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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Cardiac Intracoronary Stenting vs CABG: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

  • 김경례;박국양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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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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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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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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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Korea 2010추진과 보건교육 인력 활용 전략 (Healthy Korea 2010 : Role of the Health Educator)

  • Choi, Eun-Jin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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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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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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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2010년을 향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규수명은 75.9세이고 2010년에는 78.8세가 될 전망이다. 건강수명은 2000년 현재 66.0세로 나타나 평균수명에 대비하여 볼 때 평생의 약 13% 정도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불건강을 겪으며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흡연, 과음,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 정신질환 등이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며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국민의 평균수명 대비 불건강으로 지내는 기간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12%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 75세까지의 건강수명 연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각 부문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률이 높은 사인 순위를 보면, 암(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순으로 높으며, 운수 사고, 자살과 같은 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Health Plan 2010 계획에서는 장기적 목표인 건강수명연장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 생활실천,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관리, 암관리 등 건강증진부문이 선정된 바 있고 각 부문별로 세부 목표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보건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향후 전문가집단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에서는 보건교육사 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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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과 영향요인 (Parental burden of food-allergic children's parents and influencing factors)

  • 이은선;김규상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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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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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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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식품알레르기는 알레르기 행진의 시작 단계로 원인 식품의 섭취 제한으로 인하여 성장기 아동의 영양 불균형과 아동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세 이상의 영유아 및 학령기 식품알레르기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양육부담을 정량화하여 자녀의 식품알레르기가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식품알레르기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은 정서적 고충, 일상생활 제약에 대한 2개의 하부 요인으로 세분화되며, 자녀의 연령 증가, 섭취 제한 식품의 수, 일부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가 양육부담의 감소 및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식품알레르기 아동은 식품알레르기가 다른 알레르기질환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과 증상관리가 필수적이며, 환아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변의 지지와 간호 중재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성장기의 식품알레르기 아동은 식품 항원에 대한 식품경구유발시험 등의 정확한 임상 진단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포함한 식품의 과도한 섭취 제한을 방지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은 식품알레르기의 예방 및 증상완화를 위한 맞춤형 영양교육, 대체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현실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병행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통해 식품알레르기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양육부담 대처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너지원으로서 가스산업의 위치 및 향후전망

  • 김호경
    • 가스산업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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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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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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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에너지는 인류문명발달의 원동력이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에너지의 안정확보를 국가정책의 제 1로 삼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에너지의 주역도 바뀌어 산업혁명 후 제2차 세계 대전까지는 석탄이 주역이었고, 2차대전 후 1970년대 석유위기 전까지는 석유가 단연 주역이었다가 석유위기 후 1980년대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상당부문 석유를 대체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가스이용기술의 개발에 따라 편리성과 경제성에서 가스의 우월성으로 타에너지를 대체하고, 특히 지구온난화방지 노력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인 $CO_2$ 감축 목표에 따라 청정연료로서 타에너지 보다 사용이 크게 늘어 2010년까지는 1995년의 $50\%$가 증가하여 21세기 연료의 주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8\%$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상황에서 석유의존도가 $60\%$를 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확장에 어려움이 많고 세계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될 것이므로, 에너지 공급원의 다원화를 통한 안정확보와 청정에너지 이용의 확대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성에 입각한 시장경쟁에서 가스는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1차 에너지중 가스의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따라서 가스산업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중 가장 크게 발전하고 또 다른 에너지가 여러면에서 제약을 받게 될 때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대체에너지로서 역할이 크게 전망되며, 특히 발전, 열병합, 냉방, 자동차 연료부문에서의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가스이용의 확대에 대비하여 가스자원의 개발, 국내 공급설비의 확충, 연구개발등에 대한 투자와 규제완화에 의한 시장경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계산모델 및 원자력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계획장치인 CAP-PLAN의 선량계산모델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흡수선량은 ${\pm}10\%$ 이내에서 거리로는 0.4mm 이내에서 대부분 일치하였다. 최대 오차는 각각 $11.3\%$ 및 0.8mm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새로 개발한 금으로 된 기구와 Ir-192 seed를 이용한 근접 방사선 치료법으로 안구의 악성종양에 대한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원을 간소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들 내의 위험 집단을 우선적으로 파악.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 집단으로는 경제적 문제로 적절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문화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층과 초기 이민 적응에 가장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노년층을 들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자원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졌다. 둘째. 적은 수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졌다. 셋째. 연구기간이 짧았던 까닭에 좀더 상세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하여 선정된, 많은 연구 대상자를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가 추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더욱 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외식은 여행과 여가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그 역할을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가시간의 증가는 독신자들에게는 좀더 많은 여유시간을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에게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휴식과 오락의 소비 트렌드를 창출시켰다. 이와 더불어 외식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에서 벗어나 동기와 동반자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과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는 분명한 선호도를 나타낸다. 지난 10여 년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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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생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the Hemp Bioindustry)

