가 풀리면서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필자 는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했던 과거의 지정학이 국제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추세를 맞아 경 쟁과 협력의 지정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동북아권의 공간적 틀로는 두 개의 부분권 (sub-rim : 황해권과 동해권)과 두 개의 발전축(종축 및 횡 축) 및 네 개의 발전거점(동경, 서울, 북경, 상해)이 상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