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하여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의 구매 판매 네트워크 구조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대부분 중 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기업과의 하청관계로 인한 구매 판매 네트워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제품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서는 대기업이 입지한 영남권의 제조업체로 거래가 집중되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최근 조선산업의 위기에 직면하여, 영남권에 위치한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기업들에 의존성이 큰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매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를 보다 다양하게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판매업체를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해양 생물에 대한 교란은 해양쓰레기의 악영향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서해안에 있는 수하암이라는 섬에서 수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를 포함하고 있는 저어새 둥지의 비율이 계산되었다.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둥지의 비율은 2010년 71%에서 2011년 37%, 2012년 33%로 줄어들었다. 전체 둥지의 개수는 2010년 28개에서 2011년 38개, 2012년 43개로 늘어났다. 이 번식지에 2011년과 2012년에 나뭇가지와 볏짚 등의 자연물 둥지 재료가 공급되었는데, 이런 보호 활동이 위와 같은 변화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해양쓰레기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
인류의 생존위기 의식이 날로 고조돼 가고 있다.에너지 및 인구폭발에 기인한 식량난과 대기 해양 오염에 따른 공해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석유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매장량은 불원한 미래에 고갈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의 타개를 위해 세계각국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소계곡을 개발,영구순환에너지원을 얻고져 소수력발전에너지원 입지조사를 실시했다.
개발계획이 실현될 때 적어도 100만kw의 전력과 새로운 소로를 관개수리사업에 이용할 수 있으며
공수재난을 막을수 있게 된다는 것 전국에 산재한 소계곡이 우리의 손으로 하루속히 개발되어 부족한 에너지 확보와 국토보존에 크게 이용되기를 갈망하며 그 내용을 샆펴보기로 한다.
1970년대 지구적 차원의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과도한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고조는 자연환경과 경제활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인식전환을 요구하였다. 1992년 Rome Club에서 발표된 "Limits to Growth"에서 인류에 대한 위기를 지적, 우리의 미래에 대한 Sustainability의 개념은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 1992년 $\ulcorner$리우환경선언$\lrcorner$ 에서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만 하는 미래의 방향으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환경에 대한 고려는 최근까지도 정부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중략)
만경강은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시봉리에서 발원하여 고산천, 소양천 및 전주천이 합류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유로 98, 5 km, 유역면적1,6017 km이다. 그 동안 만경강 일대에 관한 어류상은 수역별로 보고된 바 있지만 (김과 김, 1975; 이 등, 1980; 이, 1990), 어류 다양성 보존과 관련하여 멸종 위기 및 보호대상 담수어류의 서힉현황 등에 관하여 최근에 조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중략)
현재 우리나라는 어업 자원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어종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원의 회복을 도모하면서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과학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구의 어획 노력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어획노력량의 합리적인 투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동해안의 수산 가공업은 전체 가공 산업의 30% 가량을 차지하지만, 그 규모면에서 본다면 매우 영세하며 가내 수공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수산물이라는 특수한 원료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한계들 특히, 가공 특성이 다른 농산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용량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공장화는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다양한 먹거리의 등장으로 명태알포, 조미오징어의 매출 단가의 하락과 함께 매출도 아주 줄어들어 영동 지역 수산업이 매우 큰 위기상황이다. (중략)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담수어류는 약 200여종이며, 이중에는 산과 계곡이 많은 지형 및 기후 특성에 적응 분화한 특이한 종들도 많다. 그러나 환경파괴로 인하여 출현수가 격감하거나 별종의 위기에 처한 담수어류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어종을 인공번식시켜 우리의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단수어류중에 갈겨니Zacco temmincki와 피라미 Z. platypus는 잉어목, 잉어과에 속하는 소형 담수어로 우리나라의 서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에 자연분포하며, 산란기에는 아름다운 혼인색을 가지므로 관상어로서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중략)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한.미 FTA 협상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비상이 걸리는 등 우리 양돈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가운데 양돈인 스스로의 양돈산업 경쟁력 향상과 액비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로 분뇨처리 문제 해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지부가 있다. 강대천 지부장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에 앞장서는 전남 영암지부(지부장 강대천)가 그 주인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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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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