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each country'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 policies on trade is increasing. The strengthening of trade barrier resulted in an increase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s). This international trend carri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manufacturers,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rade. Discussions on the trade effects of TBT are still ongoing. This study that quantitatively analyzed the effect of TBT on trade have employed a gravity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basic model,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environmental TBT notifications on trade is positive(+) overall. However, the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electronics industries are negatively affected by environmental TBT. There is a pressing need to preemptively identify the impact of environmental TBT in major countries on the exports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and pursue countermeasures.
Our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act of China's foreign trade policy measures on the real exchange rate movement. We seek to provide specific references for the formulation of exchange rate and trade-related strategies. Our results indicate that China's bilateral trade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movements in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R). Whe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gated trade flow and exchange rate movements, this paper finds that the depreciation of the real exchange rate leads to an increase in China's export volume and a slight decrease in its import volume. Moreover, China's export volume exhibits higher sensitivity to exchange rate volatility compared to the exchange rate level. Furthermore, the empirical findings regarding disaggregated trade flow suggest that different goods are affected differently by exchange rate movements. Capital goods and consumer goods, being in different stages of processing, show no negative impact on their import and export due to exchange rate depreciation. Consequently, we recommend deepening the industry's reform by improving production efficiency and transitioning the industrial structure to a higher processing stage. This approach can effectively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exchange rate depreciation.
The growing impact of cross-border movement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interest in information policy through digital trade agreements in major trading countries. Major trading partners are calling for the inclusion of their digital policies in trade agreements to strengthen market dominanc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and disputed settlement cases of the WTO's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examines the tendency of stakeholders to standardize legitimate exceptions to public policy objectives in digital trade. The study also examin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suitable for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ere is still debate about the specific objectives that should be included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should be allowed to restrict trade,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on the need for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to be included in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ne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ed to liberalize digital trade. This balance will need to be adjusted as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continues to change.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은 70년대에 크게 악화된 그들의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본고(本稿)는 무역수지(貿易收支)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총지출(總支出)의 억제(抑制), 지출(支出)의 전환(轉換), 생산(生産)의 전환(轉換),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의 성장정책(成長政策)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아시아신흥공업국에 있어서 각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이들 나라에서는 교역재(交易財)의 공급확대를 유도한 성장정책(成長政策)이 무역수지개선(貿易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70년대 후반보다는 80년대 들어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 등을 통해서 지출전환을 이룸으로써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상당폭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고(本稿)는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역할을 각국간 비교분석하였다. 환율정책(換率政策)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 홍콩, 대만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점진적으로 상승(上昇)(depreciation)시키는 등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83~85년 기간 이들 3개국에선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상승됨으로써 비교우위(比較優位)가 없는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까지 보호되는 등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현상(歪曲現像)도 관찰되었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제42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는 무역 5천억달러 달성 등 무역진흥에 기여한 수출유공자 7백82명에게 산업 훈 · 포장과 표창이, 1천3백33개 업체에 수출의 탑이 각각 수여됐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대표 등 3개 대기업과 신아 유순언 대표 등 3개 중소기업의 대표가 수상하게 됐다. 수출의 탑 수상업체는 2004년 1천1백91사보다 1백42개 증가한 1천3백33개사로 대기업 84개사, 중소기업 1천2백49개사가 선정됐다. 국내 포장관련 업체 역시, 동일알루미늄(주)이 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것을 비롯, 화신기계공업(주), 동원시스템즈(주), 위더스케미칼(주), (주)프로템 등의 업체가 수출탑을 수상했다. 본 고에서는 제42회 무역의날에서 수출의 탑을 수상한 포장관련 업체들의 공적사항을 살펴본다
China and Korea have interacted with each other for 20 years since 1992 when China and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the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wo countries have increased rapidly. In addition to the enhancement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xpansion of personal ex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was upgraded to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in 2008 from the 1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and th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were largely expanded. In this paper,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were figured out. In order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a and Korea trade,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correlation of decisiv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rade amount of these two countries were analyzed. In terms of dependent variabl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trade amount between China and Korea was considered. While the GDP of these countries, the direct investment amount of two countries and the openness of external trade of these countries we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degree of economic freedom of these countries was set as policy variabl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when the GDP of China and Korea is getting higher, there is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It is showed that the direct investment of Korea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Meanwhile, there is negative influence of China's direct investment on the trade amount. When the degree of freedom of these countries is getting higher, the influence of trade amount was showed significantly. Furthermore, when the economic freedom of these countries is getting higher, the insignificant things about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were extracted as insignificant.
세계질서가 자유무역으로 가는 추세에서 자국의 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에 의한 상품개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된 상품을 필요로 하는 시장창출이다. 이것은 마치 필요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과 같다. 세계는 경제무역 전쟁이라 하는데 전통적으로 군사전쟁에 요구되는 제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군사사관학교가 있듯이 이제 21세기에는 경제전쟁에서 수출시장 점령에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지휘관 양성을 위한 경제사관학교가 요구된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글로벌 시장 경제체계가 형성되고 무역사 기술장벽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는 2005년까지 선진국의 각 국가규격을 국제규격과 서로 꼭 같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가규격인 KS 규격을 2003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 규격과 완전 일치시킨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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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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