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합리성(合理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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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계급 계급균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비정규직 의식 비교

  • 조돈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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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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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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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방위력개선사업비 편성.확보의 합리성과 안정성 제고방안 -국방중기계획 연부액의 편성 및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Rationality and Stability of Allocation and Procurement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Cost -Focused on the Yearly Allocation and Procurement of Mid-Term Defense Plan-)

  • 최준혁;이필중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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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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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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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세계 각국은 탈냉전 이후 격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한국군도 '국방개혁 2020'을 통한 첨단 정보과학군으로의 변모를 죄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군사력 소요를 창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사력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방위산업 및 국방예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방위력개선사업비의 낮은 합리성 안정성은 이러한 실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한국군 군사력 소요의 적기 충족을 위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비의 합리성 안정성 제고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방위력개선사업 비의 합리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연부액 편성체계 개선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중기계획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국방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국방중기계획의 연부액 편성체계 개선을 통해 방위력개선사업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시켜 최근 국가재정법 발효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한국의 국방예산 편성체계에서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시기적절한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인과성과 합리성

  • 이좌용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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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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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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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유형 유물론의 인과적 논변과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인과성, 곧 주관적 인과성의 한 존재론을 주장한다. 의욕들과 결심들 같은 의지적 마음은 능동적이다. 반면에, 욕망들과 믿음들 같은 정서적 인지적 마음은 수동적이다. 의지는 욕망과 믿음의 단순한 법칙적 결과가 아니다. 행위자가 개입한 합리적 결과이다. 따라서 의지 상태는 인과적 유형화를 갖지 못하므로 물리적으로 환원될 길이 없어 보인다. 구조적인 기초원자들이 연합해 움직이는 어떤 원자 모임을 행위자로 본다면, 행위자 원인은 하향적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형 유물론 논변은 환원주의를 함축하지 않는다. 환원주의는 개념적 정의를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과의 주관적 개념, 행위자 개념이 유형 유물론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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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특성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Characteristics on Employees' Innovation Behavior :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creative self-efficacy)

  • 김지웅;강민정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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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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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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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조직문화 특성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문화 특성을 하위 요인으로 발전성, 안정성, 합리성으로 나누어 각각 혁신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창의적 효능감이 조직문화 특성과 혁신행동 간의 매개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은 기업에 재직 중인 조직구성원 8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와 PL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조직문화 특성 중 안정성만이 혁신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문화 특성과 종업원의 혁신행동 간의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효능감은 조직 문화 특성 (발전성, 안정성, 합리성)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종업원이 지각하는 조직 내부 안정성 측면의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종업원의 혁신행동을 이끌어 조직성과 창출을 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은 조직문화 특성 (발전성, 안정성, 합리성)이 종업원의 창의적 효능감을 높여 종업원의 혁신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저류효과를 고려한 합리식의 첨두시간 및 첨두유량 산정 (Estimation of Peak Time and Peak Discharge Using Rational Method Considering Storage Effect)

  • 성지미;이진욱;변종윤;박기홍;전창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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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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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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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소유역 내 첨두유량 산정 시 자주 활용되는 합리식은 유역 내 저류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첨두시간과 첨두유량을 산정하게 되면 규모가 큰 유역에 합리식을 적용했을 때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즉, 합리식의 경우, 집중시간과 동일한 지속기간에서 첨두유량이 최대가 되지만 저류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집중시간보다 긴 지속기간에서 첨두유량이 최대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임계지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역 내 저류효과를 고려한 합리식을 제안하기 위해 집중시간과 다른 지속기간에도 적용 가능한 선형저수지 이론 기반의 수정합리식을 개발하였다. 특히, 가상 유역 및 실제 유역 내 개발된 수정합리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속기간과 집중시간 간의 차이에 따른 첨두시간 및 첨두유량의 변동 특성을 분석·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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