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의 SGl7 WP2는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표준화를 다루는 연구그룹이며, 7개의 연구과제(Question)를 두고 통신망을 위한 정보보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들 중 연구과제 9에서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홈네트워크 보안 표준, 모바일 보안 표준, 웹 서비스 보안 기술, 그리고 안전한 응용 프로토콜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연구과제 9가 제정한 표준은 2004년 3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X.1121, X.1122 표준이 존재하며, 2005년도 10월 제네바회의를 통하여 홈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3개의 표준과제, 모바일 보안 관련 3개의 표준과제, 안전한 응용 프로토콜 관련 4개의 표준과제, 그리고 웹서비스 보안 관련 2개의 표준과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2005년 3월 모스코바 회의와 2005년 7월 중국 센젠회의에서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는 각각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표준과 XACML(Extensible Access Control Markup Language) 표준을 ITU-T 표준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고 해결방안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하였다. SAML과 XACML 표준은 홈네트워크 및 모바일 보안, 그리고 안전한 프로토콜 표준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과제 9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난 2005년도 제네바 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며, 쟁점사항과 토론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해외 및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표준(standards)과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동향과 주요 연구과제를 파악하고 전망한다. 먼저 표준과 기술혁신의 상호작용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혁신단계별 및 혁신유형별로 표준의 역할과 관련된 쟁점들을 파악한 다음, 거시적 및 제도적 차원에서 표준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다룬다. 이를 토대로 기술혁신연구 금번 특집호에 실린 표준 관련 논문들을 구분하고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표준과 기술혁신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를 전망한다. 아직도 국내에서 표준 및 표준화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연구동기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특허란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최근 선진국은 "R&D-특허-표준화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 또한 표준과 연계한 특허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기술선점, 시장지배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와 정부부처의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특허 관련 법 제도 등의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표준특허 분석결과만이 연구결과로 공개되고 있을 뿐, 실제로 표준특허 선별을 위한 정형화된 기법은 전무한 상태이며 분석방법론 관련연구 또한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형태학적 특성에 기반을 두어 표준과 특허문서 간 유사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유사도를 분석하여 신뢰성 있게 표준특허를 선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적용사례를 분석한다.
한 중 일 표준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나라는 국제표준의 공동개발과 제안을 위해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공통표준화를 연구하고, 정보와 전문가 교류, 동북아 지역의 국제표준화 및 공통표준화 촉진을 위해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활성화하며, 무역 촉진을 위해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기여도 향상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통표준 제정을 토대로 지역적 표준협력을 넘어 세계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R&D 사업인 '분산공유형 건설연구인프라구축사업(2004년~2009년, 6종)'과 '국토교통기술실험인프라 2단계 구축사업(2013년~2019년, 6종)'을 통해 첨단 연구시설·장비를 전국에 분산 구축하여 실험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대학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총 12종의 건설분야 대형실험시설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 R&D 성과(기술·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개발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장비를 활용한 표준화된 성능평가 시험기반(표준실험절차, 단체표준 등)을 구축하여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성공률 제고와 함께 건설분야 시험인증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을 활용하여 건설분야 기술·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의 실험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성능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기술시험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한 '건설분야 기술·제품의 검증을 위한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연구기간: '17.06~'22.06, 연구비: 총99억원, 주관기관: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되었다. 이 과제를 통해 총 53개의 표준실험절차서와 20개의 단체표준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2단계 대형실험시설 준공완료에 따라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시험절차 개발 사업(연구기간: '21.04~'25.12, 연구비: 총143.8억원)이 수행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은 이 사업 내 국제융합수리(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극한성능(주관기관: 서울대학교) 및 기상환경재현(주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실험절차 개발 과제에 공동기관으로 참여하여 단체표준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체표준 소개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1단계 표준실험절차 개발과제를 통해 정립되었고 현재 2단계 표준실험절차 개발과제에도 적용되고 있는 시험관련 단체표준(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개발된 단체표준은 건설관련 실험·시험시설을 보유한 기관(대학, 공공기관, 산업체 연구소 등)의 성능검증 시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표준절차에 활용가능하며,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KS표준과 같이 시험 및 검사방법에 있어 참조표준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표준(안) 및 잠정표준(안)으로 제안된 39건을 TTA단체표준으로 승인받기 위한 제6차 기술총회가 5월 20일 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표준화 활동에 참여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다변화하는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날 총회에서는 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표준연구센타장인 임주환 박사의 ''국제 표준화 활동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초대손님인 일본 TTC대표 Mr. obuchi외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차기 기술총회 의장으로 한국통신연구개발단 표준연구본부장인 최상일 부의장이 단독후보로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따.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결과정을 거쳐 협회에서 제안한 12종 33건의 표준(안)과 1종 6건의 잠정표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13종 39건에 대해 국가권고표준(안)으로 요청할 것을 의결하였다. 한편 ''국가권고표준''이란 용어를 ''국가표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승인된 12종 33건의 표준과 1종 6건의 잠정 표준에 대해 간략히 요약 소개 게재한다.
기술표준원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열린 제18차 ARSO총회에 스폰서 자격으로 참석하여 KATS-ARSO간 협력현황을 발표하였다. 또한 ARSO 임원진들과 2011년 국제표준인프라협력사업(ISCP)의 성과와 2012년 표준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준수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연구사의 생생한 참가 후기를 싣는다.
시소러스 제작과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표준이 발표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시소러스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소러스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 발전 연구의 계속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ISO 25964 표준 제정 프로젝트는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맞게 시소러스 표준을 개정하여, 표준 사이에 각기 다르게 사용되던 용어 및 약어의 사용을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시소러스 표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SO 25964를 소개하고 ISO 25964가 범용되기 위하여 향상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시소러스 표준 ISO 2788: 1986, ANSI/NISO Z39.19-2005와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시소러스 구축표준을 살펴봄으로써 표준을 기반으로 한 시소러스 구축 실제를 조력하고자 하였다.
제품제조에 있어 측정의 중요성과 그 경제적 특성에 비추어 주요 산업의 측정관련 투자실태를 파악하고 투자에 따른 그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의미의 하나는 측정표준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표준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국가표준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공급기능의 수급자원의 결정에 주요 자료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측정관리의 효율화운동이 점차 확산됨으로써 개별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불량률 감소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의 준용에 따른 측정표준과 관련된 측정투자의 비용과 그 수익성에 관하여 정확한 경제성의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표준의 확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의 확립 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측정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측정표준에 관한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측정표준을 공급받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측정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일반 산업체에 주지하며 개별 업체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부를 창출함으로써 국가표준의 확립효과를 크게 기대하게 될 것이다.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는 전자 해도의 불법 복사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해도 보안 표준(IHO Data Protection Scheme, Edition 1.1.1 - April 2012, IHO Publication S-63)을 제정한 바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보안체계가 적용된 암호화된 전자 해도가 공급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국내 사용을 위해 공급하는 전자 해도에는 보안 표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 전자 해도의 비 항해 목적으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표준 적용과 함께 비 항해용 해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해도 시스템 관점에서 전자 해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해도 보안 표준에 대한 높은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해도 보안 표준과 체계를 분석하고, 표준에서 제공하는 전자해도 보안 표준 테스트 데이터를 전자해도 시스템 관점에서 시험하였다. 이를 통해 보안 모듈과 전자해도 시스템과의 관계를 소프트웨어 구조 관점에서 제시하고 표준을 적용할 때 필요로 하는 표준 접근 절차와 방법을 연구결과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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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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