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7권8호
• /
• pp.135-144
• /
• 20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담보물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인정되는 법정담보 권리이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예상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법이 인정한 특혜적인 보호를 악용하여 경매절차상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3권4호
• /
• pp.571-583
• /
• 2013

인터넷 뱅킹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편리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해 공격이 가능해 진다면 수많은 계좌가 공격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Arcot사와 MS사는 각각 VPS와 MS 워터마크를 고안하였고, 이는 계좌 이체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열 기반 캡차를 생성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 기술들이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적용되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살펴보고, 기존의 기술을 개선시킨 대응방법과 사용자와 서버사이에 알려진 계좌 이체 정보를 이용하는 콘텐츠 기반 캡차 생성을 통해 인터넷 뱅킹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8권1호
• /
• pp.139-145
• /
• 2018

랜섬웨어란 악성코드의 일종이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는 시스템 접근이 제한된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 제작자에게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최대 규모의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보안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랜섬웨어에 대한 종류와 사이버테러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강력한 감염성을 가지며 최근에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랜섬웨어는 대표적으로 Locky, Petya, Cerber, Samam, Jigsaw가 있고, 점점 공격패턴이 진화중이며 요구 결제 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로써 랜섬웨어 방어는 100%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자동업데이트, 백신설치, 주기적 백업을 통해 랜섬웨어에 대응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다층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여, 기업과 개인 사용자들의 랜섬웨어 예방 방법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3호
• /
• pp.1-10
• /
• 2015

기술 발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통신과금서비스의 한계요인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통신과금서비스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해 델파이 기법으로 한계요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과금서비스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익을 창출하는 이통사 또는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은 사용한도 금액을 신용기반으로 제공하고, 결제 시 알리는 문자내용에 사용 누적액을 표시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 미인지 결제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소비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과실을 입증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연체비율은 신용카드와 같은 비율로 적용하며,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를 통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통신과금서비스 개선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개선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2권2호
• /
• pp.53-60
• /
• 2012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폐 공급과 ATM과 같은 영업점 외 기기에 대한 현금보충 업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은 차량 이용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호송경비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금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실제로 2003년부터는 여러 차례 현금호송차량 탈취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는 상당하며, 사회적 파장 또한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 및 보안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학계의 창의적 연구를 통한 위협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관련 연구들은 법 제도 및 관리상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적 측면의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시간 Binary CDMA 모니터링을 통해 현금호송 보안업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필요성이 높은 '무인경비'와 '모니터링' 항목의 실행도를 높일 수 있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현금호송 보안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준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9권5호
• /
• pp.221-234
• /
• 2014

