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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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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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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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기술진보나 여타 생산성 향상요인에 의해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의 이윤은 감소한다. 일반적인 경쟁시장 작동원리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 투입된 부존자원은 다른 산업으로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경우 다른 산업으로의 신축적인 자원조정(resource adjustment)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의 과다 생산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된다. 정부가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시장에서는 식량안보라는 편익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조정책이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로 농산물의 가격과 교역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WTO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금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로운 농업보호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친환경직불제는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저농약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는 점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친환경직불제하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투입량이 감소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것도 명확하다.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소에 따른 환경질 개선정도가 유기질비료 투입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면 친환경직불제의 '친환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비료에 대한 수요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직불제의 환경오염 저감잠재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정의하고 낮은 토양질의 농가들이 전환에 더 큰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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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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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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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IOPI 조음 근력 강화 훈련 프로그램이 경직형 마비말장애 환자들의 조음기관(혀, 입술) 근력 상승, 조음 정확도, 조음 교대운동 속도, 규칙성 및 정확도 변화에 끼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제주에 거주하는 경직형 마비말장애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제주 소재의 대학병원 언어치료실에서 기초선 단계, 7주간 주3회씩 1회기당 30분씩 중재를 한 후에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혀와 입술의 근력, SMST 조음선별검사 중 /ㄹ, ㅅ, ㅈ/ 조음 정확도, 조음 교대운동 속도, 규칙성 및 정확도 변화를 연구하는 단일대상연구를 실시하였다. 결과 : IOPI 조음 근력 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경직형 마비말장애 환자들에게 실시한 이후에 조음기관 근력, /ㄹ, ㅅ, ㅈ/ 조음동안 정조음 산출 수, 조음 교대운동 검사 결과 초당 /퍼/, /터/, /커/, /러/, /긍/, /아/, /퍼터커/ 산출 횟수의 증가와 조음 규칙성과 조음 규칙성 및 정확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 결과, IOPI 조음 근력 강화 훈련 프로그램이 경직형 마비말장애 환자들의 조음 정확도, 조음 교대운동 속도, 규칙성 및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추후 IOPI를 다양한 하위 유형의 마비말장애 환자에게 실시하여 각 하위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고, 마비말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가정에서 IOPI를 활용한 조음기관 기능 훈련을 연계한 프로그램 적용 이후 조음 능력의 변화에 대해 연구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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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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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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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 본 연구는 국외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통해 경직을 가지고 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동자극의 효과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전자 데이터베이스인 NDSL과 RISS를 사용하여 2009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 용어로 'Vibration therapy', 'Focal vibration ', 'Somatosensory', 'Upper limb'와 'Spasticity after stroke를 사용하였다.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6개의 논문이 선정하였다. 결과 : 국소 진동자극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중재방법으로는 진동자극만을 적용한 중재부터 과제기반 진동자극 중재부터 다양하였다.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직, 상지기능, 일상생활동작 평가도구가 사용되었다. 국소 진동자극은 뇌졸중 환자의 경직 감소와 상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뇌피질의 활성화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치료사들은 국소 진동자극 적용에 필요한 정보 및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국소 진동자극의 적용 방법으로 인해 효율적인 진동수, 진폭의 크기 및 진동을 적용할 위치를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국내연구에서는 국소 진동자극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중재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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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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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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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대북투자(對北投資)는 남북경제(南北經濟)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경제통합(經濟統合)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南北韓)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 문제(問題)의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北韓)은 언젠가는 반드시 진출하여야 하는 숙명적(宿命的)인 시장(市場)이라는 점에서 전략적(戰略的) 투자가치(投資價値)가 크며, 비교적 양질(良質)의 저렴한 노동력(勞動力)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투자법제(投資法制)의 개선노력(改善努力)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투자매력이 있다. 그러나 시장성(市場性)의 제약(制約), 열악(劣惡)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체제경직성(體制硬直性)에 기인한 기업경영(企業經營) 불안정(不安定) 등 투자위험(投資危險)도 매우 크므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경제의 동질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방안(投資方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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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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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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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상장시장 간 원가의 비대칭성의 차이가 있는지, 상장기업의 기업 규모에 따라 원가의 비대칭성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원가의 비대칭성은 살펴보았지만, 상장기업 간의 규모의 차이는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장시장 간 또는 상장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특성이나 기업고유의 위험(firm risk)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향이 기업 내부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Anderson et al.