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circ$ 국가적 정보화 추진정책으로, - 정보선진국 진입을 선언하고, 전자정부 선언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준비중이며, - 정보화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임. $\bigcirc$ 국내건설환경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성수대교, 삼풍사고 등으로 건설산업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기술경쟁력과 자본력에서 국제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함. $\bigcirc$ 건설시장의 국제화 대비가 필요 - 국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고, - 미국, 일본 등의 CALS체계 구축으로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 품질향상, 안정성 확보 및 비용절감을 통한 국내외 신뢰회복으로 건설수주의 확대가 절실함. $\bigcirc$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건설산업의 정보화 필요 -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건설사업의 기획에서 유지보수 까지 전 과정 정보화 추진 - 발주처, 건설업체, 유관기관 등이 공유하는 건설정보지원 -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건설업체, 발주처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CALS 체계 구축을 통한, - 건설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환경조성이 필요함.(중략)
국토해양부는 정보화를 통한 건설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 건설CAL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건설사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건설인허가시스템은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년 3만여건(2010년 기준)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초 공시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변경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재산정하는 등 대국민 민원행정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CALS와 한구토지정보시스템의 개별공시지가 실시간 연계를 통해 도로점용료 산정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건설현장이 공사비 대금지급, 공사비 변경요청, 실정보고 등과 같은 중요한 공문일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공문초안을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검토를 받은 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문으로 발송한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온라인으로 공문을 사전검토 및 승인 반려할 수 있도록 공문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주택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2012년 건설수주는 불변금액 기준으로 1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건설투자는 최근 3년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취업자 감소, 금융부실 확대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허문종 수석연구원의 '건설경기 침체 현황과 거시경제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경기의 현황과 건설경기 침체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분위기 반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본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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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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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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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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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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