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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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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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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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수준이 서비스성과에 미치는 효과와 조직의 내적인 혁신방향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적인 혁신 방향은 기업의 인력과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방향과 비용절감 다운사이징 방향으로 구성되며, 인력과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방향은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비용절감 다운사이징 방향은 부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2013년도 사업체패널 조사자료(WPS)의 1,775개 업체 중 도소매, 운수, 전문과학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금융서비스, 기타(정보사회지원서비스 등)서비스로 분류되는 896개 사업체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몰입 인적자원관리는 고부가가치화 혁신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용절감 다운사이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부가가치화 혁신방향은 서비스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비용절감 다운사이징은 서비스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서비스성과에 대한 직접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고부가가치화 혁신 방향의 긍정적인 매개효과와 비용절감 다운사이징 혁신 방향의 부정적인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서비스성과의 관계에 대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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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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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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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 빈곤 아동의 다수가 부모가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장애나 질병으로 실질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불가피하게 가족 내에서 다른 성인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빈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사나 돌봄 노동과 같은 성인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고려는 매우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사회정서적 발달간의 관계에서 성인역 부담의 기제를 규명하고자 했다. 즉, 아동이 성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이 그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어떠한 기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자치구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아동패널연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 1차년도(200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성인역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빈곤 아동의 성인역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입 전략과 실천 지침을 논의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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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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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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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복귀 형태에 따른 고용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원직복귀 시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원직복귀에 실패한 경우에는 어떠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한 영향요인을 구성하고, 이를 산재보험패널조사 내에 1,292명을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원직복귀집단의 경우 평균 46.6개월, 타직복귀집단의 경우 평균 34.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직복귀가 원직복귀에 비해 여러 번 실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일반적 특성에서도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임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직업복귀기간이 길수록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직복귀 시 연령이 낮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일수록, 사회심리재활서비스, 교육 훈련 및 직업훈련을 경험한 경우 고용유지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직업복귀기간의 적절한 유예기간 설정과 재해 당시 근로환경이 열악한 근로자의 원직복귀 혹은 산재보상 및 재활서비스 우선적 개입,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성공 이후에도 사례관리 등을 통한 산재재활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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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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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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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태풍에 의해 낙과피해가 큰 과수인 배에 대해서 연간 태풍횟수가 당해년도 배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는 과실이 비대해지는 성숙기와 수확기가 태풍 내습 시기와 겹치면서 다른 과수에 비해 낙과피해에 의한 생산효율성이 크게 감소하는 과수이다. 이러한 낙과피해에 의한 생산효율성의 감소를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을 실시하여 계측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재해인 태풍에 대해 배 생산이 특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 생산효율성의 감소가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배 생산 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특화계수 값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배 생산이 전국에 비해 특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태풍 횟수 변수와 특화여부 변수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variable)를 분석에 포함하여 태풍에 의한 생산효율성의 감소와, 특화지역 여부에 따른 지역별 상이한 태풍 피해를 계측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Cobb-Douglas 함수 형태를 가정한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에서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 투입요소는 생산량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적 비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내 영향을 미친 유효태풍 횟수, 지역특화여부, 상호작용변수, 도시여부, 시간 흐름에 따른 트렌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유효태풍 횟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특화여부와 곱의 형태로 나타낸 상호작용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효태풍에 의해 배 농가의 생산효율성이 감소하지만, 배 생산이 특화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생산효율성이 적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특화된 지역일수록 피해를 저감시키는 기술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파풍망의 설치나 파풍수의 식재 등이 태풍에 의한 낙과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품종에 대해서도 과실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황금배 품종에 있어 낙과 피해가 적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태풍 피해를 경감시키는 기술 및 품종의 보급과 적용이 배 생산이 특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지역특화여부 자체의 추정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여부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한 값을 가지므로 광역시 이상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배 농가의 경우 생산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연도별 트렌드 변수의 추정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 농가들의 생산효율성은 조금씩 제고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농가소득 자료가 연도별 지역별 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된 패널자료의 형태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방법에 있다. 추후 패널자료를 활용한 확률 프런티어 분석(pane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통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태풍의 크기나 강도 및 경로를 고려하지 않아 그로 인한 지역별 상이한 태풍의 영향을 계측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효태풍 횟수에서 한 발 나아가 지역별 최대풍속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화지역 여부에 의한 지역별 태풍피해의 차이뿐만 아니라 태풍의 이동경로나 태풍의 규모까지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시공간적으로 고해상도를 갖는 격자화된 모델 기상자료(가령, Lee et al., 2016)와 연계될 경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태풍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예보를 정량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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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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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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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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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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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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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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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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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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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지정도와 그에 따른 고용증대 도움정도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를 높여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2016-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를 활용하였다. 총 1,648명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과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알고 있는 집단에 비해 전혀 모르는 집단인 경우 인지정도가 주관적 건강상태 (Odds Ratio [OR] : 1.573, 95% Confidence Interval [CI] : 1.252-1.977)와 만성질환(OR: 1.407, 95%CI: 1.091-1.816)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집단에 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집단의 경우 우울감 (OR: 2.330, 95% CI: 1.219-4.452)과 주관적 건강상태 (OR: 2.052, 95% CI: 1.232-3.416)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결론 :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와 도움정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제도 인지정도를 높여 고용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도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고용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의지를 상실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발안되어, 장애인이 고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적인 노동환경으로의 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