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자원관리 정책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한계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공업용수 관련 자료의 한계 등으로 공업용수 가치 추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진행된 다양한 형태의 가치 추정 방법론 중에서 생산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토대로 공업용수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업용수의 가치는 공업용수의 가격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의 적절한 용수 가격 인상의 당위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AIP를 설정하는 방법에서는 국가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본 고에서는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의 최소비용대체법을 사용한 한계가치 산출방식을 사용하여 2011년에 주파수 재할당 대상이 되는 800MHz 대역을 대상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적용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추가주파수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주파수 대신 기지국 투자를 추가하는 시스템의 비교를 통하여 두 시스템간 셀간 면적비를 기준으로 한계가치를 도출하는 모형을 제안하고, 새로 도입될 기술인 LTE의 시스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를 3GPP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 환경 및 요구조건에 따라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도입 지역 또는 운영 주파수 대역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스템 용량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한계가치 모형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한계가치 산정의 기준이 될 추가기지국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자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판단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업종별 공업용수의 한계생산가치 및 공업용수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두 가지 형태의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추정한 공업용수의 한계가치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 결과를 보면 공업용수의 한계가치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업용수의 평균 가격에 비하여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가격탄력성 추정결과는 가격 현실화 정책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자원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대상 사업체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과 더불어 필수적인 투입재이다. 이러한 투입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해당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공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될 시 해당 산업에서의 피해액은 동일한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비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업용수 공급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업용수의 한계생산가치를 생산함수 접근법을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기초로 한 4가지 기준으로의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여 각각에 대한 공업용수의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하였고, 각각의 결과로부터 최소, 최대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공업용수 공급의 가치는 향후 수자원사업 시 비용배분, 용수배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유무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혼잡현상을 갖는 교통체계의 사회비용함수를 사회비용 최소화문제로부터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이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음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나는 이용자들의 시간가치가 다를 경우에 비용함수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비용함수를 구성하는 공급자 비용함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계사회비용은 특정한 시간가치를 가진 고객이 소비한 시간가치비용과 추가 고객의 처리에 수반되는 시스템 전체의 서비스시간 증가에 따른 한계혼잡비용으로 구성된다. 둘째, 한계혼잡비용은 공급자의 보상한계비용과 같은 바, 후자는 공급자가 추가의 고객을 가장 경제적으로 처리함에 필요한 용량의 변경에 의한 서비스시간의 변화 양에 대한 이용자 전체의 시간가치를 보상해준다는 전제아래서의 공급자 한계비용을 지칭한다. 셋째, 보상한계비용은 서비스시간함수가 산출과 용량에 대해 동차함수일 경우 한계용량비용에 시스템 이용률의 역수를 곱한 값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가치평가모형들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찾아내고, 이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실제가치에 접근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DCF 모형을 이용하여 사업가치를 계산하고, 2단계에서는 사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산업별로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정아래 사업가치 창출에 대한 무형자산의 기여도를 구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전체 사업가치 창출에서 기술의 기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기술의 기여도를 구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 얻은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미래수익 창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실물옵션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평가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평가모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자산의 실제가치에 보다 근접할 수 있었다.
온라인 관계 커뮤너티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미니 홈피를 포함한 블로그를 들 수 있다. 장단기적으로 잠재고객 세분화와 시장기회 창출에 블로그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기에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블로그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목적은 블로그 고유의 서비스품질을 발견하여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충성의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서 서비스가치의 매개적 역할과 효과성 그리고 블로그서비스품질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고객가치 관점에서 고객유지를 위해 오락성, 고객화, 신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상호작용성과 편리성은 최소요건으로써 기본적인 유지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사용연령에 따른 조사대상의 한계와 블로그서비스의 역동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요인의 한계로 요약될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 통행에 있어서 여가통행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철도사업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여가통행의 시간가치 산정 및 적용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업무, 여가, 여가제외 비업무 통행에 대하여 수단선택모형을 구축하여 한계대체율법에 의한 시간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통행 대비 여가통행, 비업무통행의 비율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한계임금율법에 의한 통행목적별 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여가통행은 타 비업무목적 통행에 비하여 시간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사례분석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비업무통행 시간가치를 적용하는 기존 방법론에 비하여 편익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기업의 자본구조가 결정되어 있고 경영자에게 특정한 형태의 보상이 주어진 상태에서 경영자의 생산량 결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생산물 시장이 쿠르노 경쟁상태에 있음을 가정할 때 스톡옵션과 상여금을 경영자 보상으로 갖는 경우 주식 가치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과 다른 생산량을 선택하게 됨을 보여 주고 있다.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옵션행사의 한계 경제상태와 기업 부실화의 한계 경제상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는 주식 가치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며 상여금의 경우에도 상여금 지급의 한계 경제상태에 따라서 주식 가치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상여금 지급의 목표이익이 증가하면 경영자의 최적 생산량은 증가한다. 반면에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상여금 지급의 목표이익이 증가하면 경쟁기업 경영자의 최적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상여금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주주의 이해와 일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주는 목표이익이 존재하지만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보상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개발이냐 보전이냐"에 관한 사회적 논의 이후 1998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갯벌의 일반적 가치를 제시할 만한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압막 - 상태 - 영향 - 반응(P - S - I - R)을 활용하여 갯벌 생태 변화를 예측한 다음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용함을 제안한다. 한편, 우리 갯벌 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를 우리 갯벌의 가치로 환산하여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단순평균값으로 갯벌의 가치를 도출한 결과 갯벌의 수산물생산편익은 ha당 4.994백만원, 수질정화편익은 ha당 9.757백만원의 가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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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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