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규모의 아동기 성학대의 발생현황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37명을 대상으로 18세 이전의 성학대 경험유무 및 관련변인들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표본의 20.8%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아동기 성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 사회에서도 아동기 성학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학대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음'이 모든 유형의 성학대에 있어 가장 주된 대응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성학대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아동의 성별, 비행가담 여부, 가구의 경제적 지위, 형제 자매의 수 및 범죄발생이 잦은 지역에의 거주 등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최초의 전국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성인 다섯 명중 한명은 아동기 성학대 경험을 갖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아동성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국가정책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사회적 개입을 계획 실행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보강 조적벽체를 이용한 저층 건축물은 국내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주거형태이지만, 비보강 조적벽체는 높은 횡강성에 비하여 연성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진으로부터 구조적 피해를 피하기 힘든 횡력저항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 비보강 조적벽체 전단강도와 전단강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비보강 조적벽체를 횡력저항요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국내 비보강 조적벽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FEMA 356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보강 조적벽체의 전단강도와 강성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FEMA 356에서 제시하고 비보강 조적벽체의 전단강도와 강성을 실험결과와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고, 이 차이가 현황조사와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한 표본 비보강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경과년수에 따른 영향을 증분동적해석을 이용하여 계산된 붕괴여유비와 구조성능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베타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해석결과를 통하여 FEMA 356에 의한 전단강도와 강성을 사용할 경우 조적조 건축물의 붕괴여유비와 베타값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국내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과연수가 클수록 이런 현상은 뚜렷해지며,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은 2400년 재현주기의 지진에 붕괴확률이 약 90%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강릉시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경사 $30^{\circ}$의 표고차가 심한 산지를 절 성토하여 계단식 묘역단을 조성하는 공사로 수직고 15m 이상의 대절토 및 성토부가 산재하고 있다. 특히 묘역단장후 주변 유입수 및 표면 유출수에 의한 비탈면 붕괴, 묘역단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 또는 보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사회적 여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비탈면 보호에 필요한 녹화공법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설계도면 및 현장답사를 통한 문제 비탈면 추출, 비탈면의 물리적 특성과 식생의 생육상황 파악, 비탈면 주변부의 식생조사와 유용식생 선발, 비탈면의 토양조건 분석 및 비탈면 토사의 기본불성 조사 등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비탈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수출용 심비디움에 발생하는 해충의 종류와 해충관리 현황을 알아보고자 국내 주요 재배단지 10개 지역 45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가에서 채집된 해충의 종류는 응애류(20농가), 깍지벌레류(6농가), 민달팽이류(6농가), 총채벌레류(8농가), 진딧물류(5농가) 노린재류(1농가) 등이었다. 채집한 해충은 현미경을 이용하여 동정한 결과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 Koch),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 Trybom), 난초핀깍지벌레(Pinnaspis aspidistrae Signoret), 민달팽이(Incilaria confusa Cockarel), 썩덩나무노린재(Halyomorpha brevis Walker),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 Sulzer),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 Glover), 무화과깍지벌레(Coccus hesperidum Linnaeus)와 소형달팽이류 1종으로 나타났다. 총채벌레 산란피해로 의심되는 증상의 정확한 동정을 위해 rDNA의 ITS2 부위를 PCR-RFLP 한 결과 아까시총채벌레(Thrips flavus Schrank)와 파총채벌레(Thrips tabaci Lindeman)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출 심비디움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러한 해충들에 대한 종합적인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에서의 인간의 삶의 질은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삶의 질에 기여하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중 도시공원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수원시 도시공원에 시범적용하여 지표의 측정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평가항목 및 지표 목록을 추출하고 전문가 대상 2차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별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도시공원은 공급, 조절, 지원, 문화서비스 전체 분야에 대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서비스에서는 식량생산성과 수자원을 제시하였으며, 조절서비스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제거, 홍수 및 폭풍피해 저감, 소음저감, 열섬저감, 토양질 유지, 지원서비스에서는 생태네트워크와 생물다양성 유지, 문화서비스에서는 운동, 휴식, 교육 및 사회활동의 평가항목을 제시하여 총 12개 평가항목과 14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항목과 지표를 토대로 수원시 내 도시공원 두 곳에 