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점 객체 (Point Object)를 이용하여 수치지도상에 아파트 단지의 위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따라 GIS와 헤도닉 함수를 이용한 대기질의 한계잠재가격의 추정치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수치지도상에 아파트 단지의 위치를 표현방법은 아파트 단지의 중심점을 이용하는 방법, 중심점에서 수평으로 우측 100미터 떨어진 점을 이용하는 방법, 중심점에서 수평으로 우측 50미터 떨어진 점을 이용하는 방법, 중심점에서 수평으로 좌측 100 미터 떨어진 점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 4가지 방법은 개별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단지별로 아파트의 가격과 속성이 공개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점들로 가정되었다. 4개의 방법을 통해 각기 다른 지점에 표현된 수치지도상의 아파트 위치와 GIS를 이용하여 헤도닉 함수추정에 필수적인 위치변수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측정된 위치변수, 아파트의 물리적 속성을 나타내주는 변수, 아파트 위치에서의 미세먼지 (PM10)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한 4개의 헤도닉 함수가 추정되었다. 또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미세먼지의 한계잠재가격이 추정되어 그 크기가 상호 비교되었다. 추정된 4개 함수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중심점을 이용했을 경우의 얻어진 한계잠재가격을 기준으로 상호비교할 경우 그 크기의 차이는 3.33%에서 11.91% 정도임이 드러났다. 이는 중심점을 이용했을 경우 얻어진 데이터에 다른 함수식이나 다른 추정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얻어지는 한계잠재가격들 간의 차이보다 크거나 유사한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GIS와 헤도닉 함수를 이용한 대기질의 한계잠재가격의 추정시 수치지도상의 아파트단지 위치표현방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위치표현 방법을 시도하여 분석결과가 민감하게 변하는 가를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잠재가격을 사용하여 고조파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고조파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모선에 잠재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전력수전점과 각 모선에서의 고조파한계치 이내로 고조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배전계통에서 경제적으로 필터의 크기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실제계통에 적용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선진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효과의 계측과 가치화에 대한 노력이 미미하여, 공학적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입장에 입각하여 교통소음 이라는 환경재에 대한 가치화를 대도시 도로주변 아파트가격과 실제 소음측정을 통해 본 논문에서 최초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목적은 자동차 소음이라는 환경재의 비시장적 가치를 시장가치로 환산하여 아파트 가격에 내재된 소음가치를 특성가격기법과 회귀분석에 의해 추정하는 것이었다. 즉 소음수준에 따라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므로 소음차이로 인한 아파트 매매가격에 내재된 한계소음가격 도출이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평형대별 한계소음가격을 도출함으로써 소음 IdB(A)의 증가(혹은 감소)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대도시권의 교통소음이 아파트 가격에 내재된 가치를 추정하기위해 $\ulcorner$준-특성가격기법$\lrcorner$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음변수를 제외한 다른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집단의 소음수준을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여 소음에 의한 주택가격의 한계소음가치를 측정하였다. 선형, 준로그, 역준로그, 이중로그 회귀모형식을 이용하여 소음수준에 따른 주택가격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중로그 함수식이 가장 적합성이 뛰어난 모형으로 나타났다. 한계소음가격은 대상지역과 주택의 평수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서울시 지역의 소음가격은 경기도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큰 평수의 주택이 적은 평수의 주택보다 소음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어서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 주택가격이 경기도 주택가격에 비해 거의 3배나 되기 때문에 이들 두 지역에서의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의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0.3%로 추정되었으며, 평형대별로는 규모가 큰 평수일수록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본 논문에서 도출된 교통소음의 가치를 교통시설의 타당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쓰레기종량제 하에서 가격유인책 및 다른 사회 경제적 변수가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개별 가정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대한 구조적 방정식을 3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가계소득과 가족 수는 쓰레기발생량에 정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며, 재활용품배출량은 가정주부의 시간가치와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교육수준과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은 쓰레기발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재활용품배출량의 증가를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재활용가능량은 정부의 재활용품목의 지정 및 재활용기술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쓰레기가격의 대폭적 인상을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산업에 대한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계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가 화석에너지 수요와 전력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수력 등 여러 에너지원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산정방식의 일반화 문제와 자료의 제약 등의 이유로 각 에너지원의 상용 단가를 하나의 투입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입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restricted