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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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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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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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정보화사회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조용히 일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이 어느 틈엔가 우리를 정보화사회의 문턱에 서게 한 것이다.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표한 '정보통신사업 종합추진계획'중 오는 96년까지 PC1천만대를 보급할 것이라는 계획은 정보화의 가속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우리가 정보화사회로 가는 도중에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중에서 최근 국내 정보통신산업계에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한.미 통신협상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한.미간의 통상마찰에서 비롯된 국내 통신시장 개방압력은 자칫하면 정보주권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한 확고한 기반조성은 2천년대 기술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필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체신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난달 초에는 미국의 통상정책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 체신부 회의실에서 우리측 실무자들과 함께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본란에서는 한.미 통신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예리한 판단력과 명확한 논리로 미국측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던 박성득 체신부 통신 정책국장을 만나 현안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전망 등을 들어본다.
본 논문은 국내세법, 한 중 조세협약, 중국세법을 근거하여 특수목적회사(SPC), 사모펀드(PEF) 등의 간접투자 방식과 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투자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최상의 투자형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홍콩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형태가 직접투자 혹은 국내에 PEF 설립을 통한 투자보다 더 합리적이었다. 더욱이 특수목적회사는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펀드운용과 새로운 투자추진시 국내과실 송금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등의 해외투자 고려시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고려하여 투자방식과 JV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Importance of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Procurement Operation is on the side of Governmental and Public both to accelerate the national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To operate cooperative system of SEP creation and management, Government should monitor the effect and performance periodically to public sectors. and To achieve the support objectives, it should establish the virtuous circle infrastructure between R&D and economic performance on SEP. This can make the SEP enhancement to pursu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the specific support approach to each phase of the SEP declaration matrix is essential to consolidate the possibility of SEP creation and acquisition. In this study, the concepts of SEP to accelerate the national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and the prior research were verifi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market trend and current state of affair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situation of SEP procurement and management, We have foun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leading conglomerates an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to create and acquire SEPs to accomplish the effectiveness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second, the SMEs and Univ. Labs should focus on the quaternary sector of the economy to retain the competitiveness of speed and challenge on SEP related. From this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ilored-support management model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the results implied an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the suitability among the current SEP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trade research issues.
FTA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FTA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작년 2월 FTA국회 비준 이후 싱가폴, 일본, ASEAN, EFTA 등 여러나라와 FTA관련협상을 추진 중이며 싱가폴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ASEAN +3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정상이 사실상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특혜무역협정(PTA) 지역주의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보완적인 통상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추진이 WTO 체제를 보조하는 통상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교역질서와 병립하는 통상질서로 보는 추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FTA를 통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FTA의 추진시 농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FTA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구분되는 특징과 최근 국제적인 FTA추진동향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과 문제점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추진한 한$\cdot$칠레FTA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의 FTA추진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 FTA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야기 하는 순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negotiation landscape of WTO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expansion negotiation which is the most recently concluded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under WTO. Using the trade flow data of each country and product, this study explores analytical indicators to identify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negotiation and negotiation position each participant might make. Results identified that the negotiation was generally led by export-oriented countries, especially East Asian countries. Country level negotiation positions at each sub-sector are also discussed in this study.
사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없는 통상협정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통상협정은 근본적으로는 협정 당사국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을 통하여 공적 장벽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에 예컨대 고질적인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이 만연해 있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통상협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접근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미 FTA협상에도 통상협정과 경쟁정책과의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is often perceived as a free-trading nation as it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ATT and WTO in the 20th centur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howeve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are faced with great concerns over the 'new' aggressive, protectionist and above all, unilateral trade threats posed by the United States under the name of 'America-First' trade policy. However, the recent unilateral trade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are not new, but has historically and continuously been used to protect its key industries, like the automobile sector. This paper analyzes the historical cases of the unilateral trad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automobile industry, targeting Korea and Japan in the 1980s, 1990s and 2010s. Then, we draw future implications for other key industries of the United States such as IT,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and agricultural sectors. This study evaluates whether such unilateral practices have brought successful and expected outcomes in favor of the United States.
When it comes to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two Koreas are in the step of core practical negotiation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away from deadlock so far.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have more and frequent meetings in the future. Therefore, now is the time the South Korea needed to come up with systematic countermeasures because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and giving more impact on our society than the matter of North Korea. As the purpose of social science lies with the explanation and prediction of the social phenomena in the society, it i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to analyze the representative military negotiations such as the defense ministry-level talks, general-level talks, and working-leve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where the participants from South Korea consisting of the military representatives discussed with their counterparts of North Korea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in Korea on July 27, 1953. This study analyzes and evaluates the behaviors of North Korea's military negotiations with the South Korea in the Kim Jong-il era on the overall basis. In particular, the research tries to prove that the behaviors of military negotiations under Kim Jeong-il regime were made in the frame of the negotiation model by analyzing many negotiations presented in 'With Century', Kim Il Sung's Memoirs under his anti-Japan-guerilla era and suggesting the analysis frame of anti-Japan-guerilla style negotiation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proof, the study looks at carefully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anti-Japan guerrilla-type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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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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