시범적용하여 지표의 측정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 도시공원의 생태계서비스 평가항목을 통해 도시의 생태계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현황을 진단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에서의 생태계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도시차원에서 생태계서비스 지역평가, 생태계서비스 총량 및 균등분배에 관한 전략 수립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재난유형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해당재난에 대한 적합한 대응체계 수립과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체크리스트 요인 도출을 위하여 태풍재난을 대상으로 과거 사례분석(태풍 루사(2002), 태풍 매미(2003), 태풍 차바(2016))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현황(기후·기상)정보와 사례별 특징 등을 분석하여 체크리스트 요인 도출을 위한 그룹핑(grouping)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조사를 통해 크게 국가단위(National level)와 지자체 단위(county level)로 분류하였다. 국가단위의 항목으로는 기상예보, 태풍상륙여부, 태풍강도, 태풍반경, 중심기압, 호우동반 여부, 이동속도, 이동경로 총 8개를 도출하였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해야 항목들을 중심으로 과거 유사 태풍 유무(경로 등), 태풍상륙시점, 지역특성, 인구밀집 시기, 선행재난 복구 여부, 최근 재난발생 이력, 2차 피해, 예·경보 시스템으로 총 8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결론: 재난 발생 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체크리스트를 활용·적용한다면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난발생시 재난실무자들의 대응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신속한 재난 대비·대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한국 선박(동원호 마부노1,2호 등)을 비롯하여 각국의 선박들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선박 및 선적물을 탈취당하고, 승무원의 석방 대가로 거액의 몸값을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안전한 선박의 통항이 보장되지 않고, 해상 폭력의 대상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강력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어려움과 국제해양법의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대(對)해적 전문보안인력의 부재 등과 같은 선박 자체의 자구책의 부재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발생한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 행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민간경비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민간경비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군사기업, 특수경비 등과 같은 민간경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해당관련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도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외무역 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박들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상의 경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수경비제도가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연작장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토양병해의 발생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그 예로 배추 무사마귀병,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감자의 풋마름병, 고추 역병, 토마토 시들음병 , 수박의 CGMMV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모두 시급히 해결하지 안되는 현실문제다. 토양병 발생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특정작물의 주산단지화 및 주년 생산체계, 시설원예의 보편화에 의한 획일적인 작부체계 내지는 동일작물 연작에 의해 토양환경이 급속히 악화된데 그 근본 원인이 있으며 이외에 수량 및 품질위주의 품종 육성에 의해 작물의 병 저항성을 소홀히 한 점이나 화학비료 위주의 경종방법 등도 토양병 발생을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양병 발생에 대한대책으로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바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역의 현실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 작부체계의 개발·운용, 작물별로 피해가 심한 다수 병해를 대상으로 한 복합저항성 품종의 육성 ·보급, 농토배양 및 토양개량을 통한 악화된 토양환경의 개선을 들 수 있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간편한 토양소독 기술의 개발·보급, 신속·정확한 토양병 예찰기술의 정립이 긴급하다. 이를 위하여 토양병 전문연구자의 육성 및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의 활성화 등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과부하 맨홀에서의 에너지 손실은 도심지의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과부하 4방향 합류맨홀에서 에너지 손실의 저감을 위한 흐름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리실험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사각형 맨홀 및 연결관은 하수도시설 기준을 준용하여 1/5로 축소 제작하였다. 또한 과부하 4방향 사각형 합류맨홀에서 에너지 손실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인버트 형상 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Fluent 6.3모형으로 수치모의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수리실험 조건인 유출유량($Q_{out}$)에 대한 측면 유입유량($Q_{lar}$)의 비($Q_{lat}/Q_{out}$)와 유출유량(2.0, 3.0, 4.0, 4.8 l/sec) 및 인버트 형상 변화 조건(십자형, 개선형)을 변화시키며 수리실험을 실시하였다. 십자형 인버트는 과부하 4방향 합류 맨홀의 배수능력 향상에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개선된 직사각 개거형 인버트와 정사각 개거형 인버트는 각각 평균적으로 약 7%, 28%의 손실계수가 감소하여 배수능력을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도시 관거 시설의 배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형 인버트의 설치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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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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