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학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 평가모형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적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학교도서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학자가 제시한 이론 중에서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 정책에 관한 선행 평가모형을 근거로 하였다. 선정된 평가기준은 평가자에게 배부한 설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하석 검증하였다.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나 일부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기되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사회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을 교육정책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과정으로 구분하여 문헌정보학의 시각이 아닌 정책학 행정학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틀을 개발하고 이 틀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을 과정별로 평가하였다. 이 평가를 토대로 반세기만에 나온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정부의 지원 정책 부재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에 학교도서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도서관법> 제정이 동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후 학교도서관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그간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학교도서관 역사를 되돌아보고, 어느 때보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학교도서관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문제의 실효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글은 특히 교육부가 추진해온 학교도서관 인력정책의 부작용과 폐해에 주목하면서, 인력정책이 파행적으로 추진되어온 배경과 원인을 토착적인 시각에서 밝혀내고, 인력정책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처방을 강구하는데 논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전담인력의 자격과 역량'에 관한 기존의 주장과 논리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인력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 고유의 교육문화와 도서관문화 그리고 인력구조를 반영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상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 -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검토작업단 구성ㆍ운영'의 최종보고서가 2001년 12월 중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되었다. 본지는 이 연구결과를 널리 도서관계에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학교도서관의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교도서관이 교육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현안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교육과 관련된 법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학교도서관교육의 행태와 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인적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 개선, 장학 및 지원체계 정비, 관련법 개정을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방향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2월 5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계획(안)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도서관 육성과 진흥에 대한 도서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망을 기반으로 각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서관 진흥 정책을 종합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관 건립지원에 769억원,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확충에 228억원(1995~2001)을 투입하는 등 도서관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267관이던 공공도서관이 2001년에 485관(건립중 포함)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대 부족한 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 도서관을 지식정보유통의 핵심기관으로 확성화시키고자 2000년부터 관계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 정보화기반 조성 및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수립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주도하여 도서관계 전문인사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기본방향 및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정책으로 연계되어 그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및 대학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효과적인 정책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도서관 관종 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운영활성화 등 도서관의 조직ㆍ기능ㆍ인력ㆍ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도서관발전의 법ㆍ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서관정보화 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단계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재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진중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6개 부처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4월 3일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 및 관련 부문의 각계 인사들에게 정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등 계획 수립에 바라는 바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독서교육에 있어 학교도서관이 갖는 의미를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일본 학생들의 독서행태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관점에서 일본의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독서교육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접근하면서, 학교도서관을 명실상부한 독서교육의 주체로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조사와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 그리고 일본의 수도권에 위치한 5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타 관종,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역할의 강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협력형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적용가능성을 고민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화 사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일본학교도서관의 인적 시설적 현실을 살펴보고, 관련정책을 정리하였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협력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정부적 차원의 협력사업과 지자체차원의 협력 사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협력사업의 특징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와 한계로 지역주민 이용률 저조, 담당 인력의 고충 가중, 학교도서관 인력체제 왜곡, 학교도서관의 기능 확립 저해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과 배경에는 지역개방을 위한 기본 조건의 미성숙, 지역 개방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오류, 정책 취지의 오해와 왜곡, 협력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 문화와 관행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탐구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의 성격과 정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역 개방을 위한 원리로 타당성과 목적성의 원리, 지역공동체 연대 원리, 단계적 접근과 전략적 운영 원리 등을 제안하였고 성공적인 지역개방을 위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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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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