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분 집중도와 R&D 투자가 중국 상장기업 수익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WIN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중국 2,366개 상장기업의 14,196개의 표본을 추출해 Python으로 실증 분석법은 활용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 집중도가 중국 상장기업의 수익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분 집중도가 중국 상장기업의 R&D 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R&D 투자가 중국 상장기업의 수익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R&D 투자가 중국 상장기업의 수익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 효과를 미친다. 다섯째, R&D 투자는 지분 집중도와 중국 상장기업 수익 증가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상장기업의 지분 집중도 최적화 및 R&D 투자 향상을 통한 기업의 수익 증대를 촉진하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R&D투자의 성과 제고를 위해 R&D 시스템 내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대내외 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 R&D 또한 다양한 외부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규모의 수확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방형 혁신'은 외부자원에 대한 흡수능력 (absorptive capacity)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혁신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개방형 혁신이 정부 R&D투자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에 비하여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부문 R&D 투자액이 IT부문 수출 실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그 결과를 활용하여 2020년 우리나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IT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들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시스템들의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연구표본은 중국 첨단기업들에 대한 통계연보에서 획득하였고,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는 CEO-이사회 의장직의 분리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사외이사 비율 증가는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R&D투자 관리를 통해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활용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R&D 투자관리 방안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에 대한 미래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투자계획의 경제성분석 계산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R&D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목재칩 발전소 건설의 국가 R&D 산학연협동연구의 투자 계획안 경제성 평가를 위해 자본적 지출의 역할을 탐색한다. 연구 결과 자본적 지출항목을 수익성분석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건설계획의 투자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국가 R&D 과제의 예비타당성 평가에 여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계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신성장이론에서 R&D Stock은 노동과 자본 외에 제3의 생산요소이다. 이 관점에서 R&D Stock은 기존의 자본처럼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축적이 가능한 자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것을 지식자본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식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R&D투자이며 이의 축적이 R&D Stock이다. R&D Stock과 총요소생산 성과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여도, R&D 투자의 수익률 등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R&D 투자에 대한 R&D Stock을 분석하고 기술수준과 비교 한 결과 R&D Stock이 증가하면 기술수준도 비례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GDP에 대한 철도산업의 비중과 전 부문에 대한 철도 R&D Stock 비중을 비교한 결과 철도산업의 비중에 비해 철도 R&D Stock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지속적인 철도 R&D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161개 중국 환경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CSMA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805개의 샘플을 채취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정부 보조금을 통한 R&D 투자는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확대되고, 기업이 R&D 투자에 치중함으로써,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50년간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는 과학기술 경쟁력 배양 및 국가 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확대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순수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과제 비율 2배 확대 등의 기초연구분야 투자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절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팔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R&D투자, 연구원 수, 물가, GDP 등의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이 정부 기초연구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정부 R&D투자 전략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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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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