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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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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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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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한 중 무역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 중 무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 중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시용하여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는 한 중 양국의 GDP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반면에 중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부(-)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 중 양국의 대외개방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의 영향이 유의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한 중 양국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시사점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분야에 있어 포트폴리오 부동산 투자분야 보다는 그린필드투자(Greenfield)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FTA 체결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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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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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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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지역 다부문 CGE모형인 KEEI-GCGE를 통한 분석결과,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BaU대비 2.04% 증가하고,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3%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될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과 정책들이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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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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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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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effect of increasing imports from Korea and China. and then we discussed how to cooperate in the agricultural trade field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ra-industry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was the most active in Korea and China, followed by the intra-industry trade index between Korea and Japan. The intra-industry trade between China and Japan were the lowest. Second, The mutual complementarity of agricultural products trad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s mostly high. Among them, Korea and Japan are the highest, while Japan and China have the lowest complementarity. Third, it was found that in tariff elimination, imports of rice and meat products increased the most, while the import growth rate of green tea, meat products and ginseng increased the most. Finally, the three coun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can consider the way to increase th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region by internalizing the trade of complementary items while maintaining a constant level of production of mutually competitive products.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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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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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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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는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 협력 강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로의 오통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개괄하고, 아시아 국가와 특히 중국의 경제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아시아 국가들과 인프라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금융통은 그 수준이 높지 않으며 지역별, 국가별, 항목별 격차가 크고 앞으로도 빠른 발전은 어려워 보인다. 무역창통 수준은 인프라 연결이나 자금융통보다 활발하게 무역교류와 투자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중국의 전체 무역량은 감소하였지만 일대일로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자협력도 직접투자규모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서 중국의 ICT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가 아시아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ICT기업은 일대일로의 인접국가인 동남아를 공략하면서 기술 수출과 콘텐츠 수출 등의 방식을 통해 현지에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문화 융합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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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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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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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의 한중일 3국간의 무역량 증대 및 관광객 증가 현상과 함께,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의 시장여건 변화를 고찰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는 각각 상이한 발전 역사를 가져왔으며 상품 서비스의 라이프싸이클 이론에 있어서 시장여건이 상이하다. 기존 관련 연구들이 개별적인 항로를 대상으로 분절된 시각으로 카페리시장을 연구한 까닭으로, 우리나라 국제카페리 항로의 시장여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2012년 사이의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의 시장현황을 조사하고 카페리선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카페리항로별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의 시장 수명주기별 단계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성과로는 카페리항로별로 화물 및 여객 수요의 향후 전망은 다소 상이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성장둔화 및 침체가 예상되었고, 경쟁하는 수송수단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도 항로별 상이한 시장환경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선사경영 성과분석에서 두 항로 환경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중항로는 성장기에서 성숙기 단계로 진입하고 한일 항로는 성숙기 심화 중으로 판단되고, 각 항로는 상이한 시장여건에 대응할 발전전략을 구축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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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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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7-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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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은 전체곡물 자급도가 27.2 % (2007년 기준)로 낮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에 의한 가상수 수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크다. 이와 같이 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가상수 흐름이 식량 안보, 농업 수자원 정책 등의 국가적인 수자원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제적인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곡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밀, 벼, 옥수수 및 대두 등의 4개 작물에 대하여 주요 농산가공품의 가상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산가공품 교역에 의한 가상수 수입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원료 작물 기준으로 밀, 벼, 옥수수, 및 대두의 가상수의 순수입량을 보면, 밀이 4,026.28 $M\;m^3$, 벼가 449.17 $M\;m^3$, 옥수수가 6,152.94 $M\;m^3$, 대두가 5,369.16 $M\;m^3$으로 나타나 옥수수가 가장 많은 가상수를 순수입하여 전체 순수입량의 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적인 가상수 교역량을 바탕으로 한 우리 나라의 물발자국 (water footprint) 산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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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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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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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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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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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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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도국의 대선진국 기술개발 지원요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의 도입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한국이 GSP의 공여국이 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무역분야를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GSP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는 양국간 무역경쟁을 나타내는 산업내 무역지수에 한국의 수입유발계수를 가중치로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FTA) 관세율을 우선 적용받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관세가 아닌 농림 수산 목축품목에 GSP 혜택을 부여했을 때 한국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동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한국이 수입특화하고 있는 제1차금속, 유지, 음식료 등에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해당하는 최빈국이지만 특례조항에 의해 배제된 농림수산물과 섬유, 가죽 품목에서 GSP 공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은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GSP 공여에 대해 현재 세계무역규범 상에서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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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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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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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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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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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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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딸기는 한국의 주요 농산물 중 하나로 매년 3,000만 달러 이상이 수출된다. 그러나 농산물 안전은 최근 농업 무역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적절하게 농약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딸기는 고설재배를 이용해 경작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점적관수를 이용해 수분, 양분 및 농약을 관주 처리하여 투여하고 있다. 농약을 살포 할 때 관주 처리는 경엽처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잔류농약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딸기 중 농약을 관주처리 및 경엽처리 하였을 때, 농약의 잔류량을 경시적으로 비교 하였다. 농약을 농약안전사용기준량 및 두배량으로 처리 한 후 0, 3, 6, 9, 13, 16 및 21 일에 수집한 후 $-18^{\circ}C$에서 보관 하였다. 샘플을 LLE(액체-액체 추출) 및 QuEChERS의 전처리 후 LC 및 LC-MS/MS로 분석 하였다. 결과적으로 관주 처리 한 딸기는 모든 처리구에서 1 mg/kg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농약을 경엽 처리와 관주 처리 하였을 때 딸기의 잔류량 차이는 carbendazim의 경우 5-27배 정도 경엽처리가 높았고, azoxystrobin은 관주처리 시 불검출 되어 비교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