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으로 농촌은 큰 변화를 겪었다. 최근 귀농 및 귀촌으로 인하여 일부 농촌 지역의 인구가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나, 농촌의 인구감소는 지속 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는 광범위한 농촌지역에서 인구 과소화는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한계촌락'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소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라남도 고흥군을 사례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한계촌락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인구 과소화와 한계촌락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계촌락의 개념을 살펴보고,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전남 시군별 인구 변화와 고령화를 기초로 연구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지역 농촌 마을의 인구 실태와 고령화, 소득원 및 토지이용, 공동체 활동실태 그리고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인식 등을 고찰하였다.
This research primarily aims at analyzing major crises originating from marginalizing population, especially in counties. In addition, based on the system dynamics approaches, it pays attention to divulging causal loop structure which has been rather strengthened by diverse interactions among key variables. Judging from simulation works, even though Korea is exposed to unprecedented aging trends over decades, its counter response seems inadequate and insufficient, mostly dismissing a series of impact embedded in the aging dynamics. This research statistically confirms that demographic marginalization trends have already begun in the villages within Eup and Myon counties. Furthermore, this research pinpoints out the fact that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for majority of villages within Eup and Myon counties to escape from going out of existence in the course of time, as they tend to be entrapped vicious cycle of marginalization or extinction.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며,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기존의 과학기술영역은 현대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 한계가 있는 등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대응 R&D를 총괄할 컨트롤 주체가 부재하며,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일부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oS에서 제공하는 서지정보를 이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구조를 국가별, 기간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10년간의 연구동향이 직전 10년간의 연구동향과 비교하였을 때,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과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 등, 그리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났다. 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R&D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중에서 한국 노인의 대표 3대 고통 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분석 자료로 하여 그것의 구체적 내용, 공통 핵심 논리와 그 타당성을 분석해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제1차 기본계획은 경제적 빈곤 문제 완화, 제2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 완화, 제3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와 심리적 외로움 문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논리적 한계를 지닌 성공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 개념에 기반 해 있었으며, 분야의 협소함, 내용의 부실함, 정책의 불연속성을 띠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연속성을 담보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내실 있고 다양해져야 하며, 성공적 노화의 탈-맥락성의 한계 및 소비자본주의와의 선택적 친화성, 활동적 노화의 예방 중심성, 노인의 (비)심리적 자원의 사회성, 사회투자국가 관련 리에이블먼트의 한계로부터 정책적 함의뿐만 아니라, 노화의 모델화를 통한 이분법적 노화 인식의 한계를 넘어 노화에 대한 사회 구성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함의도 제공해주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함께 필요한 후속 연구를 제안했다.
Accelerated ageing with low fertility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roblems in Korea. Because of ageing via low fertility, Korea will face a serious demographic cliff. This research primarily focus on the analyzing the dynamics of the marginal ageing state and decreasing population especially in Eup and Myeon region. This study based on the system dynamics approaches for finding causal loop structure of marginal ageing and critical mass of population disappe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mographic marginalization trends have already begun in the Eups and Myons of Gun. Second, marginal aging speed in Eup/Myeon areas is causing an population disappearing in the near future. Third, critical mass of population disappearing will begin when the rate of marginal aging is exceed 82% after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의 대중국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특성, 활성화 및 한계를 살펴보고, 중국의 고령친화산업 수요와 산업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중국 고령친화 산업 진출 시장으로는 노인 의료기기 제품과 노인여가관련 관광산업, 그리고 연금보험이 대표적이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전략으로는 중국의 사회의료보장 등의 제도 변화에 따른 접근과 고령친화 상품시장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도 농지역의 큰 편차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경제발달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전략들이 모색되었다.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와 함께 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에너지 고갈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 경제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IT산업정책은 이제 IT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과 경제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 IT전략'은 이러한 변화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IT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마련한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IT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전(全)산업과 IT가 융합하여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시키고, 친환경 고령화 등 경제사회 문제해결에 IT산업이 기여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기술간 산업간 융합을 통해 IT산업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뉴 IT전략' 추진을 통해, 오늘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산업 선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위한 헬스 케어에 기초를 둔 고령 친화적인 주택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법을 근거로 타당한 분석을 이용하여 보다 더 진보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헬스 케어 관련법과 고령자 주택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의료법의 중요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헬스 케어에 기초를 둔 개요와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결과, 헬스 케어 시스템 주택을 만들기 위한 개선책과 여러 분야에 걸친 관련부처를 하나로 통일해 다가오는 고령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신분안정과 근무환경, 복지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혜택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이직을 방지하여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시내버스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교통사고의 저감대책 마련 시 운전자의 연령 증가와 이로 인한 고령운전자의 운전행동 특성을 반영한 교통사고 저감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저감 대책 마련은 단순한 정책방향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교통사고 야기자인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운전정밀적성검사를 통하여 운전행동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의 운전행동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통한 고령운전자 행동 특성 분석모형 결과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 제시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본인 노동자도 고령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노인들의 경비업에 대한 선호도등에 의해민간경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이다. 법 제도 적인 문제, 노동능력의 변화, 범죄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적으로 고령자 민간경비원의 최대근무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급격히 저하되는 체력적 노동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맞게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노동능력의 저하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증가는 직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범죄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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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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