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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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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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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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조업기인 어업쓰레기 발생(추정)량에 대한 어업 및 해양환경 정책의 범주별 차이를 비교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전 예방정책, 현행 관리정책, 사후 대응정책이다. 사전 예방정책에는 친환경어업 지원사업, 제도적 예방활동,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가 있다. 현행 관리정책에는 관련 선박 운영, 어업질서 확립, 어업구조조정, 어장환경 개선이 해당된다. 사후 대응정책에는 하천~해안변 쓰레기 정화, 해양·침적·부유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어업관련 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복구가 포함된다. 측정지표는 각 사업별 결산액이다. 종속변수는 조업으로 인한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이고, 측정지표는 연안 통발 및 자망과 그 부속어구 유실량의 합이다. 평균순위 차이 검증결과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해역별로는 동해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시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양환경 관련 결산액은 군 지역에서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과 관련있는 변수는 사후 정책 중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과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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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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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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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양석유 가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해양석유 가스 시추를 위한 지출은 2011년 65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1,250억 달러로 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석유 가스 개발 확대로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2015년 최소 4,97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작업지원선(OSV) 시장 역시 향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해양 석유가스 및 연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브라질,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석유기업(IOC)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이 지역에서 탐사 및 개발(E&P)를 통해 시장진출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흥 국가들은 자국 내 석유가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호조치로서 '로컬 콘텐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오프쇼어(Offshore)산업 로컬 콘텐츠 정책의 현대적 의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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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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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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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관광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섬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도 섬관광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섬관광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섬관광 정책 추진 경과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섬관광 활성화 정책 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내 섬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섬관광 정책을 통합해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섬 지역 주민이 주도해 추진할 수 있는 수준과 규모의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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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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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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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해양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치유산업 기반구축 모델이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 R&D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 R&D 사업을 통해 울진, 태안, 고성, 완도 등 4개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각 지역의 특성화된 해양치유 자원을 바탕으로 의학적 임상연구와 사회경제 현황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비즈니스모델 수립의 경우 지역 특성화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세부 프로그램 도출, 수요 추정, 도입시설의 규모 및 형태 등에 대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해양치유 활동이 이루어질 지역 해양치유센터(가칭)의 설립 기본계획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4개 시범지역 중 울진해양치유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화 해양치유자원으로 설정된 해양대기, 심층안반해수, 해사 등과 연계된 아토피 등 피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통질환 치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특성화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수요 창출을 위해 기본적 도입시설과 함께 요구되는 연계 인프라를 제시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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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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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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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3대 주 정책과 15개 보조정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회수된 응답지 34부를 대상으로 비일관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25부가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주 정책 중에서는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해기사 양성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반면, 선원의 경우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HP분석을 통한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선원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도를 구분하여 정책별 예산 배분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그룹별 중요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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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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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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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휴양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는 휴양의학이 발달하였으며 휴양의학의 한 활동으로 해양의 자원과 기후환경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이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맞춰 해양헬스케어산업을 해양분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유럽의 해양치유단지 및 센터에서 실행하는 해양치유 활동 및 활용가능한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핼스케어산업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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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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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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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해운항만물류에 있어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특화와 금융지원을 통한 해양금융의 허브화와 해양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효율적인 정책이행에 적용하였으며, 정책수행의 도구로서 창조형 해양금융발전 단계를 수립하여 정책이행시기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단계(조성과 성장정책): 2013~2016(창조형 해양금융산업집적지구축), 제2단계(육성/활성화정책): 2017~2019(창조형 해양금융산업클러스터구축), 제3단계(지속적 발전정책): 2020년 이후 장기과제(창조형 해양금융혁신클러스터구축). 세계해양금융의 경쟁력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금융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바, 근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금융 거래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슬람금융이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해양금융의 실무상 우리나라의 잠재형 슬랙을 창출하기 위해 이슬람금융권과의 컨소시엄의 구성을 초기단계에서의 보다 용이한 정책이행의 단초로 제안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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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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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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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격의 정책과 주정부의 정책 을 살펴봐야함. 연안통합관리정책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는 우선 연방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주정부의 정책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고자 함 본고는 필자가 1년 6개익간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의 연안자원센타 에서 연안통합관리에 관한 연수할 기회를 가졌는데 동 기간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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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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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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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해양관광의 행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해안지역의 개발은 시설의 확충, 천연자원의 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 융복합적 산업의 개발이라는 어려움으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객과 어촌어항이 함께 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였으며, 해안지역과 어촌어항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령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적 정책의 접근을 위한 문제점과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관광 정책의 융복합적 접근 방안으로는 첫째,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자연 보호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선과 지역 조례 등을 활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촌 체험 마을'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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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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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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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