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직종 내 성별 잔차임금격차와 고소득 여성비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직종 내 고소득 여성비중이 커질수록 이는 그 직종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또는 통계적 차별을 줄여 성별 잔차임금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부문 원시자료(2009-2016년)를 직종-연도별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다양한 패널 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성집중직종에서 직종 내 고소득 여성비중은 직종 내 성별 잔차임금격차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영어 실력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떤 대가로 이어지는지를 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분석 결과, 영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학력이나 연령을 통제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의 임금이 높은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으며, 수능 백분위 점수를 통제할 경우에나 도구 변수법을 사용한 추정에서는 영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들은 영어 실력이 더 나은 사람들이 받는 높은 임금이 영어 실력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의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추이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종 분석대상은 해당 년도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약 1,300개에서부터 1,800개 가구이다. 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2001년도 이후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었으며, 5분위 집단으로 나눈 집단간 비교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1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만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비 지출 1분위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를 브라운지수평활방법을 이용해 5년간을 예측한 결과는 사교육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운송산업의 주체인 운송업 종사자의 고용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해 다룬다. 본 연구는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해 운송업의 고용생산성 결정요인을 선정하고 패널 로지스틱 회귀 모형(Panel Logistic Regression), Panel OLS 모형, Panel Robust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여 요인 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여부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노조가입' 할수록, '직업훈련 경험'이 있을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용안정성은 '학력'이 높고 '노조가입' 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회사규모'가 크고 '기혼'일 경우 고용안정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소득생산성의 경우 '나이', '학력', '회사규모'의 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업훈련 이외의 교육', '건강상태'의 값이 클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직무만족도의 경우는 '여성'일수록, '노조가입' 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높았고, '보통사람대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전반적 생활만족도'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운송산업 고용생산성 결정요인의 분석과 향상 방안 모색을 통해 운송업 고용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부터 7차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건사분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떠한 변화유형을 나타내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업기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미취업기간(4년)까지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비율은 90%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회귀분석을 한 결 과 기초수급 여부, 장애정도, 구직 시 차별경험 요인이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응답자가 설문조사의 일부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항목무응답이 발생한다. 무응답이 발생한 자료를 제외하고 완전하게 응답된 자료 만에 근거한 분석은 분석 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채워 넣어 완전한 형태의 자료로 분석하기 위해서 무응답 대체가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무응답 대체 기법들을 비교하는 연구들도 많이 존재한다. 패널조사 연구는 연구 대상 패널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한 설문 문항에 대하여 응답을 조사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조사 방법을 나타낸다. 패널조사 자료의 항목 무응답을 대체할 때 이전 시점의 응답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대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에서 이전 시점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대체를 실시하는 방법과 이전 시점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체하는 방법들 중에서 어느 대체 방법이 보다 적절한 대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이전 시점의 응답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인 비대체,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한 대체와 선형혼합모형에 근거한 베이지안 대체 방법을 고려하였고, 이를 이전 시점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대체 방법들 중 흔히 사용되는 평균대체, 핫덱대체 방법과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선형혼합모형에 근거한 베이지 안 대체 방법이 다른 대체 방법에 비해 무응답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편의도 작으며 평균에 관한 95% 신뢰구간의 포함률도 높게 나타나서 가장 좋은 대체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 제 경제변수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본 분석모형으로서 Hansen(1985)과 Rogerson(1988)에 의해 개발된 비가분성(indivisible) 노동 모형을 사용하나 노동생산성 면에서의 근로자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모형을 확장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도시가계 조사 데이터로 연결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균제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생산성의 약 95%이며 고용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 전체 근로자의 실(actual) 평균근로시간의 감소와 신규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평균노동생산성 감소로 유효노동량이 2.03% 감소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부가조사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결정과 은퇴연령, 그리고 은퇴계획에 대한 결정요인을 개인별 속성과 은퇴직전 주된 일자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정년제도의 유무와 정년제도가 규정하는 정년연령과 은퇴와 관련된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도의 존재 유무보다는 실제로 정년제에서 규정된 은퇴연령의 증가가 근로자의 실제 은퇴시점과 은퇴계획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시행될 정년연장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에 수집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과 만족도로 측정된 주관적 삶의 질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가구 소득, 가족 관계, 여가활동, 주거활동, 근로활동의 5개 삶의 개별영역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의 50% 이상을 설명되며, 수입에 대한 만족과 전반적 만족간에는 체감의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보통 이하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 소득과 소득만족도 와 의 연관 은 그렇게 크지 않으며, 이는 가구 소득의 경우에나 개인 소득의 경우에나 유사하게 실제 소득이 소득만족도의 10%정도의 변이만을 설명하고 있다. 서구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모두 외적인 조건들을 생활만족도의 설명변수로 한 희귀 분석 결과는 변량의 10%정도만을 설명할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사회보험에의 배제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7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이며,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 3,7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M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특정 업종과 직종,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의 일련의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들은 높은 인과적 경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회보험 배제는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들의 결합적 작용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세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혹은 고용형태) 등이 사회보험 배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노동시장 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사회보험 배제를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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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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