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보도 블록, 특허 출원 증가 - 한$\cdot$중$\cdot$일, 3국간 특허협력 본격 추진 - SK텔레콤 스피드 010 상표등록 추진 - LG전자, 미국서 세탁기 특허침해 피소 - 올해 가장 쿨한 발명품 -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한국 기술경쟁력 세계6위 -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 - 북한 특허등록 대행변리사 등장
특허청 '11년 계획에 ASEAN+3(한 중 일)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미흡한 상태이다. ASEAN은 동남아시아 경제협의체로서 우리나라와 지리적 무역 측면에 있어서 매우 가까우며, 회원국 대부분이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정부의 의지도 뚜렷한 편이다.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말레이시아('08년 2,086건 등록) 필리핀('08년 838건 등록), 태국('08년 966건 등록)을 선정하였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경쟁에 따라 갈수록 특허 출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원사도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가질 때이다. 중소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허관리방법부터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까지 소개한다. 광학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서 출원한 등록특허와 등록실용의 리스트도 함께 게재한다.
이 회사의 특허의식은 현사장 태송달영이 회사 창립전에 개인명의로 그때까지 알루미늄제였던 아이스캔디성형기를 프라스틱기로 특허출원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1958년 12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ulcorner$우유수송관의 밀봉장치$\lrcorner$(등록제566959호)가 이 회사 특허관리의 제1호이다. 이후로 1960년 4월에 발명협회에 입회, 1966년 6월에 일본특허협회 입회, 1967년 12월 개발부 산하특허과로서 전담요원을 두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취체역개발부장을 수석으로 개발부 특허과에서 개발 및 기획디자인업무의 정보제공을 시작하여 출원$\cdot$권리보존$\cdot$계약$\cdot$분쟁등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
(문제의 제기) 2002년에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상호와 CI를 변경하였다. 또한, '우리은행'이라는 문자상표를 '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다른 은행에서 상기 등록서비스표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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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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