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조명나방 성충의 우화시간대, 나이에 따른 암컷의 유인해동양상과 교미능역, 1일부터 5일된 암컷이 분비한 성페로몬에 대한 3일된 수컷의 반응 그리고 성페로몬샘의 구조와 위치를 조사하였다. 광주기를 16L/8d로 햇을 때 성충운 일잔벅으로 암시간대 시작 한시간 이전부터 1~2시간이후까지 우화 하였다. 그리고 2일과 3일된 암컷ㅇ에서 6시부터 7시 사이에 가장 황성한 유인행동을 보였으며, 3일된 암컷에 대한 수컷의 반응이 암시간대 5~8 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미쌍은 암시간대 4~7시간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1일부터 4일된 암컷중 성페로몬샘을 돌출시킨 개체들은 65%이상의 교미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성페로몬샘을 돌출한 2~3일된 암컷은 1~5일된 각각의 수컷과 60%이상의 교미율을 보여주었다. 암컷의 성페로몬샘으로 추측되는 두꺼운 세포층들은 복부 8번째, 9번째, 그리고 9번째와 10번째 사이의 막질성 표피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바이오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식품산업에서도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효소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실제 산업에 이용하기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적합한 법적 규제수준과 심사관리 현황에 대한 사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식품 생산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심사 승인사례는 총 6건으로 그 용도가 기능성 감미료 제조에 국한되어 있다. 생산공정이용 또는 밀폐환경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이더라도 식품에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 심사 시 환경위해성 심사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원료 등의 한시적기준 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단순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심사만 요구되고 있어, 국내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하여 인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에서 유리한 구조이다. 기술 선진국인 미국 유럽은 직접 섭취가 아닌 식품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미생물 및 유래물질이 잔존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규 제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 안전성 심사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제조'의 관점에서 자국의 개발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 상업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안전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안전성 평가 자체보다는 밀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 제도는 아직까지 산업용 LMO에 국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그 범위를 식품용 LMO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 학 연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식품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국내와 선진국의 심사사례, 법규체계 및 심사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관련 법규제도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지반주입공법에 사용되는 약액으로는 물유리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물유리계를 사용한 약액주입공법은 현장적용에 있어서 내구성 저하, 강도 저하, 용탈 현상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 바, 한시적인 차수용도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영구적인 지반보강 및 차수를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유리계 지반주입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질계 지반주입재(NDS)의 환경영향평가 및 내구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물유리계 재료인 SGR 재료와 함께 일축압축강도시험, 어독성시험, 내구성시험, 침적 후 삼축투수시험을 실시하였다. 내구성시험 결과, 재령 28일 강도는 NDS가 SGR보다 1.5배 크게 나타났으며, 어독성시험 결과 SGR의 생존율은 50~70%, NDS는 100%로 나타났고 이는 NDS의 생존율이 SGR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NDS가 SGR에 비해 내구성면에서 우수하며 친환경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대형 건설 공사, 토목 공사 및 지반 분석을 위한 지반조사에서 물리탐사를 적용하여 지반 정보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한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한 물리탐사자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자의 자료 접근 용이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물리탐사자료 관리시스템을 실무에 이용하면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표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중복 구축을 피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의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표 및 지하공간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체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비정형근로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정형근로자들은 여성, 서비스업, 그리고 기업특수적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들에서 많이 존재한다. 그 임금은 비슷한 속인적 특성을 가진 정형근로자에 비하여 대체로 10~19%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형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결정기준으로 직무내용과 직무능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되고, 퇴직금과 상여금 등의 혜택이 크게 낮으며, 휴가, 노동조합 가입자격, 4대 사회보험이나 교육 훈련 면에서의 혜택도 전체적으로 크게 낮아서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형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매우 낮아서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비정형근로자의 활용이유는 개별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주로 수량적 유연성에 대한 요구 때문이고 거시경제적으로는 기업의 소형화와 산업의 서비스화 때문이며 따라서 비정형근로자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토양으로부터 분리한 K. pneumoniae NFB-320의 pullulanase 유전자를 pBR 322을 이용하여 E. coli에 cloning한 결과 약 14.4kb 의 재조합 plasmid DNA pYKL451을 얻었다. 이러한 pullulanase 유전자에 대한 유전적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효소로 단일 혹은 이중 절단을 행하여 삽입된 pullulanase 유전자의 제한효소 절단지 도를 작성하였으며, E. coli(pYKL451)과 K. pneumoniae NFB-320이 생산하는 pullulanase의 효소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생산되는 두 균주의 효소는 50-55$^{\circ}C$ 부근에서 최적온도를 나타냈으며 최적pH는 모두 6.0이었다. 효소 안정성에 미치는 pH의 영향은 4$0^{\circ}C$에서 90min 간 방치했을 때 pH 5.0-10.0에서 안정하였으며 열안정성은 (pH6.0) 각 온도에서 한시간 처리하였을 때 4$0^{\circ}C$까지는 안정하였으나 5$0^{\circ}C$ 이상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현재 도시재생은 대부분 영구적이고 고정적인 계획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계획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 활용의 전략을 기반으로 유휴공간의 활용요소를 도출하여 주민 인식조사 및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중요도 분석을 비교하여 일시적 활용 기법을 적용한 유휴공간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민은 대상지 특성상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전문가는 빠르게 도시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일시적 활용의 특성을 담고 있는 활용방안을 중요도에 반영하여 그 순위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일시적 활용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집단의 우선순위 차이를 세분화하여 한시적으로 테스트(Test)를 진행함으로써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일시적 활용 전략을 시행하고자 할 때 대상지 특성과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면밀한 사전조사와 이를 반영한 공간 활용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로 인한 팬데믹이 확산되는 추세로 단기간 내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코로나19 억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정보호호 측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국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팬데믹 억제를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수준과 범위로 제한해야 하고, 국제적 규모의 협력과 한시적이고 투명한 개인정보 이용,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 같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제도적 보완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의 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하드웨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파일 형태의 상품 즉,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물류비용이 없고, 상품의 검색이용이하며, 한시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할 수 있는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 복제 문제 때문에 혀재 전자상거래에서는기피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상품의 불법 복제 문제는 상용권 관리 기술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중이 하나니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사용권 부여 대상의 식별 방법이 없고, 대상의 이동 방지가 불가능하고, 해킹 방지가 미비하며, 기타 전자상거래 구조가 미완성되어 사용권 관리상에 많은 문제젬을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상에서 소프트웨어 상품의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권 관리 기술인 동적 사용권 관리(DLCC: Dynamic License Control)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상품의 유통을 활성화 할 뿐 아니라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상품의 상품 작성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제안한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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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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