  • 손호용;김문년;김영민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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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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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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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대마(Cannabis sativa L.)는 삼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로, 바람에 의해 수정되는 풍매화이면서 자웅이주식물이다. 대마는 중독성 마리화나와 비중독성 헴프로 구분 가능하다. 대마는 인류 역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식물 중 하나로, 과거로부터 다양한 부위를 식용, 약용, 화장품, 섬유, 생활용품 등으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대마꽃, 잎, 종실 등에 포함된 중독, 환각 성분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1977년 1월부터 시행한 [대마관리법]에 의거하여, 대마 줄기를 이용한 섬유산업 이외에는 실질적인 연구 및 산업화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최근 대마로부터 400여종의 cannabinoids 물질, terpene 및 필수지방산 등이 확인되고, 이들의 신경세포 보호, 항염증, 항혈전, 항균, 통증완화 및 뇌전증 치료 등의 유용 생리활성이 알려지고,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로 대표되는 환각 중독성 물질의 제거 및 저감화, 비환각성 물질의 분석, 정제 기술이 빠르게 보고되면서 2018년 12월 국내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및 2020년 12월 UN 마약위원회의 대마와 대마수지의 마약목록 삭제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대마의 다양한 부위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본 보에서는 국내 2021년 헴프 기반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국내 대마생물산업의 현황과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기술, 향후 전망을 제시하여 국내 대마 생물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흰쥐의 전립선에 대한 셀레늄(Se)의 방사선 방호효과 (Radiation Protection Effect of Selenium on the Rat's Prostate)

  • 최형석;최준혁;정도영;김장오;신지혜;김주희;민병인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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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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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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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첨단 의료 장비의 보급으로 의료 분야의 방사선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천연물을 활용한 방사선 방호제 연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천연물인 셀레늄(Se)이 전립선에서 높게 발현되며 전립선 세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 조직을 대상으로 셀레늄에 의한 방사선 방호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10 Gy의 방사선을 조사 시킨 후 1, 7, 21일 기간에 따른 혈구성분 및 항산화효소(Superoxide Dismutase; SOD) 활성 변화와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방사선조사군(Rad)에 비해 셀레늄 투여 후 방사선조사군(Se+Rad)에서 조혈면역계의 손상을 경감시키는 유의한 방호 효과가 있었다(p<0.05). 셀레늄이 항산화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SOD)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유효한 성분이며,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전립선비대증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셀레늄이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전립선 관련 질병의 예방과 방사선 방호제로서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처방전달을 위한 메시징시스템의 설계 (The Design of Messaging System for Prescription Data Interchange)

