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선거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교육과 투표율의 양의 관계가 한국에서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는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은 현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공약실천확률(p')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첨가하여 이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정치가나 선거제도에 관한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약실천에 대한 불신감이 높고 결국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인구적 특성으로 기권자들을 직접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합리성 요인이라는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기권자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설명은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기반한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차량과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교통량은 기존 시설물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었다. 증가된 교통량과 부족한 교통시설로 인하여 사회.경제전반에 걸쳐서 제 교통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교통수요예측기법이 요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20여년간의 교통부문의 연구활동 중 특히, 교통수요예측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논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1) 한국의 교통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한국에서 합리적인 교통 수요예측기법이 필요하게된 배경을 설명 2) 교통수요예측에 필요한 사회.경제변수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고,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위하여 제 변수의 중요성을 설명 3) 한국에서 과거에 적용한 교통수요예측 모형의 구조와 장.단점을 소개 4) 현재 한국에서 적용하고있는 교통수요예측에 관한 모형의 구호와 적용절차를 본 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동안 한국에서의 연구, 적용되어온 교통수요예측 모형에 관한 소개와 적용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11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448명의 남녀학생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지각할수록 가족과 여가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으로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만족과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여가제약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여가만족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과 자기조절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제약과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여가만족을 높이고, 여가제약을 낮춤으로써 여가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양육방식과 함께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은 설계, 제조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키며, 제품본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설명이 올바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제품은 결함이 있다고 간주됨을 의미한다.(중략)
노직은 뉴컴의 문제를 뉴컴이 묘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 지배의 원리와 기대 효용 극대화의 원리의 적용의 결과가 충돌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슐레징거와 이병욱은 지배의 원리에 의한 선택이 합당함을 논증하고 있다. 그들의 논증은 원래의 뉴컴 상황과 변형된 뉴컴 상황의 유비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유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할 경우 뉴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흡족하지 않음을 보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뉴컴 상황에서 지배의 원리를 사용해야 하는 독자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재성의 기초인 유아의 사고능력이 연령 별로 모의 양육태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5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등원하는 4$\sim$6세 유아 401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영재성 평가검사로 활용되는 레이쌀 검사 시리즈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유아의 사고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레이븐 CPM 검사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 검사는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관성 등 8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는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유아는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처벌, 감독 요인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고, 5세는 지지표현과 감독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세는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처벌, 과잉기대가 사고력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영역별 정적 혹은 부적 효과를 논의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태도를 변화시켜 대응하는 것이 사고력 발달에 효과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법설시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시절차(증거 이전, 증거 이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인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89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증거 전과 후에 받은 집단이 증거 후에만 설시를 받은 집단과 설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비율이 낮은지 분석한 후, 설시 제시절차와 유죄인정비율 사이의 두 가지 인지과정을 확인하였다: 1) 유죄판단 역치 생성, 2) 증거의 증명력 평가. 분석 결과, 설시를 증거 전후에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역치가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설시 제시절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판에서 설시를 증거 전에 받았을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죄결정을 위한 역치수준을 조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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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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