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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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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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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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WTO/TRIPs 협정체결을 통하여 비로소 범국가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신지식재산권이다.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및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본 연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학술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사회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ISS와 DBpia 및 KISS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주제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을 통해 총 24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나타난 지리적 표시 표장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 그리고 이론적 학술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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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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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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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판시사항] 피고인이 "ROVERTA DI CAMERINO" 표장에 관한 일본 내 독점적 생산 판매 실시권을 가진 회사측으로부터 위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 판매한 사안에서,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ROBERTA" 상표의 국내 전용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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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0 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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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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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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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1 s.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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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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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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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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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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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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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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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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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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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2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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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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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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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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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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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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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2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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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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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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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s.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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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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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