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ocial welfare expenditure affects to economic growth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and such implication might be compared with Korean episode. ARDL cointegration model is employed for emplrical analysis. The model is usefully utilized to analyze short-run and long-run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in general. The result suggests that private welfare expenditure is effective in Korea and Finland even though the magnitude of effectiveness is quite a small scale. On the other hand, public welfare expenditure is effective in Denmark and Norway. However, non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ffects in economic growth in Sweden. And,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although social welfare expenditures contribute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these hardly support income-led growth strategy.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층의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작업은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시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노령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잔여적 급여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점 논의한다. 둘째,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는 시각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한 미국과 유럽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세계화가 노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사회적 삶의질'이란 개념을 통해 노인계층의 복지수준은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적 급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Japan has generally been considered as the developmentalist welfare state. However, Japan has recently been transformed into a social investment state. Although it still has a developmentalist characteristics with its institutional path dependence, the new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s derived from the new social risk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forced Japan to adopt a new welfare state strategy. The paradigm shift in terms of welfare state strategy was launched by the Third Way positioning of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and succeed to the Second Stage of Abenomics under the Third Abe Cabinet. This paper argues that the welfare state paradigm shift towards a social investment state in Japan is not limited to the Japan's Plan for Dynamic Engagement of All Citizens for a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distribution, but expands its scope to include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such as labor market activation for women and public caring for childre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public welfare finance, focusing that welfare status experienced a post-industrial society has proposed decentralization as a response. The decentralization includes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ies and expanded roles under the background of fiscal distress of center governments and new social risks. For the analysis, the first theory is established to find out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social expenditure. Also, the second theory is set up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composition of social expenditure. Findings indicate that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of state would decrease as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creases. Also, the more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creases, the more the in-kind benefits among tot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
The study aims to analyse whether Korea and Taiwan have reduced the elderly poverty effectively through income transfer syste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t covers 12 Western welfare states and 2 East Asian welfare states(korea and Taiwan). Utilising Luxembourg Income Study(LIS) datasets, empirical analyses focus on old-age income mix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transfe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rist, whilst public transfer income takes a major part in old-age income mix in Western welfare states, Korea and Taiwan reveal genuine mixed states - i.e., the relative proportion of private transfers and market income are high. Secondly, public transfers have effectively reduced the old-age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 However, thirdly, those effects are still limited in Korea and Taiwan. Rath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rivate transfers are relatively high.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suggests future research agenda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trends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after financial crisis in welfare stat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social expenditures during 1980~2003 in 22 OECD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average total social security expenditure(as a percentage of GDP) among the 22 countries increased from 18.0% in 1980 to 22.3% in 2003. Compared to sharp increases during the great expansion period of the welfare state before 1980s, the increase in social expenditures after 1980s is substantially weakened. The slowdown in the increases of social expenditures is remarkable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where social expenditures have already reached a high level. On the other hand, social expenditures are considerably increased in the lagged welfare states such as South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As a result, the cross-national difference in social expenditures has continuously decreas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nancial crisis is a key factor of welfare-state reorganization. Countries where social expenditures are in high level need more reforms under the pressure of financial deficits. Since 1980s, they have tried various reforms especially in pensions and unemployment benefits. Facing new and increasing demands for social security as well as financial limitations, the welfare state needs major reform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increase effectiveness/efficiency of existing programs and to iron out priorities amo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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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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