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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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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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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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천항 항만인력 상용화가 7월5일 실시된 인천항운노조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이번 인천항 체제 개편은 부산항과 평택당진항(평택지역) 상용화에 이은 세 번째 성과로 인천노조 항만분야 노조원 전체(1,741명)가 상용화되어 그 원인이 역대 최대규모(부산 1,224명, 평택 275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평책 당진항에서 100년만에 항만에서의 노무공급체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다음은 항운노무인력 상용화에 따른 의의 및 추진상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정리한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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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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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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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3개의 투입변수와 3개의 산출변수로 구성된 DEA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노무효율성을 측정 평가하였다. 대상항만의 전체 기술적 효율성은 평균 94.18% 수준이었으며, 순수 기술적 효율성은 100%로 나타났고 규모의 효율성은 94.18%로 전체 기술적 비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7개의 항만은 효율적인 항만으로 측정되었고 4개의 항만은 비효율적 항만으로 측정되었다. 4개의 비효율적 항만중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은 동해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항만들은 생산규모의 비효율성보다 자원운영의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효율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항만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인천항, 목포항, 평택당진항, 마산항, 여수광양항, 제주항, 군산대산항 순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효율적인 부산항은 목포항 및 인천항을 벤치마킹하여 항만 물동량의 증대, 장비의 현대화 및 노무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전면적인 노무상용화가 필요하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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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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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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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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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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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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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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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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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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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인천항의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상용화 이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2005년부터 2010년 5월까지의 상용화 이전과 이후의 인천항의 항만하역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역처리 물동량에 따른 작업원수, 작업일수, 1인당 물동량 처리량, 노동생산성, 사고 및 재해건수 등의 데이터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인천항 항만하역노동자의 상용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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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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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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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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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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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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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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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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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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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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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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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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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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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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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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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부산항은 수출입화물량의 정체와 북중국 주요항만의 급속한 물동량 증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일부 개장된 신항과 북항간의 물동랑 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으로 인한 급격한 요율하락으로 항만경쟁력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부산항의 운영문제점이 부산항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및 진단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경쟁력 약화요인이며 신항배후단지시설과 연계수송체제 미흡성 요인과 운영능력 미흡성요인도 문제점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비효율적인 노무공급체계가 가장 문제가 큰 변수로 지적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신항개발로 인한 요율경쟁 격화, 국내항만간의 과다경쟁, 신항배후단지시설의 미흡성, 과다한 내륙운송비용, 북항과 신항간의 연계수송체제의 미흡성 순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요인들은 부산항 경쟁력 영향요인에도 영향을 미치어 물동량증대효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터미널의 통합운영을 통한 항만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메가케리어의 터미널 운영진 확대, 항만노사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항만안정성 제고, 신항 및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물동량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