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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dependent Loan Fund Business for low-income Disabled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개선방안 연구

  • Received : 2015.10.13
  • Accepted : 2015.12.07
  • Published : 2016.04.28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Independent loan fund business for disabled for independent and living stabilization of low-income disabled and presented a plan to support effectively. Methods were reanalyzed to obtain the data insid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conducted a expert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irst, The budget was 8.1 billion won and target households was 800, but the used budget was about 5.6 billion won(executive rate was 69.3%) and beneficiaries was 384 families. Second, the loan condition was gurantee is 58.5%, pawn is 23.3%, ungurantee is 18.2%. And, the loan type was occupation is 60.0%, car purchase is 35.3%, medical expenses is 2.6% and so on. In addition, 1,735 people apply for a loan fund but 904 people received a loan fund. So, loan rate was 52.1%. Third, business retention rate was 74.7% and close rate was 25.3%. Fourth, expert opinion was government support necessary for the in low-income disabled in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Korea.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loan purpose, loan amount, loan condition, simplified course were needed to consider when establishing policy for low-incone disabled.

본 연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재분석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배정 예산은 81억원이며 목표가구수는 800가구이나 집행액은 약 56억원(집행률 69.3%), 대여가구 384가구로 나타났다. 둘째, 대출조건별로는 보증 58.5%, 담보 23.3%, 무보증 1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유형별로는 생업자금 60.0%, 자동차구입 35.3%, 의료비 2.6%,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자 대비 대출자 현황별로는 1,735명이 신청했으나 904명이 받아 52.1%의 대출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유지율은 74.7%, 폐업율은 25.3%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저소득장애인 개인노력만으로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자금대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대여목적, 대여한도, 대여조건, 절차간소화를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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