cost function)를 도출한 다음, 공급관계식(supply relation)을 결합하여 추정을 위한 방정식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산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비용부담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소음의 외부효과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음은 재산적 피해와 같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며,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평가하고 효과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며, 소음이 재산적 가치에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모형의 주요 결과로는 소음 단위(데시빌)당 피해액이 추정(5,000 달러${\ast}$로그(dB))되었고, 추정된 소음피해함수(잠재가격함수)는 소음의 한계효과가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환경을 포함한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황산화물($SO_x$) 저감의 잠재가격을 측정해 보고자 함이다. 2000~2004년간 환경을 포함한 경우와 불포함한 경우에 중국의 기술효율이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보다 높았다. 대부분 개별 중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이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보다 높았다. 환경을 제외한 일반적 생산성 변화를 기준으로 한국 제조업의 연간 증가율은 1.13%였으나 중국은 2.73% 수준이다. 그러나 $SO_x$ 저감을 고려한 연간 생산성 변화는 오히려 한국이 2.41%로서 중국의 1.58%보다 높았다. $SO_x$ 잠재가격으로 추정한 한계저감비용은 한국 제조업이 오염 1단위 저감에 평균 1.4731단위 생산액 감소가 필요한 반면 중국 제조업은 매우 적은 평균 0.0049단위 생산액 감소로 추정되었다. 한국 제조업은 기술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 특화하고 오염처리비용에서 효율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 24개 부문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기술효율성, $CO_2$ 암묵가격,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업종 간, 지역 간 최대 $CO_2$ 잠재감축량, 탄소배출권 거래의 비용절감효과, 자본 투자로 인한 $CO_2$ 감축의 잠재적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은 100% 기술효율성 달성을 통하여 $CO_2$ 배출량을 각각 최대 516만 톤, 1,704만 톤까지 감축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평균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한계저감비용 절감효과는 중경시에서, 자본 투자의 $CO_2$ 감축효과 가능성은 북경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Box-Cox 전환을 이용한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발되는 비효용(악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잠재가격)과 수도권매립지로부터의 거리 조건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이격거리를 환경변수로 활용하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특성변수가 매립지에서 반경 5km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악취는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기상·환경적 영향에 따라 변동하며, 피해 정도나 표현방식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술선호법 대신 현시선호법 방법론 중 헤도닉가격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발생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Box-Cox 전환을 통해 다양한 함수형태를 검증하여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악취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한계가치(잠재가격)는 추정모형의 함수형태에 따라 0.227~0.53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주택특성요인이 동일할 때, 악취원에서부터 이격거리가 1km 떨어지는 것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함수형태에 따라 20,143천 원~ 62,092천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일반적 Box-Cox 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불의사액은 연간 3,874천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제품확산모델(new product diffusion model)들이 기본적인 배스 모형(Bass model)에 기반하여 개별 소비자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 단계에 시장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을 살펴보면, 먼저 컨조인트(Conjoint) 분석을 통해 제품의 개별 속성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추정된 정적(static)인 소비자 효용함수를 시장 및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예측자료와 결합하여 동적(dynamic)인 효용함수로 전환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동적(dynamic)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신제품확산모델로부터 도출된 잠재시장(market potential) 추정치와 결합함으로써 신제품의 판매량을 예측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한국의 30인치 이상 대형TV 시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CRT TV, Projection TV, LCD TV, PDP TV에 대한 시장수요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TV 선택시 화질과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 예측 결과,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Projection TV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지만, 50인치 이상 LCD TV가 상용화될 경우, LCD TV가 다른 TV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TV 크기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을 살펴본 결과 50∼60인치대에 비해 40인치대 크기의 TV가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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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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