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러 종류의 인과적 믿음을 지니고 있으며, 인과적 믿음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직관을 발전시킨 인과적 결정 이론은 행위자의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행위자의 결정이 의존하는 인과적 믿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의 증거적 결정 이론은 뉴컴 문제를 통해 반박된다. 그러나 뉴컴 문제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의학의 뉴컴 문제가 증거적 결정 이론을 반박하는 데에 가장 성공적이라는 일반적 판단은 잘못이라는 점이 본 논문에서 논증된다. 본 논문은 의학의 뉴컴 문제는 인과 관계를 명료하게 진술함으로써 오히려 증거적 결정 이론을 반박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증거적 결정 이론과 인과적 결정 이론 사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합리적 결정 과정에서 인과적 믿음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힌다.
본 논문의 주 목적은 동기와 사회적 심리 관점에서 리트윗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다. 주요 이론적 근거로는 합리적 행위 이론, 동기 이론 및 사회적 자본 이론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서베이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 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리트윗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리트윗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리트윗 태도는 개인의 내적 동기와 호혜성 규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사회적 신뢰는 리트윗 행위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의 결과가 지닌 함의들에 대해서도 토의해본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이러한 행위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대학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두고 사용자의 윤리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을 토대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불법복제 적발시 예상되는 처벌의 심각성 등의 연구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95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한 결과, 처벌의 심각성은 주관적 규범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요인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인식 설문이론을 토대로 하는 상대주의 개념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계수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도 함께 논의하였다.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직은 뉴컴의 문제를 뉴컴이 묘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 지배의 원리와 기대 효용 극대화의 원리의 적용의 결과가 충돌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슐레징거와 이병욱은 지배의 원리에 의한 선택이 합당함을 논증하고 있다. 그들의 논증은 원래의 뉴컴 상황과 변형된 뉴컴 상황의 유비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유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할 경우 뉴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흡족하지 않음을 보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뉴컴 상황에서 지배의 원리를 사용해야 하는 독자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조명해 온 선행연구의 공리주의적 전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브르디외의 사회적 장의 이론과 아비투스 이론을 토대로,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는 시민사회가 사회적 장 내에 형성하고 유산한 시민됨의 아비투스가 발현된 실천행위라고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KGSS 2011년 자료를 이용해 시민됨과 기부행동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상정한 구조모형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시민됨의 요소 중 시민덕목과 시민참여는 기부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됨의 수준이 높을수록 즉 시민으로서 아비투스 구성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이의 실천행동인 기부행동 또한 적극적임을 의미하며, 기부가 시민됨의 아비투스가 발현된 실천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사회복지실천에 만연하고 있는 관료화와 효율화를 도구적 이성의 팽배로 적절히 해명하고 그 대안으로 의사소통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규범적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를 조망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분석틀이 되기에는 일정정도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념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단순히 의사소통행위만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하버마스의 이론에 의하면 전문직 관계와 판단이 단순한 이해와 합의의 과정으로 축소되고 만다.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행위의 동기와 도구적 이성의 배제, 의사소통의 일치와 합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나 하나의 지향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실천전략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론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주제인 상호이해에 대한 인지적 관심과 간주관성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어떻게 의사소통이론과 결합할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지향성과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교육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실재적 배경을 고찰하여 미디어 교육의 거버넌스적 이해를 위한 분석 모형으로서 쉬만크의 지향-질서-행위이론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운영하는 세가지 기준에 의거 미디어 교육의 구조와 행위, 결과,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 정책의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 현장에서 지향-질서-행위형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 '행위적 협력'의 이념 지향, 사회정치적 변수를 합리적 정책 시스템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정책차원의 노력,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준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지침으로서 행위체계론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이 일련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국제이주과정의 국면별 연구, 즉 이주의 발생 과 영속화 및 이추자의 적응과 정착 연구에 적용되어 온 주요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검토를 통해서 이주의 각 국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호배타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주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국제이주 연구에서 행위론적 접근을 주도하여 온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은 그 기본 가정 , 즉 합리적 행위 가정의 한정성 때문에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뿌리를 둔 구조론적 접근에 의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다. 그 도전을 주도하여 온 노동시장분절론과 세계체계론적 접근 등은 이주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거시구조적 요인을 구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주행위의 상황적 요인,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현상을 행위체계론적 관점에서, 즉 이주자의 지향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을 상호연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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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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