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 산업의 발달로 드론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4차 산업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드론의 특성상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드론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나 규제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연구 동향, 표준화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슈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드론 안전성에 대한 법, 제도, 표준화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드론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드론 산업 활성화 및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가뭄은 발생 시점과 종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피해 면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자원시스템 전반을 비롯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뭄 발생경향은 2000년 이후로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전라남도 지역의 경우, 평년 대비 강수량이 60%에 그쳐 50년 관측 사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미래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미래 가뭄 상황의 예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후모델 및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미래 가뭄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MIP6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6)에서 제공하는 18개의 전 지구적 기후모델별로 산출한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표준강수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유효가뭄지수(Effectvie Drought Index, EDI)와 강수량 및 기온의 변화에 따른 증발산량을 고려하여 가뭄을 판단하는 표준강수증발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rtranspiration Index, SPEI), 증발수요 가뭄지수 (Evaporative Demand Drought Index, EDDI)를 적용하여 미래 가뭄지수별 가뭄 예측 및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COVID-19 감염병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경제 발전과 재난관리 중요성의 인식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제정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수립된 이래로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차시대 혁명시대 ICT 기술 및 재난정보들이 융합된 재난 대응 환경에서 책자와 파일 위주의 정적 문서 포맷과 비구조적인 내용구성으로 주요정보 간 연계·활용성이 낮은 현재 매뉴얼 체계는 실제 재난상황에서 KEY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로써 표준 매뉴얼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관계를 분석하였다.
오랫동안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해온 기록관리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기록관리 전 영역에 걸친 표준화를 단기간에 성취하기 위해 종합적 표준화 전략을 수립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기록관리 표준은 품질 및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 정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표준화 전략 재구축을 위한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표준화 전략을 평가하고, 국내 GIS나 전자상거래 분야, 호주 빅토리아 주의 표준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전략 재구축 모형에는 전략목표, 재구축 원칙과 함께 표준화 대상 체계화, 우선순위 결정, 표준화 절차 정비, 표준화 정책 및 조직 정비 등 4개 영역별 정비과제를 포함하였다.
인구센서스와 같은 국가 통계정보는 국가의 미래 투자계획과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데이터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코딩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의 일관성 결여와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업표준 분류표에 근거한 자동코딩시스템을 개발하여 코딩과정을 수작업으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시스템의 지식베이스로는 학습이론을 사용하여 저자가 새로이 개발한 복수의 전거어 사전들을 활용하였다. 실험한 결과, 생성률은 99.5%를, 정확률은 83.3%라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실제 통계데이터의 자동코딩과정에 사용될 수 있으며, 국가 통계정보의 효율적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1년 1월 기준으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LTE 표준특허 중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 총 2,307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LTE 표준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국가별, 특허권자별, 기술분야별 특허 보유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미국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별 기술적 수준, 기술 경쟁력 및 영향력, 시장 확보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용도 지수, 특허영향력 지수, 기술력 지수, 시장확보 지수의 4가지 정량적 특허지표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순 특허 보유수 상위 5위권에 없거나 하위권에 있던 특허권자가 높은 지수 값을 보이는 등 당초 기초통계 분석의 특허권자 순위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이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내 임상시험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임상시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Electronic Data Capture(EDC) 시스템의 도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임상시험 전자 자료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 임상시험 전자 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임상시험 관련 기관인 병원과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그리고 제약회사에서의 EDC 시스템 이용 현황과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가이드라인 및 전자 자료 표준의 중요성 및 적용 용이성과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국내 임상시험 관련 기관에서의 EDC 시스템 이용률은 77.6% 이었지만 EDC 시스템을 이용한 임상시험 건수는 5건 미만이 가장 많았다. EDC 시스템은 주로 약물동력학 시험을 하는 phase I과 임상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phase II 임상시험에서 주로 이용되었고, 기관별로는 CRO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모든 집단에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였으나, 적용 용이성 측면에서는 CRO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임상시험 전자 자료 표준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전자 자료 수집에 있어 표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임상시험 전자 자료 국제표준인 Clinical Data Interchange Standard Consortium(CDISC)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국내 임상시험 전자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임상시험 자료 표준에 관한 정책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공사비를 책정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하천공사에서 선정된 대표공종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식의 표준품셈 및 장비의 작업량 산출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품셈에서 작업조 구성의 정보 및 1일 생산성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계획 단계에서 품셈의 적용성을 향상시키고 장비의 작업량 산출과정을 간소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 작업조건이라는 변수가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생산성 정보 및 기계의 작업량을 일반화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생산성 정보와 기계의 작업량 정보를 개선하여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다면 품셈을 통한 공정계획 수립 및 적산과정의 간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국방산업에 관련된 데이터의 양적팽창과 기술성장에 따라, 유의미한 품질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정책 제정 및 품질보증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경향 파악 및 의사결정 도출은 다수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방산업에서는 개발단계부터 양산단계까지 다양한 품질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보체계 운용을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군수품의 품질정보를 수집하여 정형화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표준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종합표준플랫폼은 군수품시험성적서 정보시스템(Test Report Information Service for Military Supplies, TRIS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TRIS 시스템을 통해 축적되는 정형 데이터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국방산업 비정형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방산업의 데이터 인프라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종합표준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은 군수품 품질보증에 관한 무기체계 별 전략 수립 및 동향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2003년 개정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생산의무와 보존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장기보존과 관련된 법조항이나 관련 표준은 그 내용이 아주 미미하여 보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문서의 장기보존을 위한 표준요소를 제공하여 전자문서의 보존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리 전략수립을 위하여 생산시점의 장기보존요소 추출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현용${\cdot}$준현용 단계 전자문서의 장기보존은 ISO 15489의 관리요소를 아카이브단계는 ISO 14721: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참조모델을 분석하여 장기보존기능이 반영된 법률과 보다 개선된 시스템 환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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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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