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plores the limited role of alliances in preventing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mong member states, using the ongoing conflict between Greece and Türkiye, two NATO allies, as a case study. Drawing on Institutionalist theory, we seek to explain the mechanism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failure of the alliance to prevent this dispute, despite constant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Unlike land disputes,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re complex and multi-layered, with fluid boundaries that can change with climate or natural resource availability. Moreover, the lack of constant surveillance creates ambiguity about territorial encroachment thresholds. These factors have exacerbated the dispute between Greece and Türkiye, drawing other NATO members into the conflict and undermining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This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in its own potential maritime disputes, and contributes to the broader literature on the role of alliances in preventing territorial disputes.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며, 해양갈등 및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접근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된 핵심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과 남중국해 인접국과의 분쟁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간 사례를 통해 분석된 분쟁 관리에 있어 중국의 행태, 접근방식 그리고 시각이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양자간 분쟁에 있어 남중국해 통킹만에서의 분쟁해결 사례는 강조될 수 있는 사례이며, 이는 중국이 인접국과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례였다. 결국 이 논문은 이를 근간으로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남중국해 현황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넓은 논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As a result of the Falkland Islands War from April 2 to June 14, 1982, Britain overcame severe economic depression and reclaimed the glory of the former British Empire by winning the war. On the other hand, Argentina was greatly affected by the collapse of a military dictatorship and the birth of a democratic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maritime disputes that may occur in Dokdo Island in the future by applying "DIME on PMESII" to the Falkland Islands dispute.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how DIME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and economy) capabilities have an effect as a means of the total national power of a country that effectively controls the disputed territor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ponse strategies related to the Dokdo maritime dispute are as follows. First, effective control over the disputed territory should be effectively maintained and strengthened like in Britain. This strategy inspires patriotism, supports the government during warfare, secures a just cause for war, and gains international support. Second, 'DIME on PMESII' was effective in modern warfare by focusing our DIME capabilities on the weaknesses of the other country's PMESII system. That is, wars are not won simply by the conflict of armed forces but by a nation's overall national strength, such as diplomatic, information, and economic capabilities. Third, appropriate strategies for neighboring countries are needed to overcome the possibility of limited warfare in the sea through preparations for Dokdo maritime disputes in the future.
When compared to land territorial claims, maritime claims have not attracted as much attention from the public as well as the academia. However, after the ICOW (Issue Correlates of War) data was published and was expanded to include maritime and river claims, there have been many quantitative studies that analyze maritime claims or separate different types of territorial claims to explain various mechanisms over different types of territorial claims. These quantitative studies have provided valuable explanations about the onset and the management of maritime claims. This research tries to review these quantitative research. Most studies about maritime claims, especially regarding the management of claims, analyze maritime claims based on two different levels of factor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ic level, several studies focus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ystemic level of democracy to explain the management of maritime claims. Second, at the dyadic level, many studies explain how the issue salience, past experience, the presence of resources, joint democracy, and relative power influence the occurrence of peaceful settlement attempts or conflictual behaviors over maritime claims. Based on the review of these literature, this research tries to identify several factors to explain the Dokdo issue and to encourage peaceful settlement attempts over the Dokdo issue.
최근 남중국해(South China Sea: 南中國海)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중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가 당사국 간 해양분쟁 및 해양경계획정 이슈만이 아닌, 제3자 개입 등의 다자간 해양분쟁과 대립으로 확산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중국해 해양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국 경쟁구도가 적용되어 힘의 시현을 위한 대결 국면이 되는 반면, 중국이 전통적 해양이익을 구단선(nine dash line)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국제법 적용 문제에 따른 법적 문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남중국해 상황은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보장을 주장하는 미국, 역사적 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적 조치를 강행하고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중국, 그리고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수많은 선박들의 항해 안전(navigational safety)을 강조하는 역내 국가 간 의견이 표출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무시하여 국제법 적용이 어려운 가운데 포괄적 동아시아 해양안보 차원에서 남중국해 이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당사국 간 평화적 분쟁 해결과 더불어, 강대국 간의 전략적 함의에 의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자 여부를 판정할 정부의 매뉴얼이 신설되고 분쟁조정 실무를 전담처리할 사무국도 출범하여, 진단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공정해지고 분쟁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일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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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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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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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최근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교역이 늘어나고 바다에 의한 경제 활동이 증대되면서 해양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해양국들은 자국의 수역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인접국들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해양영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영해기점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영해기점 재 계산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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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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