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은 산업발전 및 무역 자유화의 기반이며 사회 경제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표준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분야별 한국산업표준 제정과 활용에 대한 분석은 표준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야별 KS 보유 및 제정현황 분석 그리고 열람실적을 이용하여 표준의 활용도를 분석한다. 먼저 KS의 보유현황을 국가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KS 제정현황이 유사한 분야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시각화 및 군집화를 실시한다. 이후 각 군집별 제정현황이 유사한 분야들의 표준화 제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가설설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자본집약도, 연구개발 그리고 매출액이 표준화 제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집약도가 큰 기업들이 표준화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표준과 기술특허 등을 정책적으로 연계시키며, 매출액이 큰 기업들이 표준화 활동을 선도하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 표준의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KS 열람실적 데이터를 사용하며, 각 KS의 제정연도, 형태 분야별 활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기초통계분석과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그 결과 표준의 제정시기가 활용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정 분야와 형태의 KS들은 최근에 제정되었더라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열람실적이 낮은 표준들에 대한 홍보 정책과 함께, 표준을 제정할 때 미열람되는 표준이 적어지도록 활용도를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또한, ETSI에 선언된 표준특허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표준특허 현황, 선언 주체의 동향, 표준화 관련 추세 등 다각적인 표준특허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체 분석대상 중 특허정보가 가능한 15,073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검출기(GC-FID)를 이용한 고순도 질소의 새로운 순도분석법을 개발하였다. 고순도 질소에 존재할 수 있는 불순물인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및 메탄(CH4)에 대한 3 µmol/mol 수준의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을 중량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고, 이를 순도분석에 활용하였다. 개발된 순도분석법에서는 운반가스로 초고순도 질소와 순도분석 대상 질소를 사용하여, 제조된 인증표준물질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얻어지는 크로마토그램의 면적 값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순도분석 대상 질소의 불순물을 정량 분석하였다. 순도분석 대상 질소로는 액체질소 및 제조사가 각기 다른 3곳의 고순도 질소를 사용하였다. 또한, 개발된 순도분석법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도분석 대상 질소 내 불순물의 물질량 분율을 기존 순도분석법과 비교하였다. 두 가지 순도분석법을 이용하였을 때 대상 질소 내 불순물의 물질량 분율이 불확도 (k = 2) 내에서 서로 일치함을 확인함으로써, 개발된 순도분석법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표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이를 위해 기록관리표준 관련 논문의 표제-주제어-초록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상위빈도 키워드의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이며 RISS와 ScienceON 등의 국내 학술논문 검색사이트에서 총 212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2000~2010년까지는 아카이브 설계를 위한 OAIS의 연구, OAIS를 통한 디지털 기록 보존연구 ISO 표준의 분석 연구 등이 주로 진행되었고,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기록경영인증, ISAD(G)의 RiC 전환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표준 연구의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기존 기록관리표준을 연구할 때 참고자료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국내 표준열차하중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철도의 경우 미국의 표준열차하중 혹은 과거 일본의 K하중을 기반으로 하는 L22, 고속철도의 경우 Eurocode의 LM71를 기반으로 하는 HL25 하중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열차하중의 구조물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데 반하여 국내에서는 표준열차하중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유럽과 일본에서는 선진 설계법 도입과 병행하여 합리적 표준열차하중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새로운 표준열차하중인 LM2000 모델 개발 시 결정론적, 확률론적, 비용효과 분석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표준열차하중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표준열차하중 개발을 위한 단계적 접근 중 하나로서 결정론적 분석에 의한 표준열차하중 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 운행 중인 실열차를 기반으로 교량 단면력에 대한 여유도를 평가하여 합리적인 표준열차하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표준/규격 분야는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규격체계의 발전 동향과 우리나라의 국가표준(KS, KlCS) 및 국내민간 규격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국방 표준/규격 체계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3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방표준 분류체계 분야에서는 국방 분야에서 표준, 규격, 핸드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국방 표준과 국방 핸드북의 제정대상을 식별하였다. 둘째, 국방표준 제정절차 분야에서는 민간주도(상향식)형의 표준/규격 제정절차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방규격작성 표준지침' 분야에서는 국방 표준, 규격, 핸드북의 표기법 및 현재 도면번호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역별로 선택과목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과목별 난이도의 차이를 사후적으로 보정하기 위하여 표준점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점수제를 실제 운영해본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점수제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산점수제를 제안하여 지난 2005 수능 결과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제안된 가산점수제는 기존의 표준점수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크게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운항선박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MASS) 관련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신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현재 ISO TC8(선박 및 해양기술) 분과에서 개발중이거나 제정된 표준 분석을 진행하였다.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을 때, 카테고리 3 - 세부 장비/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개발된 표준의 수가 카테고리 1 -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및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과 카테고리 1의 기능적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기술적 솔루션 레퍼런스인 기술적 솔루션 표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순위 도출을 통하여 카테고리 2 분야의 표준화 아이템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수립한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및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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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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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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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본 논문은 1994학년도 부터 부활된 대학별고사 실시에 따른 문항분석, 표준 점수제 그리고 검사동등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교육측정이론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는데 있다. 대학별고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양질의 문항제작이 우선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문항분석은 종전에 사용하던 고전검사이론 보다는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분석은 피험자 집단의 특성에 의하여 문항특성이 달리 분석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항이 논술형일 경우 채점자간 신뢰도와 채점자 내 신뢰도를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채택하는 대학별 고사에서 입학 사정을 위하여 원점수를 사용하거나, 표준점수 혹은 검사동등화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측정이론에 위배된다. 다른 과목에 대한 인가의 능력을 상대비교 할 수 없으며, 표준점수와 검사동등화는 동일 능력에 대한 상대비교를 위한 방법이다. 특히 검사동등화는 동일 특성, 공정성, 모교집단 불변성, 대칭성을 전제한다. 표준점수제에 의하여 수험생들의 다른 능력을 상대 비교하는 방법은 다른 능력이 점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능하나 그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분석할 때는 교육평가의 기본 철학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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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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