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현금지급 의무화,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of fashion planning to compare the fashion planning curriculum of domestic universities and colleges with NCS as well as suggest ways to activate the application of NCS to fashion planning education. Qualitative research was employed based on references from the old and new homepages of NCS as well as fashion planning related subjects of domestic universities and college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fashion planning NCS was composed of 10 competency units. Competency units were composed of competency unit elements and performance criteria. The levels of the competency units and the competency unit elements were suggested based on 8 stag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tent of competency units and the level of competency units between the old version and the revised version of fashion planning NCS. Second, considerable fashion planning related subjects seemed at a higher level than the function level of recent college graduates. There were also omitted subjects which were required for recent college graduates. Third, the requirements for the reorganization of curriculums and education systems as well as the cooperation among industry, colleges, universities, and development part of NCS were suggested for the activation of NCS based education and the validation of NCS.
건설공사에서 공정관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합리적 공정표 작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기상조건과 현장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조건과 공법의 비교 검토를 통해 최적의 공사 기간을 산정할 수 있으나, 기획단계에서 기본적인 자료(D/B) 분석만으로는 효율적 공법 선정과 적정한 공사 기간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 기존시가지의 공동구 건설시 표준공기 분석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동구 형식을 개착식 및 터널식으로 구분하고, 각 형식의 특성과 기존시가지의 조건을 고려한 공법을 선정 하도록 하였다. 합리적인 공기 계산을 위하여 외부 공사에 영향을 주는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년 간 가동율을 산정 하였으며, 개착식은 RC 공법/터널식은 Shield TBM 공법에 대한 단위공정을 분석하였다. 각 단위공정을 종합하여 연장 1,200m, 환기구 200m 간격으로 가정한 공사의 표준공기를 산정한바, 개착식은 893일, 터널식은 61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획단계에서 보다 쉽게 공동구 형식 선정과 표준공기 산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추후 설계단계에 연계하면 공정 및 공사비 산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은 국가혁신의 원동력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어 선진국은 체계적이고 수요자 지향적인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상호 연계성 미흡, 중복 개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연구성과 관리가 어렵고 활용도가 저조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술, 시장, 산업, 인력 등이 연계된 전주기 종합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과학기술정보종합상황판 구축 활용하고자 한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하나의 창구로 종합적인 과학기술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게 되고 국가연구개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투명하고 개방적인 연구관리 지원체제로 지식 정보의 체계적인 창출, 확산, 활용 및 공유를 통해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새로운 혁신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NTIS 구축의 향후 과제로는 (1) 연구기획 강화를 위한 R&D모니터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 NTIS 표준화의 선결적 추진이 요구된다. 4가지 표준화 영역 중 기술요소표준을 제외한 3개 영역은 별도의 표준화 과제 수행을 통해 추진하되 분류표준 중 기술분류 표준은 인력, 장비, 기자재는 물론, 사업/프로그램 및 과제관리기관 등과 관련성을 가지므로 NTIS표준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국내 국가연구개발(R&D)사업 중에 플라즈마 기술 관련 Raw-data를 분석하여 플라즈마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등 국내 산학연 전반에 투입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특히, 2012~2014년을 기준으로 플라즈마 기술 관련 연구수행주체(정부부처, 국공립연구소, 출연(연),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각각에 대해 연구 관심 분야 및 핵심기술을 알 수 있는 척도인 연구개발단계(기초, 응용, 개발)와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등을 포함한 상호 연계성을 식별 가능한 네트워크로 가시화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NTIS 데이터 기반 다양한 관점의 시사점을 플라즈마 기술 활성화 전략 수립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사전기획 강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정부는 제4차 선도기술개발협의회에서 한국표준형 원전의 후속모델인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2단계사업을 G7사업으로 계속 추진키로 최종 확정하였다. 94년까지의 1단계 연구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처인 통상산업부의 자체평가와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및 과학기술처 G7 종합평가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2단계사업을 G7사업으로 계속 추진키로 확정한 것이다. 현재 2단계사업인 기본설계를 개발중인 우리나라의 차세대원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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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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