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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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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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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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간 4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직결. -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를 예방. 사업의 수행주체가 부처별로 나누어져 종합적인 정보자원의 획득과 사업관리에 어려움(20개 부처 60여개 과제관리기관)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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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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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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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사실상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기술들은 특허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미미하다. 실제로 2005년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31.4%로 선진국의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대비 기술이전 및 확산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과제 평가 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예산배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한 R&BD(Research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개발될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설계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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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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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63-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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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부과제 단위로 매년 도출되는 6대 성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지원, 연수 지원)를 집계한다. 성과 중 하나인 SCI급 논문은 한 논문을 다른 연구과제의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동일 논문성과를 다수의 과제에서 공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성과로 도출된 SCI급 논문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는 2015년도에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제출된 11,179편의 SCI급 논문 중 2개 이상의 과제 결과로 도출된 논문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CI급 논문 성과는 세부과제 단위로 집계되므로 SCI급 논문-세부과제간 네트워크는 정보량이 과다하다. 따라서 SCI급 논문에 대한 네트웍 분석은 세부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네트워크로 한 단계 높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사업간 2모드 네트워크를 1모드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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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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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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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체계적인 기술 확보전략이 없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기술확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확보 의사결정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자체개발(insourcing)과 해외위탁/용역, 라이센스, 공동연구의 외부기술(out-sourcing)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기술확보 유형결정을 위한 다단계 의사 결정프로세스를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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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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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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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 공공부문에 제공되는 경제개발, 복지, 빈곤감소가 주요목적인 사업으로 정의된다. 아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 국가의 경쟁력에 근거하여 ODA의 양과 질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항로표지는 해양교통의 기본 인프라 시설로서 해양분야의 대표적인 공공부문이며 해양수산부는 최근 필리핀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등을 제안하는 등 항로표지 분야의 ODA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분야 개발도상국 ODA사업의 발굴에 대하여 연구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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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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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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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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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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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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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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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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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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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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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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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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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규모가 큰 시스템의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싸이클 모델에 의한 인력, 요소 기술 및 시간 자원의 효과적인 세분화와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전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라이프 싸이클 모델(life-cycle model: 순기모델)이란 연구개발 계획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활동 내용에 따라 여러 단계로 정의한 모델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품질 향상 및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중형급(midrange)이상의 컴퓨터 시스템과 같이 구성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 자체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 뿐만 아니라 향후 산출되는 개발 결과물의 품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측면에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 축척이 미진하며, 주로 선진 외국의 공학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연구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시행 착오를 많이 겪어왔다. 본고에서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주전산기 연구개발 사업(주전산기 I, II, III, IV) 수행을 통해 얻은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 요소들이 계층적 구조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라이프 싸이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국내 부존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기술 및 부존 정보의 확보를 위한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과 같은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 및 개발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주요 속성들을 결정하고 속성별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 할 수 있는 Fuzzy AHP 방법론을 사용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및 기술의 가치는 상위계층으로 직접가치와 유발가치로 나눌 수 있고, 하위계층으로 총 8개의 속성으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 분석결과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발가치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탐사개발 기술의 확보로 유발되는 가치보다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개발가치의 세부항목 중에는 에너지 안보 증진 효과가, 유발가치의 세부항목 중에는 인력양성효과가 가장 중요한 가치평가 요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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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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