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WTO 가입 및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향후 물동량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에 비하여 항만 등 물류 인프라는 낙후되고, 처리 능력은 수요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의 수출입 화물 가운데 70% 이상이 한국, 대만, 홍콩 등 인접국 항만을 경유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총 52개 선석 규모의 대규모 컨테이너 터미널을 해안에서 30여 km 떨어진 내해에 개발하고 교량으로 연결하는 상해신항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항 등 동북아 주요항만에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기 수립된 상해신항만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상해신항만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항만 여건, 배후수송로, 예상 하역 단가 등의 평가를 통하여 상해신항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잠재적 경쟁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국의 주요 컨테이너항만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로 및 항만 기종점(O/D)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상해항 현황을 분석하고, 수요 대비 공급 정도, 기상 여건, 배후수송체계, 투자 재원 등을 중심으로 신항만 개발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간의 교역규모 증대에 따른 우리나라 서해안 항만과 북중국 항만들과의 컨테이너 유통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의 지리적인 근접성에 따른 지리적인 이점과 그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효과에 기인하여 우리나라 중부이북지역의 컨테이너 화물들은 서해안 항만들을 경유하여 북중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역물량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국내 컨테이너 유통경로의 중심지였던 부산항에 집중된 물류구조를 분산화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해안 항만들은 동일한 배후경제지역의 화물처리 및 대 중국 교역집중도에 따른 경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해안 항만들의 개발정책에는 항만고유 특성에 부합한 발전 가능성을 중시해야 하며 또한 서해안 항만들의 한중항로의 편향성을 탈피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항로개방에 대비한 해운정책의 추진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 지역 내에 서남권과 동남권의 지역격차가 심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서남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배후단지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 배후단지에는 기존 서남권 지역이 지니고 있던 산업들 중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중장기적으로 육성해야할 신성장동력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U-TURN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산업유치 등으로 나누어 트라이앵글 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트라이앵글 코어 내에는 연구개발 중심의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포 및 무안내의 기존산업들중 경쟁력 있는 산업 군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LQ 및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식료품산업,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는 정밀기기 및 첨단부품산업 등을 중심으로 공항만이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U-TURN 산업으로는 고부가가치 섬유 및 의류산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고용을 창출할 있는 자생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prob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ogistic free zone in Port of Busan. It considers the economic effects of establishing the logistic free zone of Busan Port, and suggests policy prescriptions for introducing the free zone system and improving the logistics functions of Busan Port. Using input-output table data, the regression analysis was able to provide a quantitative prediction on effects of making the Busan Port a tariff-free zone. Influence for the regional economy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free zone system this research found that a strong positive effects should be expected on the Busan regional economy once the logistic free zone would be set up at the Port of Busan. The positive economic effects on Busan regional industries might be further strengthened if the value-added logistics function of Busan Port could be supplemented by linking to the hinterland of Busan Port.
최근의 항만개발은 종합 국제물류서비스의 집합체로서, 국제물류기능,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산업기지화, 자체 물동량 창출을 위한 경제유발 종합기지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부가가치항만, 친수 공간 확보 및 문화 활동의 복합기능화 등을 기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제분업화 및 SCM체제의 확산은 국제물류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무역활동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규모 항만배후부지를 개발하여 국제물류기지화를 기하여야 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노력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항 신항과 BJFEZ 연계발전 방안을 "주관적인 요인", "산업환경적인 요인", "정부정책적인 요인" 세 가지로 대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주관적인 요인"이 4.11점, "산업환경적인 요인"이 3.92점, 그리고 "정부정책적인 요인"이 4.01점이었다. 따라서 부산항 신항 및 BJFEZ의 연계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부산항 신항 및 BJFEZ의 연계발전 모델 정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적인 능력, 신속한 고객욕구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 주관적인 연계발전 요인으로, 산업환경적인 요인이나 정부정책적인 요인 보다 월등히 앞서는 평균평점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 순위는 산업환경적인 요인(3.92점) 보다 정부정책적인 요인(4.01)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은 공공성과 인프라 성격이 큰 분야로서 국가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없이는 올바른 발전을 기약하기 힘들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기능에 생산 기능을 적절히 보완하는 복합형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은 전통적인 물류 기능에만 집중되어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합 복합형 자유 무역지역 지향과 관리 운영상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측 배후단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의 확대 지정을 통한 생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중복된 기능을 단일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부산항은 개항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역관문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과 급속한 무역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관문체계는 큰 변화를 겪었으며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산항은 지난 20년 동안 대일, 대미 무역에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진 반면, 대중국 교역에서의 기여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주요 화물품목별 교역에서도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관문간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특정 항만의 취급 화물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하는 노력은 항만을 배후지와 지향지의 핵심 연결고리로 이해했던 지리학의 연구전통에 부합하는 것이며, 오늘날 국제물류 현상의 역동적인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and prob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ustoms free zone at the Port of Busan. It first considers the economic effects of establishing a customs free zone at the Port of Busan, then suggests policy prescriptions for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free zone system and improving the logistics functions of the Port. The timeline of this study is focused on 2007, when all of Busan Port will operate as a customs free zone and the first stage of the New Busan Port and distribution parks will be built and opened for oper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which was conducted using the inter-industry relations table(input-output table data), provided a quantitative prediction on the effects of making Busan Port into a customs free zone. Regarding the impact of a free zone system on the domestic and regional economy,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impact of a customs free zone on domestic industries and the regional economy once the customs free zone is established throughout all of Busan Port would be highly positive. The positive economic effects on the domestic and Busan regional economy might be further strengthened if the value-added logistics function of Busan Port could be supplemented by effective linking to the hinterlands.
최근 미국 LA항과 LB항, 로테르담항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항만을 개발하기 위한 Green Port 추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싱가포르항, 상하이항, 두바이항 등은 화물, 사람, 정보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항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항만은 더 이상 여객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단순한 역할만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21C 종합항만은 항만 그 자체가 여객이나 화물, 정보, 금융의 집결지가 되고, 항만주변의 물류배후부지가 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을 통해 21C 종합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한 부산항의 추진과제를 각 분야별로 도출하고, 도출된 추진과제를 정량요인(지역내 사업비중, 특화정도, 산업연관효과)과 정성요인(미래성장성, 경쟁력확보, 혁신역량)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추진과제별 평가값을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개장(1-1단계 완공 예정)하게 될 인천신항의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환적기능을 가지는 항만으로 성장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론은 신제품 도입 시 미래의 경쟁시장 및 경쟁상황을 예측하려고 할때 자주 사용되는 컨조인트 분석을 사용하여, 미주-북중국간, 유럽-북중국간 항로 운항시 주요 환적기지로 인천신항과 비교대상 항만들 간의 환적서비스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인천신항은 향후 국외 경쟁항만과의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한 경쟁에서는 부산항과 상해항의 해상환적비용, 항만비용에 따라 유동적인 포지셔닝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국내 경쟁항만간 환적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천신항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첨단자동화 항만으로 건설하고,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 환적작업 시 체선율을 감소시켜 국내 타 경쟁항만 대비 환적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반면에 국외 경쟁항만간 환적항만으로서의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상환적비용을 타 항만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환적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항만 인근 풍부한 배후단지를 통해 물동량 확보 및 접근이 용이하여 고객 수요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환적 허브항만을 목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