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은 학부별 눈높이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반영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보건계열인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보건계열의 치위생과 전공자 중 2학년 여대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공별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법적 외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들은 96.7%,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은 73.3%, 치위생과 전공자들은 85.0%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1순위로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각각 32.8%, 41.2%로 가장 높았으나, 미용예술 전공의 전공자들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살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자살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무직 또는 한시적·일시적 고용형태의 근로자는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자살 생각이 높으며 향후 자살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안정성이 자살에 미치는 요인 및 이를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안정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보호요인으로서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규모의 종단연구인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살을 경험한 자살생존자의 정신건강 추적연구'의 자료(N=1,235)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용안정성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으며(B=-.904, p<.001) 무직자가 가장 높은 자살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기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여(B=-.218, p<.05)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기능이 완충작용을 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가족 차원의 자살예방 개입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및 주관적 건강수준, 의료이용 등에 따른 행복감 수준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남성노인 27,979명, 여성노인 39,856명으로 총 67,835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교육수준과 가구 총 소득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고 남성노인은 배우자 유무가 행복감에 영향을 주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행복감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건강행태 및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 때 의료이용에 제한이 없을 때 행복감을 크게 느꼈다. 이는 노년기에는 신체 생리적인 기능의 감퇴로 인하여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신체적 건강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건강행태 및 주관적 건강수준, 의료이용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제정을 확대하여 노인의 성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교육, 건강관련기관의 프로그램을 노인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체계 및 프로그램의 재평가 해 노년의 행복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탈북여성들이 남한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남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의 재현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5명의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굶주림, 투옥, (성)폭력, 인신매매, 가족관계의 단절, 죽음의 목격 등 극단적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거 기억의 회상과 회피, 악몽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이들은 남한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 낙인, 적과의 동침 상황, 끝나지 않는 빈곤, 용서불가, 그리고 자살의도 등과 같은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을 겪고 있었다. 이런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 경험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입국에 대한 후회와 분노,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철회와 무희망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정적 정서의 근간에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취업 및 고용지속을 위한 장기적인 서비스 등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민간기관과의 연계망을 확보하고, PTSD 및 그 외상경험의 재현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재분석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배정 예산은 81억원이며 목표가구수는 800가구이나 집행액은 약 56억원(집행률 69.3%), 대여가구 384가구로 나타났다. 둘째, 대출조건별로는 보증 58.5%, 담보 23.3%, 무보증 1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유형별로는 생업자금 60.0%, 자동차구입 35.3%, 의료비 2.6%,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자 대비 대출자 현황별로는 1,735명이 신청했으나 904명이 받아 52.1%의 대출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유지율은 74.7%, 폐업율은 25.3%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저소득장애인 개인노력만으로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자금대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대여목적, 대여한도, 대여조건, 절차간소화를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현황조사, 원주민설문조사, 관련법제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첫째, 주민의 84%, 상인의 80%가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주민 상인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1억 이하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정책과 단지설계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업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공간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강조된 도시재생 개념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역할의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방도시 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는 '원주민용 임대주택 건설' '선도핵심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법을 검토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4학년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를 중심으로 취업준비행동을 파악하고 현재 상황을 되짚어 전략적인 취업지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경기, 서울,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5개 대학 체육계열학과 164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에 따른 기술통계, 빈도분석, 독립표본 평균 t-검증을 통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4학년 체육계열학과 졸업대상자들은 교내 취업프로그램에 낮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과 적성검사에만 50% 정도의 참여경험을 나타냈다. 대학교육과 진로관련 지원에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취업시설과 복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공과 관련한 국가전문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는 실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체육계열학과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취업준비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단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선행 연구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 세대간 동거(co-residence)는 고령층의 의료 및 부양과 관련된 공적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전환하고, 공식적인 부양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정책 설정에서 주요한 개선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1999)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세대와의 동거상태, 부모 및 기혼여성 본인의 건강상태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Tobit모형의 추정 결과, 동거 여부, 여성노인과의 동거, 노동시장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노인과의 동거는 동거하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 없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동거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 (intergenerational private transfer of resources)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올 미치며, 이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이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시간자원의 이전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사무 즉 국가사무에서 1991년에 지방사무로 전국적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사무라함은 우리헌법에서 천명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재산관리를 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주민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지방자치의 사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방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위급시 구조ㆍ구급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방업무는 지금까지 도시지역 주민중심으로 소방수혜를 제공하여왔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시키고자 대도시, 배후 농촌지역, 중ㆍ소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방수요는 농촌지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농촌지역인 군 단위 지역에 소방관서 설치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가진 정보 접근성 향상, 생활복지 구현 등의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별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역 중심의 운영계획을 마련을 통해 향후 국가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직원과 이용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유연한 개관시간 연장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기존 정규직에 준하는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전국 공공도서관이 특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리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간 개선 지원 등 인건비 외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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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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