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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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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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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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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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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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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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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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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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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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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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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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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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독교의 '원수사랑'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은 같은 종교윤리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 종교윤리들은 '원수'라고 하는 특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그를 이타적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을 담는다는 공통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두 종교윤리는 같은 게 아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는 신앙이 다르며, 추구하는 종교적 인격도 다르고,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과 논리, 구현 방식도 다르다. 두 종교윤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수사랑이 피해자의 역할을 강조한 종교윤리인 데 비해서, 해원상생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같이 강조한 종교윤리라는 데 있다. 원수사랑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외면하고 절대자에게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았다고 믿어버린다면, 이때 피해자는 원수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원수사랑은 값싼 은혜, 값싼 은총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절대자의 역할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인 두 당사자의 역할을 동시에 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 해원상생은 피해자에게 상생을 목표로 원한을 풀 것을 독려하고, 가해자에게 상생을 목표로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증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척(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원한)'을 풀라[無慼]는 윤리로 강조했다. '무척윤리(無慼倫理)'는 가해자 윤리이고, 해원상생의 구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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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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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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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아청법" 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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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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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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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스토킹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친 위협 또는 괴롭힘 그리고 강박적인 따라다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스토킹 피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중 18명(5.5%)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성 대학생이 남성 대학생보다 스토킹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대상자 중 4명(1.3%)만이 스토킹 가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남성 대학생이 여성 대학생보다 스토킹 가해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둘째, 스토킹 가해자인 스토커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였고, 스토킹 가해자의 연령은 10대 후반부터 26세까지 대학 재학 연령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대부분 치정관계 또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스토킹의 원인은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이 가장 많았으며, 스토킹의 방법은 전화 편지 선물공세가 가장 많았고, 스토킹 피해의 지속기간은 주로 6개월 이내의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 피해자가 느낀 구체적 피해는 덜 심각한 정서적 피해가 주를 이루었다. 넷째, 스토킹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 자체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이 멈추게 된 계기는 스토킹 가해자가 그냥 멈춘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매우 적어 피해자의 능동적인 노력보다는 가해자의 일방적 중지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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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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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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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빨래 예측 건조 실패 혹은 건망증으로 인해 빨래를 다시 감수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옥시 사건 이후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기피성은 높아져가고 있는 반면에 그 화학물질을 측정할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IoT 시스템을 이용한 모듈을 설치하여,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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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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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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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이메일을 활용한 멀웨어 공격 중 국내 국방 분야 및 방산 분야에 대한 공격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공격 유형을 예측하였다. 국방 분야와 방산업계 대상으로 발생하는 멀웨어 배포는 주로 사회공학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서 파일로 배포한다. 배포된 멀웨어는 피해자 사용 단말기의 정보를 습득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메일을 활용한 멀웨어 배포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멀웨어 배포 유형을 예측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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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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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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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대법원은 인신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동안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대한 기존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다르게 선고함으로써 발생했던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경험칙을 적용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한 것과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기존 대법원 견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 수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관련한 판결의 쟁점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한편 가동연한 상향과 정년연장 문제를 연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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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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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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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멀티미디어 포렌식 분야에서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 모델 판별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점점 고도화되는 범죄 중에 불법 촬영 등의 범죄는 카메라가 소형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범죄 발생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영상이 어느 카메라로 촬영되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된다면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할 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 모델 판별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4개의 컨볼루션 계층과 2개의 전연결 계층으로 구성되었으며,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필터로 High Pass Filter를 사용하였다. 제안한 모델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Dresden Image Database를 활용하였고, 데이터셋은 순차분할 방식을 적용하여 생성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을 3 계층 모델과 GLCM 적용 모델 등 기존 연구들과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우수성을 보였고, 최신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98% 정확도를 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