  • 김동호;류근호;손현준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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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1999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21세기지식경영과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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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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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처방전달시스템은 처방의 수행은 의사가, 그에 따른 의약품조제는 약사가 수행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국민불편의 최소화와 약화사고에 따른 인증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처방전달시스템은 환자 개인정보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공유와 공유를 위한 각종 개인정보 보호장치, 처방의 안전한 전달을 위한 내용의 비밀보장과 위변조방지 및 송신자와 수신자의 인증을 위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료의 생명주기 측면에서 본다면, 처방전의 생성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며 소멸은 약국 및 환자에의해 이루어진다. 자료의 유통과정에 살펴보면 처방전달시스템의 주요성공요인은 정보의 생산자인 병․의원(의사)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의지와 이를 지원하는 편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생산자인 병․의원 정보시스템 환경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처방의 전송을 위해서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에 독립적이며 자료의 적합한 취합과 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은 이러한 복합적인 정보시스템 환경을 지원하며 동시에 처방정보의 안전한 전달을 위해 플랫폼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처방의 비교적 짧은 생명주기와 지역적 생산, 유통구조를 적합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독립시스템의 구축과 공통정보 활용을 위한 중앙시스템과의 역할분담 모델에 근거한 분산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은 일반적인 메시지서비스의 특성을 기본으로 자료전달을 위해 자료 암호화와 복호화,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인증 및 자료접근 제한기능을 제공하며 각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실시간 연결 혹은 지연연결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러한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개념적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에게 청구되며, 소비자에게 전송 되는 청구서는 사용자DB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원하는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며, 필요시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전송된 청구서는 전자우편의 경우, 암호해독이 가능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열람 되며, 이는 다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지불인증이 승인되어 청구 제시서버에게 전송된다. EBPP 시스템의 제어 흐름은 크게 기업이 청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흐름과 소비자의 지불 승인으로 인해 기업이 은행에 지불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청구서버 및 정구 제시서버의 역할 및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서술하고, EBPP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하는 메일 서버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본 시스템을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시스템의 성능 등의 수치적 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대사(代謝)와 관계(關係)있음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ble nutrient (TDN) was highest in booting stage (59.7%);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other stages. The concentrations of Ca and P were not different among mature stage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yellow ripe period is appropriate to harvest the whole crop rice for forage considering dry matter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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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치과내원 환자의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간 연관성 및 관련 교육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Related to Awareness and Education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Systemic Disease and Oral Health among Dental Patients)

  • 신보미;최용금;배수명;이효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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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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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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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A치과에 내원하는 환자 중 20-60세에 해당하는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간 연관성에 관한 인식 수준과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고, 최종 분석에는 92명의 응답을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두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48.9%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 중 39.1%는 전신질환과 구강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8.5%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신질환과 구강건강의 연관성과 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는 경우 두 질환의 연관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3.94배 높았고,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나쁜 경우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5.20배 높았으며, 과거 교육경험 여부는 두 질환의 연관성 인식 및 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과의료전문가는 교육주체자로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방식을 통하여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간 연관성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치과의료전문가는 진료실 구강보건교육 매뉴얼 및 다양한 매체를 개발해야 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Judgment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Perpetrators with Mental Disorders and Their Mental Examination)

  • 최민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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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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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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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일본건강증진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Healthy Japan 21 (Healthy Japan 21 objectives and strategies)

  • Hoshi, Tanji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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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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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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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Healthy Japan 21의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노동가능 인구집단의 유병률을 줄이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21세기 모든 일본인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구체적 목적은 조기사망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을 향상하는 것으로, Healthy Japan 21의 전략적 기획과정에서 건강수명의 연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달성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목적들이 또한 제시되었다. 조기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고, 암, 자살, 심장병 감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개의 주요 목표로 영양, 신체활동, 휴식과 이완, 금연, 절주, 구강보건, 당뇨병 예방, 심혈관계질환 예방, 암 예방을 설정하였다. 흡연, 알콜, 식사 그리고 운동과 같은 생활양식은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과 같은 위험요인 및 질병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위험요인은 암, 심장병, 구강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과 일차예방이 강조되어야 한다. 일차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질병관리의 중점사항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조기발견을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비 감소, 병상에 있는 사람들의 감소, 사회세의 감소도 또한 달성되어야 하는 사업의 결과로 설정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Healthy Japan 2000(1998-99)의 평가에 따르면 목표들의 15%가 달성되었거나 초과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과 청소년의 사망률의 경우, 1-14세 아동의 사망률은 1987년부터 26%가 감소되어 2000년도 목표인 인구 100,000명단 28명의 사망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Healthy Japan 21의 두 가지 주요 전략은 일반 인구집단을 위한 전략과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으로 구성된다. 개인의 건강한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포함한 우리의 건강증진 노력은 사람 중심으로 개인의 선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개인이 정보를 갖은 상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당량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건강증진계획은 2000년 3월에 Healthy Japan 21이 설립되었으며, 2000-2002년 사이 모든 현이 자신의 사업계획을 설정하였으며, 2001-2005년에는 약 반수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건강증진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은 파트너 쉽에 있다. 정부조직 뿐 아니라 건강보험회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교육단체, 대중매체, 사기업, 봉사단체 등을 포함한 건강분야의 조직들은 자신들의 전문적 기술들을 한데 모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건강 지지적인 환경이다. 개인의 건강증진 노력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Healthy Japan 21에 대한 평가는 2005년에 중간평가가, 2010에 최종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평가결과들은 이후에 진행될 사업의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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