2013년 중국의 쇠고기 수입금액이 13.3억 달러(전년대비 4.8배)로 치솟는 등 최근 중국의 쇠고기 소비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쇠고기 시장은 이와 같은 중국 시장변화에 주목하며 시장접근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우고기의 낮은 가격경쟁력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중국을 수출상대국으로서 분석하는 작업이 미흡하였다. 한 중 FTA 등 시장개방이 본격화 될 경우 한우고기 사육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 방어적 차원에서의 논의만이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중국 쇠고기 시장은 가격경쟁이 치열한 저급육 시장이 지배적이지만 품질과 안전을 추구하는 고급육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팀은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중국 1선급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의 쇠고기 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한우고기의 대중국 쇠고기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우고기는 우둔, 갈비, 등심 부위가 베이징, 상하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수입산 쇠고기 고가그룹에서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한우고기 우둔과 등심부위가, 상하이에서는 한우고기 갈비와 등심부위가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7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 /
• pp.118-118
• /
• 2017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하여 최근 10년('02~'11)간 여름의 일수는 4일, 겨울 일수는 16일 각각 증가하였다. 현재 육계사 내의 고밀도 밀집사육으로 인하여 고온스트레스로 하절기 육계의 폐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폭염으로 닭 406.1천수, 오리 15.7천수, 메추리 70천수, 돼지 8천수가 폐사하였다. 이에 혹서기 가축이 약430만수가 폐사하였으며 피해 보상금액 128억원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절기 고온스트레스 경감과 폐사율 저감을 위해 계사 냉난방 공조와 냉온 음용수 급수를 병행할 수 있는 고효율 환경 개선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온스트레스 저감 및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다. 계사 냉난방 공조 및 냉온음용수 급수 병행 시스템 설계요인을 분석하고 냉난방 공조부하, 냉온수 생산 부하를 고려한 시스템 용량 산정하고 히트펌프, 축열조, 냉난방 및 냉온수 분배장치 등 구성요소로서 공조 및 냉온음용수 급수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시스템 용량은 공기-물 히트펌프(10kW,1대), 축열조(10톤), 음용수조(2톤), 열교환기(열교환량,5만kcal/h), 물순환펌프(250W,2대) 및 팬코일유닛(1만kcal/h,4대)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개발하여 계사 내 환경, 시스템 성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저장하였다. 조사항목으로 위치별 온습도, 체중, 사료섭취량, 페사율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계사의 내부온도는 시험구에서는 평균 $25.3^{\circ}C$를 나타내었고 대조구에서는 평균 $28.1^{\circ}C$로서 $2.8^{\circ}C$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습도는 시험구 76.2%, 대조구 75.0%로 큰 차이가 없었다. 냉수급여에 따른 계사 높이별 내부온도는 상하의 온도차가 $4.5^{\circ}C$로 크게 차이가 났다. 육계의 음수량은 혹서기 냉수를 급여한 시험구에서 일일 23.2L, 대조구에서는 21.5L를 섭취하였다. 일일 사료섭취량은 냉수를 급여한 시험구에서 937g, 대조구에서는 725g을 섭취하였다. 사료섭취량은 냉수를 급여한 시험구가 212g 많이 섭취하였으며 사료요구율은 시험구는 1.86, 대조구는 1.91로서 시험구가 낮게 나타났다. 체중은 냉수를 급여한 시험구가 359g 많았으며 증체량은 냉수를 급여한 시험구에서 495g, 대조구에서는 392g으로 나타났다. 폐사율은 냉수를 급여한 시험구에서 84%가 폐사율을 줄일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5호
• /
• pp.525-535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활용되는 기상청의 여름철 폭염특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폭염특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온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비계획의 행동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투입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비 시장재인 폭염특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비용-손실을 고려한 의사결정모델을 수립하였다. 의사결정모델 변수인 비용과 손실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2016년 사용한 폭염 대책 예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 기상청 폭염특보는 서울과 부산에 각각 41.3억 원과 10.9억 원의 가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상청이 폭염특보의 False Alarm (FA) 오류를 1회 줄이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76.6백만 원, 16.8백만 원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활용되는 폭염특보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데 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487-492
• /
• 2007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그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결국, 극단적인 가뭄이 닥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고, 만일 극단적인 가뭄상황이 도래할 경우 제한급수 또는 절수로 인한 일반인이 느끼는 피해정도는 매우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는 가뭄상황시 제한급수를 고려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알아보고자, 7대 특 광역시와 32개 가뭄상습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용수 수요패턴과 가뭄상황을 고려한 생활용수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조사결과, 수돗물 수질 관련에 대해서는 가뭄상습지역보다 7대광역시가 더 민감하였고, 수돗물 수량에 대해서는 가뭄상습지역이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 추정은 양분선택형과 개방형을 혼합하여 지불의사액을 설문하였고, Tobit모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가구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의 25% 제한시에는 약 2010원, 50% 제한시에는 2,395원의 추가적인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조사가구의 평균 수돗물 사용량과 절감량등을 추정하여 계산한 결과, 생활용수 25% 제한시 $1m^3$당 추가적인 지불의사 금액은 약 534원으로 추정된다. 지불의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이유는 소비자가 그 정도의 가뭄을 경험하지 못한데서 오는 조세저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가뭄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현재의 물 값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 수 있었다.수 없는 실제 방사선작업 환경에서의 선량평가 수행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선량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계획된 피폭과 예상하지 못한 방사선장에 대한 피폭을 구분할 수 있어 보다 심도 있는 피폭선량평가 및 방사선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황산기(黃酸基)의 함량은 가장 적었다내고 있었고, in vivo에서는 복강(復腔)(i. p.) 투여(投與)에서는 $12.9{\sim}22.2%$. 경구(經口)(p.o.) 투여(投與)에서는 $11.2{\sim}21.6%$의 높은 활성(活性)을 나타내고 있었다. 단 peroxidase 활성(活性)은 복강(復腔)(i. p.) 투여(投與)에서는 $129.0{\sim}188.6%$, 경구(經口)(p. o.) 투여(投與)에서는 $111.4{\sim}139.6%$의 활성(活性)을 나타내고 있었다.rucic acid를 다량함유(多量含有)하고 있는 목포단교 12는 다른 두 품종(品種)에 비(比)하여 장쇄지방산에 속하는 eicoseuoic acid가 11.7%로 많이 함유(含有)되어 있었다. 그리고 3품종(品種) 모두 중성지질(中性脂質) 획분(劃分)의 지질(脂質)은 전체지방산(全體脂肪酸) 조성(組成)의 비(比)와 별다른 차이(差異)를 나타내지 않았다.수 있으나 본원에서 사용 중인 장비에서 극히 적은 MU의 사용이 현저한 선량적 오차를 유발하진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그러나 정도 관리 시 그 오차를 확인하는 과정은 장비의 사용과 수명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할 것이다.>로 평균

• 환경정책연구
• /
• 제9권1호
• /
• pp.57-81
• /
• 2010

고유가 시대인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보조금 개편은 환경에 유해한 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 또는 제거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 피해를 완화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Win-Win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방안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부문에서 시행되는 보조금 제도 중에서 산업용, 농업용 및 심야전력에 대한 교차보조금의 경우, 전체 전력부문 보조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인데 본 논문은 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연간 약 1조 6,583억원)을 차지하는 교차보조금 제도 중에서 산업용 전기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편 시 기대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가격탄력성 추정에는 ARDL(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였고, 기본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유해보조금 제거로 산업용 전력에 대한 연간 에너지 수요변화량은 -12,475,930MWh만큼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를 보면 연간 2,644,897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조금 폐지가 이산화탄소 저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에서 제시한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오염비용을 이용하여 배출저감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산업용 전력보조금 제거로 연간 약 1조 1,914억원의 환경개선편익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경우 톤당 25유로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산업용 전력보조금 제거로 연간 약 1,062억원의 환경개선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