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칠레, 아세안, EFTA, 미국과 EU 등 원거리에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도 아직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04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FTA협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중일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협력현황을 살펴 보고 동북아 3국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전개와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칠레와의 FTA가 체결되었고, 일본 · 중국과의 FTA 체결이 검토되고 있으며 WTO의 UR협상결과 이행과 아울러 DDA협상이 진행되는 등 축산업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각종가축질병의 발생과 Wellbeing 바람등 축산물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속속 나오는가 하면 rrnal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한구축산학회에서는 이 같은 축산환경변화에 따른 ‘21세기 환경축산의 대응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21세기 축산물수급전만 및 대응전략’중 대응 전략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미끌애꽃노린재와 칠레이리응애를 온도 6, 8, 10, $12{\pm}1^{\circ}C$, 습도 $70{\pm}10%$, 광주기 24시간 암조건에 저장하여 생존을, 산란수 등을 조사하였다. 미끌애꽃노린재 성충의 70% 생존율이 가장 높은 온도는 줄알락명나방 알을 제공한 $10^{\circ}C$로 저장기간은 36일이었다. 피장기간별 산란수는 $10^{\circ}C$에 $10{\sim}50$일까지 저장한 결과, $37.1{\sim}120.5$개로 무저장 산란수 224.5개 대비 산란율은 $16.5{\sim}53.7%$로 감소하였다. 칠레이리응애 성충의 생존율이 가장 높은 온도는 $8^{\circ}C$이다. 저장기간별 산란수는 $8^{\circ}C$에 점박이응애 알을 먹이로 제공하여 $7{\sim}42$일 저장한 결과, 산란수는 $11.9{\sim}18.9$개로 무저장 산란수 26.4개 대비 산란율은 $45.1{\sim}71.6%$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낸 한 미 FTA의 효력 발생이 이후 두 국가간 통화로 이루어지는 원/달러 환율의 행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대미 FTA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 체결 전 후의 환율행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발견하여 향후 원/달러환율의 행태를 전망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 칠레를 제외하는 변동성 환위험프리미엄이 모두 효력 발생이후 다소 줄어든 반면, 칠레는 변동성과 환위험프리미엄 모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환율의 변동성 및 환위험프리미엄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나 대상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환율변화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IT무역업체들에게 한 미 FTA 효력 발생 이후 원/달러환율의 변동성과 위험프리미엄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예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 체제의 확산에 따라 격동하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과연 한국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대응하여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제출범('04.4.1) 전후로 기업경영성과가 변화하였고 기업경영전략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 분석한 것인데,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확산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에 한국기업들이 모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FTA 발효 이후 기업경영성과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대기업(다국적 기업 포함)경우는 환경변화(산업매력도)와 당사의 사업역량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해 나가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의 변화보다는 당사의 사업역량에 의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외시장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더라도 투자여력 등 사업역량이 약한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FTA 체제 출범 전후로 다국적 기업은 기업경영전략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국적 기업은 FTA 출범 전에 이미 글로벌 경영을 시작하였으므로 FTA 체제 출범이후에도 실제 경영전략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트메모리'는 역사적 상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후 세대의 기억으로, 현재의 고민과 관심사가 깊숙이 투영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서사를 지칭한다. 칠레 영화 는 피노체트의 연장집권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1988년으로 돌아가 당시 반대캠페인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광고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화에 기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독은 민주주의를 상품화의 논리로 치환시키는 소비사회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는 이행기 칠레사회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한편, 한국의 <변호인>은 1980년대 초반 군부독재 시절, 한 세금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국가주의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두 영화는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과거 역사를 통해 포착하며,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해 지식인과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2012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남미대륙의 파타고니아와 아타카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안데스 산지를 답사한 후 그곳에서 관찰된 지형경관에 대해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파타고니아 지형경관은 칠레의 토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과 아르헨티나의 로스 빙하국립공원에서, 그리고 아타카마 지형경관은 칠레의 산페드로데아타카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파타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융기율을 나타내고 있는 곳 중의 한 곳으로 위의 두 개 국립공원에는 반건조지형과 융기지형 그리고 빙식지형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파이네와 피츠로이 암봉군은 관입에 의한 화강암 빙식지형의 백미를 보여주고 있어 두 곳 모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 한편, 아타카마 사막은 악지와 염호, 간헐천 등 사막과 화산경관이 공존해 있는 독특한 지형경관이 발달된 곳이다. 그 이유는 아타카마 사막이 산페드로데아타카마 동쪽의 화산호(弧)와 해성층의 융기로 형성된 대륙붕단 사이의 전호분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응결응회암 완사면, 선상지면 등으로 형성된 페디플레인이 곳곳의 페디멘트와 어우러져 건조지형의 전형을 잘 나타내 주고 있기도 하다. 파타고니아와 아타카마는 남미판과 태평양판의 충돌로 인해 형성된 안데스 산지가 만든 매우 다양한 지형경관이 발달된 최적의 지리여행지이다.
FTA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FTA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작년 2월 FTA국회 비준 이후 싱가폴, 일본, ASEAN, EFTA 등 여러나라와 FTA관련협상을 추진 중이며 싱가폴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ASEAN +3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정상이 사실상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특혜무역협정(PTA) 지역주의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보완적인 통상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추진이 WTO 체제를 보조하는 통상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교역질서와 병립하는 통상질서로 보는 추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FTA를 통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FTA의 추진시 농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FTA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구분되는 특징과 최근 국제적인 FTA추진동향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과 문제점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추진한 한$\cdot$칠레FTA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의 FTA추진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 FTA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야기 하는 순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이다. 쉽게 말해 1만 5천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 중 1만 달러가 무역에서 나오고 국내에서 5천 달러만 생기는 것으로, 싫든 좋든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나라이다. 이렇듯 무역규모 12위의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오늘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수출시장인 주요 교역국들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그들끼리 관세를 철폐하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주고받는 배타적인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필수적인 통상정책이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금년 1월로 162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올 연말까지는 FTA 역내국간 무역이 세계무역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서야 첫 번째 FTA인 한$\cdot$칠레 FTA를 천신만고 끝에 발효시켰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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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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