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곤 아동 청소년 정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의 정당성 확인과 지속적 실시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복지사업에서 기대되는 성과지표에 기반하여 사회 정서적 발달('긍정적인 자아개념', '우울 불안 자살충동', '공격성 분노', '비행',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변화')과 인지적 발달('학습자기조절인지', '학습행동통제전략', '직업준비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운영하는 학교[즉, 실험집단]와 동일한 지역 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비운영학교[즉, 통제집단] 간 비교 그리고 사업운영학교의 서비스 이용수준에 따른 실험집단 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교육복지사업이 성과지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이라는 위험요인에 대한 완충효과를 갖는 동시에 서비스제공에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학교 건강성'의 조절효과 확인을 통해 교육복지실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최근 한인사회 내에는 이민역사상 최초로 두 개의 지역사회복지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주 아름다운재단과 2세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한미지역사회재단(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등을 중심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형성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조기교육센터와 청년학교, 지역사회클리닉 등 전문사회복지 및 권익옹호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가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329만 1,000원인 도시근로자가 대출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서울 25평 아파트 20년 9개월, 32평형은 27년 5개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라는 커다란 영역안에는 어떠한 형태의 집들이 존재할까? 우리나가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법인에게 위탁, 임대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국가가 법인직영의 반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이다.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핵심 주체인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5) 사회복지법인 289개소, 재단법인 47갯, 사단법인 9개소, 학교법인 22개소,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14개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전세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미흡한 제도와 과정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업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간의 종단적 관계의 양상이 빈곤집단과 비빈곤 집단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규명하고자 1차년에서 5차년까지의 서울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완전 기회귀교차지연분석(Full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비빈곤 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 학업성취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중학교 2학년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 시기의 학업성취가 학교만족도 및 중등시기의 학업성취에 까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빈곤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는 중학교시기의 학업성취 및 학교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만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가 중학교2학년 학업성취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시기에 학업성취가 좋았던 빈곤 아동들도 중등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비빈곤 아동과 빈곤아동에 대한 학업성취 지원을 위한 교육적 접근도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빈곤 아동의 경우 직접적인 학업지원을 통해 학업적으로 낙오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학교만족도 증진 전략이 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의 학업성취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아동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학습지원보다 우선적으로 학교와의 애착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병행 또는 선행되어 학교만족도를 높여주고,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를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의 학업성취 지원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접근의 중요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수준에서 고찰하였다. 1999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중 선정기준에 따라 총 36편이 선정되었고, 외현화 문제관련 21개변인 65개 데이터, 내재화 문제관련 22개변인 70개의 데이터가 최종 메타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 관련 아동 개인요인 중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족요인 중에는 가족의사소통, 학교요인 중에서는 학교적응, 지역사회요인 중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만족정도가 가장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반면, 내재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 개인요인 중 아동의 기질, 가족요인 중 부모가족과의 관계, 학교요인 중 또래와의 관계, 지역사회요인 중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군별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외현화, 내재화 문제 모두 개인 > 가족 > 학교/지역사회 요인군 순으로 평균효과크기가 나열 되었다. 또한 요인군별 이질성에 대해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충청도 복지정책 변화와 중요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안정적 복지정책을 제안하였다. 충청도 정책 관련 빅데이터를 파이선으로 코딩하여 시각화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정부 정책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충청도 정부 정책의 키워드는 지역, 사회, 정부 및 지원, 교육, 여성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 건강정책과 사회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연구 방향은 해외사례를 비교하고, 전국적인 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영향에 관한 정책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영국과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최근 공공복지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신관리주의’에 근거한 ‘자치위임(devolution)’은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에서 자치위임은 교육분야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 1988년의 교육법 개정 이후 영국의 초등학교들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치권을 지역관할교육청(LEA)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특히 LEA로 부터의 학교재정에 관한 자치위임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공공복지분야에서의 변화들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치위임’의 공간적 특성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 남부 사우스햄톤시의 초등학교의 자치위임은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불균등한 진행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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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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