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e-Navigation의 선내시스템원격모니터링시스템(SV20)은 선박의 이상 상태와 긴급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기상황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필요한 위기대응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선내시스템에서는 육상의 기상정보와 선박의 실시간 해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박의 실시간 복원성 정보를 제공하고, 항해 주요장비의 상태정보와 화제정보를 알람과 가이던스로 제공된다. 이들 선박에 설치된 선내시스템 정보는 LTE-M 통신기반의 MCP를 통해 전송되어 육상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에 동기화 되어 표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의 표준화 모델과 적용사례 및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Count호 사건의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양하항에서 Pongola호의 좌초사고에 의해 본선의 출항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용선자의 안전항담보의무위반을 이유로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양하항을 비안전항으로 보고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지만, 용선자는 중재판정에 다음과 같은 과오가 있다고 하여 영국 법원에 상소하였다. (1) 중재판정부는 Beira항이 안전하지 못하며 그 결과 용선자는 선주에게 초과정박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가 있으며, (2) 중재판정부는 Beira항에서 두 선박이 좌초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이며, (3) 선석에서의 양하를 종료하여 출항하려고 하였는데 거의 같은 장소에서 Pongola호가 좌초하여 항만당국에 의한 수로폐쇄에 의해 본선은 4일 후까지 출항할 수 없었다고 판정한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안전항담보의무위반에 따른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청구에 대해 쟁점이 된 Count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항의 안전이 아니라 선석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 용선자는 항이나 항내의 모든 선석에 영향을 미치는 해태 또는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항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석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Rebon호 사건에 있어서 판사는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진 예비적 쟁점에 관한 최종선언적 중재판정을 기각하였는데, 이 사건은 제1심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상소와 관련된 사안이다. 제1심 판사는 결정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설명하였다. 즉 항해용선계약에 특정선적항을 지정하고 있거나, 용선자에 의해 항내에 선석을 지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선석이 있거나, 용선계약상 선박에 대해 용선자에 의해 지시되어야 할 항 또는 선석 중 안전에 대한 명시담보가 없는 경우,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선적항에서 안전선석을 지정할 묵시조건에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판사는 법률문제라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정확한 조건에 기초하여 그 논점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판사는 그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답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중재에 회부되어 용선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선주는 지방법원에 상소하였지만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상소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의 안전선석에 대한 묵시조건과 관련된 사안인 Rebon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전자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은 항해사에게 필요한 각종 운항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항해사의 운항 업무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안전 운항에 보다 집중하게 한다. ECDIS는 전자해도를 이용한 선박항해용 시스템으로 성능과 시험에 대하여 각각 IMO와 IEC의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기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실제 시험인증에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명확한 세부기준을 각 시험항목별로 수립하였고 필요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ECDIS가 표현하는 색에 대한 색차 시험을 위하여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된 값을 이용한 색차판정절차 및 관련 식을 구축하였고 실제 선박에서 겼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센서 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모의신호생성기를 개발하여 인증시험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최초의 성능표준에 추가된 백업장치 및 레스터 모드에 대한 시험기준도 함께 수립하여 선박항해용전자해도시스템 전체에 대한 성능 시험인증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중 하나인 S2 모듈은 선내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이상 발생시 긴급레벨 판정 및 이에 따른 대응가이던스를 선박에 제공해주는 서비스 개념이다. S2 모듈은 화재/ 내항성/ 항행 안전 서브모듈로 구분되며, 본 논문에서는 여객선 H호의 선내이상 알람 발생시 항행안전모듈 대응가이던스 사례연구를 통해 실선기반의 S2 서비스 개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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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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