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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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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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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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tra-industry phenomena of Clothing Trade in Korea. For this purpose, changes of Korean clothing trade were analyzed in connection with the theory of intra-industry trade during the 1990's. Formerly, changes of Korean clothing trade were analyzed by the trade orientation index and that of the trade with each Korean clothing trade partner particularly. secondly, tendency and major determinants of two-way trade or intra-industry trade of Korean clothing trade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trade pattern of clothing in Korea was strong export orientation. Since the mid 1990's, however, this tendency has been weakened. Second, tendency of one-way trade is strong generally. but since the mid 1990's, tendency of intra-industry(two-way) trade increased. The intra-industry(two-way) trade tendency with Hong Kong and China is especially strong. Third, from the viewpoint of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in clothing industry, the determinant is distance between countries in 1994. Also the determinant is trade tendency of the country in 1999.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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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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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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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총 무역액 중 95% 이상이 해상 수송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상 수송의 근간이 되는 항만의 자본스톡과 무역 규모 간의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논문이다. 패널 데이터 분석 및 고정 효과 모형 분석을 통해 항만 SOC가 무역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항만 SOC를 6개 부문별로 분류하고, 장래 부문별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무역 규모는 각각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 지를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LR(Likelihood ratio) 검정을 실시하여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통해 회귀분석 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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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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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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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 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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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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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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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어떤 시점에 이루어진 무역자 유화가 해당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와 같은 특정시점의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태분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가 경제성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태적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무역자유화의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s)를 분석한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제기되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수준방정식과 차분방정식을 동시에 이용하는 동태적 패널 데이터 분석방법인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적용한다. 본 연구는 1988-2005년 기간의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무역자유화의 정태 효과 및 동태적 누적효과를 추정하였는데,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고, 동태적 누적효과는 정태효과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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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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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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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무역항으로 유출입하는 벌크화물의 철도운송특성을 분석하였다. 무역항 배후에 입지한 화물역의 벌크화물 운송을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무역항 배후 철도역의 벌크화물 처리량은 감소추세이며 공로운송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철도운송의 경쟁력 저하와 더불어 항만인입선이 건설되지 않은 새로운 무역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무역항과의 철도연계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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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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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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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제화(國際化)가 진전(進展)되면서 무역(貿易) 및 무역정책(貿易政策)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는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當局)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국제화(國際化)와 관련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주요문제(主要問題)를 소개하고 국제적(國際的) 차원(次元)의 통일된 경쟁규범(競爭規範)인 국제공정거래제도(國際公正去來制度)와 개별국가차원(個別國家次元)의 경쟁정책(競爭政策)이라는 두가지 측면(側面)으로 양분(兩分)하여 논의(論議)를 전개(展開)한다. 특히 국별차원(國別次元)의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국제거래행위(國際去來行爲)의 주요유형(主要類型)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를 분석(分析)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연계성(連繫性)에 대한 고찰(考察)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한 경쟁정책방향(競爭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本稿)에서의 논의(論議)를 중심으로 한국(韓國)의 정책현황(政策現況)을 살펴볼 때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무역정책(貿易政策)의 채택과 함께 경쟁정책(競爭政策)의 명시적(明示的)인 적용범위(適用範圍)가 국제거래(國際去來)를 포함하도록 재조정(再調整)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간(競爭政策間)의 상형관계(相衡關係)를 해소(解消)하며 양자간(兩者間)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재조정(再調整)하는 등의 과제(課題)가 부각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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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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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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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독일의 무역제도는 독일 대외경제법과 대외경제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EU의 지침에 영향을 받고 있다. 독일의 전자무역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여건은 아직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것은 독일의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이 EU 역내 회원국들의 전자무역시스템 구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독일의 전자무역 관련 법제는 EU와 연계되어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독일과의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독일 무역시장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하여 독일과 직접 전자무역을 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증진시킬 때 그 효과가 극대화 할 것이라고 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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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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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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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161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환경상품의 무역 통계를 조사하였다. 환경산업의 세계 무역규모는 2002년 4,639억 달러에서 2011년 1조4,77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1년 환경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2%이며, 무역특화지수는 -0.128,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002이며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무역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DDA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유예기간 설정 등 단계별 무역자유화 추진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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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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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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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OECD 회원국 2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술무역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래수단 중에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수출 1억달러는 상품수출 16억 달러의 효과가 있으며, 기술수출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고부가가치원이다.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 상품수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통상마찰 및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품무역 주도의 무역수지 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의 창출을 위해 로열티 수입 등 기술수출을 통한 수지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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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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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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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대표적인 두 기업이 R&D 경쟁과 쿠르노 경쟁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외국기업의 R&D 외부효과가 국내 주요 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내정부의 보호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문제를 규명한다. 국제적 과점의 2단계 모형을 통해 우리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정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해를 구하고, 나아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R&D 투자의 외부효과에 따른 주요 경제변수들의 변화 패턴과 일국의 최적관세 패턴을 추적한다. 이론적인 주요 예측으로 기업들이 R&D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두 경우에 모두 R&D 외부효과가 클수록 R&D 투자율과 수준이 감소하고, 사회후생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수준은 보호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난다. 또 이 연구의 가장 관심사항인 R&D 투자의 외부효과와 최적관세율 간의 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정책적으로 R&D 투자의 외부효과가 커짐에 따라 최적관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