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회보
• /
• 제48권5호
• /
• pp.6-17
• /
• 2011

기 체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한 EU FTA와 더불어 한 미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정부에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소속되어 있는 농수축산연합회에서는 정부 및 한나라당(9월 6일), 민주당(8월 19일) 당대표에게 피해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대책요구사항을 회원님들께서 숙지하시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될 수 지역에서도 지자체 및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간 닭고기
• /
• 제17권9호
• /
• pp.57-61
• /
• 2011

• 건강과 자연농업
• /
• 240호
• /
• pp.1-12
• /
• 2007

제6회 '친환경유기농박람회2007' 개최/우리의 산야초-쥐방울덩굴/과일의 생장발육과 무기영양 공급/한.미 FTA 비준에 대비한 명예농림부 장관 초청 Workshop 개최/농림부 발표 "한.미 FTA 보완대책(안)" 골자/산나물도 '친환경인증' 추진/한미 FTA 이후의 우리농업의 살 길/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발전방향/포도 갈색 무늬병의 발병 생태/작물의 고온장해 극복/친환경자재 목록공시제 관리 필요/<암을 이기는 음식>(5) 율무/걷기는 남성에게 최고의 명약/EU, 유기식품 라벨 규정 마련/유기농, 몰락위기 유럽농업 구했다/유용미생물의 개발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2호
• /
• pp.317-344
• /
• 2013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가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완전생산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3류 어류, 04류 유제품, 06류 화훼, 07류 채소, 08류 과일, 11류 쌀가루, 12류 인삼, 13류 인삼엑스, 19류 조제식료품, 20류 김치, 조미김, 주스류, 21류 가공유제품 등이 해당된다. 둘째,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은 주원료를 제3국(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인하(원가절감) 혜택을 받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한 한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세번변경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9류 건고추가루, 11류 밀가루, 15류 참기름, 21류 인스턴트커피, 16류 가공어류 및 가공젓갈, 02류 소갈비, 16류 육류조제품, 16류 삼계탕, 35류 젤라틴, 19류 면류, 21류 소스류, 22류 주류, 17류 및 18류 과자류 등이 해당된다.

• 월간낙농육우
• /
• 제32권1호
• /
• pp.142-148
• /
• 2012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과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축산신문사가 주관한 긴급 정책 토론회가 12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한 EU FTA 발효에 이어 한 미 FTA도 국회비준을 통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낙농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도 FTA가 진행 중에 있다. 축산업, 그 중 단연 낙농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피해보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의 주제발표와 각계 지정토론이 이어졌으며 FTA 시대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 /
• 제13권2호
• /
• pp.200-208
• /
• 2006

• 무역학회지
• /
• 제43권3호
• /
• pp.199-218
• /
• 2018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3호
• /
• pp.143-166
• /
• 2011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9권4호
• /
• pp.175-197
• /
• 2017

한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4호
• /
• pp.217-240
• /
• 2013

한 미간 투자환경은 이전의 다자적 투자규범이나 BIT 협상단계 당시보다도 FTA 체결이후 더욱 개방적이고 투자보호 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수반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와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의 증대이다. FTA발효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양자 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는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 미FTA를 통해서 확보한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