(2003)의 원가행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원가행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보고되었으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이 감소할 때 유휴자원의 처분의사결정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경우, 유가증권시장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원가의 하방경직성의 완화는 더 크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원가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고 상장시장 간, 기업규모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힌 연구로써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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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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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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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자식계통(自殖系統)과 교잡종간(交雜種間)의 발아후(發芽後) 23일(日)의 생육기간(生育期間)을 통(通)해, 초장(草長), 근장(根長), 경직경(莖直徑), 생체중(生體重) 및 건물중(乾物重)을 각각(各各) 지상부(地上部)와 지하부(地下部)에 대(對)하여 초기생육(初期生育)을 조사(調査)함으로써 이들의 조기(早期) 식별(識別)을 꾀하고자 시도(試圖)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초장(草長)과 근장(根長)은 발아후(發芽後) 5일묘(日苗)에서 고도(高度)의 유의성(有意性)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因)해 자식계통(自殖系統)과 교잡종자(交雜種子)의 초기생육(初期生育)에서 구별(區別)이 가능(可能)했다. 특(特)히 A664 계통(系統)은 초기생육(初期生育)이 양호(良好)한데, 싸일레지나 종실수량(種實收量)의 증대(增大)를 위(爲)해 종자(種子)로써의 가치(價値)가 크다. 2. 경직경(莖直徑), 생체중(生體重), 건물중(乾物重)의 지상부(地上部)와 지하부(地下部)에 대(對)한 생육(生育)은 발아후(發芽後) 23일에서 고도(高度)의 유의성(有意性)이 나타났는데, 적어도 23일묘(苗)에서 자식계통(自殖系統)과 교잡종자(交雜種子)의 구별(區別)은 가능(可能)했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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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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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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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2년생(年生) 묘삼(苗蔘)을 공시(供試)하여 식양토(埴壤土)와 사양토(砂壤土)를 사용(使用)한 폿트시험(試驗)에서 토양수분함량별(土壤水分含量別) 인삼생육(人蔘生育) 상황(狀況)을 조사(調査)한 바, 아래와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식양토(埴壤土)에서 지하부(地下部)의 출아율(出芽率)과 경신장은 포장용수량(圃場容水量)의 40% 이하에서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2. 사양토(砂壤土)에서는 토양수분함량(水分含量)이 많을수록 지상부(地上部) 생육(生育)이 좋아지는 경향(傾向)이나 경직경은 토양수분(土壤水分) 60%에서 가장 컸으며 토양수분(土壤水分) 40% 이하에서는 경장과 엽(葉)의 생육(生育)이 저해(沮害)되었다. 3. 사양토(砂壤土)에서 근중(根重)은 토양수분 60%에서 가장 무거웠으며, 근중(根重)과 경직경($r=0.781^*$, P=0.05), 근장(根長)(r=0.654, P=0.10)간(間)에는 정(正)의 상관(相關)이 있었다. 4. 사양토(砂壤土)에서 지상부(地上部) 고사율(枯死率)과 근부패율(根腐敗率)은 토양수분(土壤水分) 60%에서 가장 적었으며 이보다 많거나 적을 때는 점차 증가(增加)하는 경향(傾向)을 보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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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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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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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회계선택이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Shust and Weiss(2014)가 제안한 경제적원가 대용치인 현금영업원가(OC)와 감가상각 전 영업비용(OEBD)을 이용하여 기존연구들의 분석대상이었던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영업비용과의 원가행태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영업비용과 현금영업원가의 원가행태간에 차별성이 한일 양국 모두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영업비용에 비하여 현금영업원가의 하방경직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 기업은 유형고정자산집중도가 높을수록 일본 기업에 비하여 하방경직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가상각비의 발생은 한일 양국 모두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제조 기업은 시차를 두고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양국의 기업을 분석 및 연구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원가절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한일관계가 냉각된 현 시점에 학계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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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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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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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소두의 형질상호간의 표현형상관, 유전상관 그리고 환경상관을 알고자 1963년 재래종 적두$\times$일본종서병을 지배하여 1967년 F4 세대 40계통을 재료로 선발실험을 하였다. 조사형채은 개화일수, 경직경, 분지수 1주래수, 입중, 전식물체중, 100입중의 8개형질이었고 이들 각형질상호간의 표현형공분산, 유전공분산, 환경공분산과 각형질의 표현형분산을 본봐 그 결과는 제1표와 같이 환경공분산과 표현형분산은 형질 또는 형질간의 조합에 따라 변동이 심하나 대체로 유전공분산은 표현형공분산보다 다소 크다.(표1) 각형질 상호간의 표현형상관, 유전상관, 환경상관을 계산한바 제2표와같이 대체로 유전상관의 값은 표현형상관보다 그값이 크다. (표2), 수량과의 상관을 보면 1주래수가 수량에 영향한다고 보이며 1주래수가 많은 것은 입수도 많은 것이 당연하므로 소두는 대두와 달리 수량과 개화일수 또는 수량과 경직경 같에는 상관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1주래수와 1주입수의 2개형질은 소두의 다수계통, 선택을 위한 중요한 선택형질이 될것으로 믿는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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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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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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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인식의 차이를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기업체 간의 인식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신고시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해 개인은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법인의 경우 대체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차이를 보였다. 셋째, 현행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시기의 경직성에 대해 대체로 현행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시기의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과 법인기업체 간의 의미 있는 인식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넷째,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개인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지가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법인의 경우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